【경기경제신문】염태영 수원시장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부당성과 지자체가 입게 될 재정충격 상황에 대해 15분간 작심한 듯 ‘격정의 토로’를 쏟아냈다.
염 시장은 특유의 거침없는 화법으로 "한 지자체에서 1천억씩 떼내면 재정충격이 어마어마해 사활이 걸린 문제다"며 "그런 상태에서 시 행정을 할 수 있는지 한 달만 자리를 바꿔서 근무해보자"며 세제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에게 격정을 토로했다.
이어 감소예상액을 도표로 설명하며 "수원시가 부자 지자체라고 한 적 있느냐"고 반문하고, "자체 세원으로 필수비용을 조달하는 지자체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재정을 뺏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염 시장은 정부의 일방추진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졸속으로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면 안 된다. 제대로 토의하는 게 필요하지 강행 의지만 밝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조정권한은 경기도에 있으니 경기도에 권한을 주고 맡겨 놓은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염 시장은 "행자부의 보통교부세를 투명하게 쓸 방법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며 "행자부의 집행과 산정방식을 점검해 보통교부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