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 사례 8건을 심사해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1·2차 심사’에서 우수사례로 꼽힌 8건을 심사해 우수등급 3건, 장려등급 3건, 노력등급 2건을 확정했다. 심사 결과 우수등급 적극행정에는 ▲신규 개발사업지 주변 도로·공원 등 시가 직접 시공한다! ▲“전국 최초로 차량 기반 동행서비스 제공” 초고령 시대 맞춤형 돌봄 지원 ▲경남아너스빌 입주지연 해결 및 공동주택 건설공사 부실방지 관리체계 구축 정책 선정됐다. ‘신규 개발사업지 주변 도로·공원 등 시가 직접 시공한다!’는 새롭게 개발이 이뤄지는 사업지 주변에 설치될 공원과 도로 등 기반시설의 공사지연이나 부실시공 등의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인시 위수탁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체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시 세수 확보를 위한 위수탁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기반시설 품질 향상과 적기 시공으로 주민만족도 향상과 지역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최초로 차량 기반 동행서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건축허가 신청 시 필요한 항목만 검토해 제출할 수 있도록 ‘용인시 한국건축규정 플러스 체크리스트’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했다고 1일 밝혔다.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면 설계자는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하고, 시는 제출받은 항목을 검토해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는 공항시설, 댐, 항만 등 용인시와 무관한 법령까지 포함돼 있어 140여 개 이상의 규정을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탓에 검토 시간이 지연되거나 과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에서 용인지역의 실제 건축·주택 현황에 맞는 항목만 추출, 감사사례와 법령 해석 사례를 반영한 ‘용인시 한국건축규정 플러스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에 따라 ▲검토 필요 항목 자동 체크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법제처 해석사례 ▲종합감사사례 ▲협의부서 체크 등을 지원한다. 시는 프로그램을 용인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주택/건축→정보마당→공지사항)에 사용 동영상과 함께 게시해 시민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한국건축규정 플러스 체크리스트 사용으로 설계자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9월 1일부터 지역화폐 이용 시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기존 7%에서 1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센티브 상향으로 시민들은 충전액(월 최대 50만 원)에 따라 월 최대 5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인센티브 상향으로 지역 내 소비가 촉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인센티브 확대로 시민의 소비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께 보탬을 드리는 지역화폐 정책을 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총 40조 9,467억 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1회 추경 39조 2,826억 원 대비 1조 6,641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도는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도민 안전 확보, 관세 수출기업 및 미래산업지원 등에 재정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등 경기 회복 지연,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세수 감소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됐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조 3,125억 원을 편성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조 1,445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1,540억 원 ▲배달특급 활성화 사업 3억2천만 원 ▲경기패스 43억 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94억 원 등이다. 도는 새 정부 추경과 연계해 신속하게 대응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계획이다. 취약계층 등 맞춤형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1,242억 원을 반영했다. 저출산 위기 대응 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17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63억 원 ▲임신 사전건강 관리 지원 및 아이돌봄 등 지원을 위해 301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공공책임
[경기경제신문] 오는 9월 1일부터 일산대교의 하이패스 차로가 당초 4차로에서 6차로로 확대됨에 따라 일산대교의 출퇴근길 정체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민자사업자인 일산대교(주)와 함께 추진한 하이패스 차로 확충공사와 시험 운행이 완료됨에 따라 9월 1일 0시부터 확대 차로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일산대교는 하루 평균 8만 대가 통행하는 수도권 서북부 한강 핵심 교량 중 하나다. 출퇴근 시간대 반복되는 정체로 인해 도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당초 일산대교 요금소는 총 10개 차로 중 4개가 하이패스 차로로 운영됐으나 이 가운데 현금수납시스템(TCS) 2개 차로를 전자요금수납시스템(ETCS)인 하이패스 차로로 전환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하이패스 확충으로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도민의 교통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일산대교의 무료화에 대하여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도민의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9월 4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재난 현장에서의 실질적 대응력과 법적 안전관리 역량을 함께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공직자가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현장 대응능력 배양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안전행정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첫 강의는 ‘불과의 대면, 당황하지 않는 대응력’을 주제로 진행한다. 강의내용은 실제 화재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침착한 대처 방법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진행한다. 강의 내용은 법 제정 배경과 핵심 조항, 공직자와 기관이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의무를 짚으며 법적 책임 강화의 중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근태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직자의 현장 대응능력이 무엇
[경기경제신문] 시흥시는 ‘2025년 양성평등주간(9월 1일~7일)’을 맞아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양성평등주간’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법으로 지정한 주간이다. 올해는 ‘새로운 도전, 양성평등과 함께!’라는 구호 아래, 시민과 함께 양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도전을 실천하고, 일상 속 양성평등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운영한다. 주요 일정으로는 9월 3일 시청 늠내홀에서 지역 내 통장, 주민자치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양성평등 명사 강연’이 열린다. 명사 염건령 교수를 초청해 진행되는 이번 강연은 지역사회 리더들의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리더십을 강화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둔다. 9월 4일에는 송운중학교에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프로그램인 ‘성평등 챌린지-내가 퀴즈왕!’이 마련된다. 퀴즈 형식으로 꾸며져 청소년들이 쉽고 재미있게 성평등 가치에 공감하고 인식을 넓힐 수 있도록 기획됐다. 9월 6일에는 시청 늠내홀에서 200여 명의 시민과 함
[경기경제신문] 시흥시는 지난 8월 28일 시청 늠내홀에서 시흥시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시흥시청 소속 공직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보건관리 주체로서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다양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산업재해 예방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강사로 초빙된 방재관리연구센터 김정곤 연구실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례 및 기소 현황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등을 강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망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인 의무이행으로 시 소속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경기경제신문] 시흥시는 지난 8월 28일 혁신토론방에서 가족친화 재인증을 위한 현장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는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과 여성보육과가 참석한 가운데 추진됐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흥시는 2014년 첫 인증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가족친화 정책을 추진해 오며 꾸준히 재인증 취득 후, 올해 재인증 현장 심사를 받게 됐다. 이번 현장 심사에서는 시의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적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 점검과 최고경영층 인터뷰가 진행됐다. 주요 심사 항목은 ▲자녀 출산 양육 및 교육지원 제도 ▲탄력적 근무 제도 ▲근로자 및 부양 가족 지원 제도 ▲가족 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이다. 시는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가족친화정책(임신ㆍ출산 포인트, 휴양시설, 건강검진, 심리상담, 정신건강 의료비)등을 운영하고 있다. 박승삼 부시장은 인터뷰에서 “직원이 행복해야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며 “시흥시 공직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내 기업들도 가족친화적인 일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마
[경기경제신문] 시흥시는 신천연합병원과 협력해 지난해 7월부터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경기도 시흥시 돌봄의료센터’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309명의 환자에게 2,261건의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이 사업은 의사ㆍ간호사ㆍ사회복지사ㆍ작업치료사가 한 팀을 이뤄 가정을 직접 방문해 ▲진료 ▲검사 ▲처치 ▲재활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거동이 불편한 시흥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실제 사례로, 최근 행정복지센터의 의뢰를 받은 한 독거노인은 우울증과 복약·식사 관리 어려움으로 인해 고혈당, 체중 감소, 기력 저하, 잦은 낙상 등 건강 악화로 재택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돌봄의료센터는 해당 어르신에게 약 복용 관리, 정기적인 건강 상태 확인, 주 1회 맞춤형 재활치료, 반찬 지원 서비스 연계 등을 실시해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을 줬다. 돌봄의료센터 수행기관인 신천연합병원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취약계층 의료비·복지지원 사업 ▲아동가정건강지원 ‘작은별’ 사업 등과 연계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어지도록 힘쓰고 있다.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는 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