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6·3 지방선거 이후 현직 시장의 업무 복귀에 맞춰 마련한 환영 계획안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시 안팎에서는 선거 기간 직무 정지 이후 시정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 준비라는 설명이 우세하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후보 등록 후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선거가 끝나면 직무 정지가 해제되고 기존 임기 만료일인 6월 30일까지 임무를 다시 수행한다. 수원시 계획안은 이러한 제도적 흐름에 따라 복귀 일정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거 다음 날부터 시장 직무가 재개됨에 따라 현충탑 참배, 청사 복귀 동선, 간부 공무원 인사, 내부 환영 일정 등을 사전에 정리하는 것은 행정 실무상 필요한 절차라는 설명이다.
논란은 수원시가 선거 결과 발표 전에 ‘수원특례시장 환영 계획안’을 수립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일부는 특정 후보 당선을 전제로 한 행사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예전에도 의례적인 복귀 행사로 진행했다"며 2014년과 2018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음악회’ 표현과 관련해 대규모 공연과는 달리 소규모로 짧게 한두 곡 연주하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측을 종합하면 이번 계획안은 선거 결과를 미리 단정한 정치적 행사가 아니라, 직무 정지 이후 행정 체계를 다시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내부 준비에 가깝다. 행정 조직 특성상 선거 다음 날 복귀 일정을 미리 조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원시는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 이후에도 시장 업무 복귀와 관련한 일정을 진행했다. 꽃다발 증정, 간단한 인사, 로비에서 짧은 공연 등은 기존 행정 관례에 해당한다.
반면 국민의힘 안교재 수원시장 후보는 1일 수원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계획안을 비판했다. 안 후보는 "선거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이 시장이 된 양 6월 4일 환영 만찬, 환영 음악회를 한다"고 말하며 공무원의 가치 중립을 강조했다. 그의 108배 퍼포먼스는 후보로서의 역할을 내려놓고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의도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 후보의 비판은 현직 단체장의 직무 정지와 복귀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현직 시장은 선거까지 직무 수행만 제한될 뿐 선거 후 남은 임기 동안 시정을 계속 책임진다. 이에 따라 복귀 일정 준비 자체를 당선 확정이나 공무원 중립 훼손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행정 연속성을 위한 내부 일정에 선거 막판 정치 공세를 결합하는 것은 지방행정 기본 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쟁점은 복귀 행사 자체보다는 행사 표현, 형식, 참석 안내 방식에 있다. 과거에도 유사 절차가 있었고 이번 행사도 대규모 외부 행사 대신 청사 내부의 짧은 환영 일정으로 계획됐다는 점에서, 이를 ‘당선 전 축하 행사’로 단정하는 데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수원시 안팎에서는 이번 논란이 선거 막판 과열 분위기 속에서 확대된 측면이 있다는 해석도 있다. 현직 시장의 업무 복귀는 법적 임기와 행정 연속성에 따른 절차이므로 과거 사례와 행사 규모를 함께 고려하지 않은 정치 쟁점화는 행정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