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용인시 처인구청이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명의도용 및 급여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민간인 관리자들만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사건을 축소하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을 보호하려 한다는 ‘꼬리 자르기’ 의혹이 거세게 일고 있다.
처인구청은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명의도용 및 급여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총관리자 L씨를 비롯해 명의를 대여한 관리자 박00 씨, 김00 씨. 강00 씨 등 3명과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일부 관리자 및 조사원들을 지난 10일 용인동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수사 의뢰 대상은 지난 8월 6일 본지의 【단독 2보】 기사에서 실명과 정황이 거론된 인물들에 불과하다. 처인구청은 언론 보도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추가 가담자를 단 한 명도 밝혀내지 않은 채 사건을 서둘러 경찰로 넘겨, 행정 기관으로서의 자체 정화 의지 없이 면피성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공 행정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조직적 범죄 정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들은 친인척과 고등학생 자녀의 명의까지 동원해 ‘유령 조사원’으로 등록한 뒤, 국가 예산으로 편성된 수백만 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허위 등록된 유령 조사원의 물량이 실제 현장 조사원들에게 과도하게 배정되자, 업무 한도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 ‘폐업’ 또는 ‘확인 불가’로 무단 대량 허위 처리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는 정부와 국가데이터처가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는 국가 통계 자체를 심각하게 왜곡시킨 행위다.
범행을 은폐하고 자리를 독점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갖춘 일반 지원자에게 압박을 가해 탈락시키는 등 채용을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다. 더욱이 "사업체 응답 정보는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며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해온 것과 상반되게, 기업 정보가 담긴 조사표를 무단으로 복사해 보관해 온 보안 불감증까지 폭로되며 대규모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이번 조사에 국한되지 않고, 과거 인구총조사, 농림어업조사 등 처인구청이 주관한 타 국가 통계 조사에서도 수년간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거나 검증 업무를 태만히 한 ‘유착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사건의 핵심 인물인 총관리자 L씨가 즉각 변호사를 선임하고 하부 관리자들의 ‘입단속’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함을 스스로 폭로하는 꼴이자, 사법당국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대담한 시도이다.
그럼에도 처인구청은 예산 집행과 보안 관리의 최종 책임이 있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비껴가게 두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이 이를 방조했다면 형법상 직무유기죄뿐만 아니라 사기 및 통계법 위반의 ‘방조범’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24일 처인구청 담당팀장은 "이번 사건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처벌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예정이고, 용인시 차원의 조사 및 처벌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뻔뻔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세금을 축내는 범죄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졌음에도 '권익위 처분만 기다리겠다'며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은, 사실상 공직사회의 깊숙한 비리와 무능을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표현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용인시 차원의 자체 조사와 즉각적인 직위해제 등 강력한 인적 쇄신안을 내놓아도 모자랄 판에, 외부 기관 핑계를 대며 대피소 뒤로 숨어버리는 행태는 시민을 기만하는 복지부동의 극치다. 내부 치부를 감추기 위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이러한 공직자들의 태도가 행정 불신을 키우는 진짜 '몸통'이다.
시민사회와 학계 역시 국가 통계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사법당국이 전면적인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명의도용 무리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결재 라인에 있던 구청 책임 공직자들까지 예외 없이 사법 조치와 엄중한 문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행정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제보자가 밝힌 처인구청 "2025년 경제총조사" 비리의혹 가담자들 혐의
| 구분 | 성명 | 직위 | 비고(혐의) |
| 1 | 이 00 | 총관리자 |
타인명의도용 · 부정수급 |
| 2 | 정 00 | 관리자 | 타인명의도용 · 딸 노00 명의도용 · 부정수급 |
| 3 | 백 00 | 관리자 | 아들 양00 명의도용 · 부정수급 |
| 4 | 이 X0 | 관리자 | 타인명의도용 · 부정수급 |
| 5 | 박 00 | 관리자 | 타인명의도용 · 부정수급 |
| 6 | 박 X0 | 관리자(유령) | 명의대여 |
| 7 | 김 00 | 관리자(유령) | 명의대여 |
| 8 | 강 00 | 관리자(유령) | 명의대여 |
| 9 | 김 X0 | 조사지원담당자(유령) | 명의대여 |
| 10 | 문 00 | 조사원(유령) | 명의대여 |
| 11 | 김 XX | 조사원(유령) | 명의대여 |
| 12 | 박 XX | 조사원(유령) | 명의대여 |
| 13 | 노 00 | 조사원(유령) | 정00의 딸 명의대여 |
| 14 | 양 00 | 조사원(유령) | 백00의 아들 명의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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