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남시의회는 민주당 주도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 3년 만에 부활시킨 이 정책을 두고 민주당은 "청년정책의 후퇴를 막기 위한 의회의 결정"이라했고, 이에 대해 성남시는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를 민주당은 '협치 기조에 어긋나는 일방통행'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묻고 싶다. 오직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그들이 말하던 협치인가?
시장의 재의 요구 사유를 면밀히 살펴보면, 이번 조례안의 근본적인 설계 오류와 모순이 명확히 드러난다.
첫째, 정책의 '형평성' 문제다. 이번 조례안은 24세라는 특정 연령층에 지급을 한정하고 있다. 청년 세대 내에서도 생애 주기와 경제적 상황은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특정 나이만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책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둘째, 정책의 '목적 부합성' 문제다. 청년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돕겠다는 취지와 달리, 해당 금액이 단기적인 소비로 편중되는 현상을 이미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목도해왔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단순한 현금 살포로 변질되어 청년들의 자립 의지를 오히려 약화시킬 위험은 이미 충분히 논쟁거리였다.
셋째, 정책의 '우선순위'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 주말새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2026.8.5.)」에 따른 경기도지사의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종료에 대해 갑론을박이 많다. 생애 주기에서 가장 절실한 복지 사업들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반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현금성 정책에는 혈세를 우선 배정하려는 이 모순된 행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는 복지의 확장이 아니라, 복지의 우선순위를 상실한 정치적 방종이다.
넷째, 재정적 지속 가능성의 결여이다. 경기도 재원 분담 비율이 기존 '도비 70%, 시비 30%'에서 '도비 30%, 시비 70%'로 급격히 변경되는 엄중한 현실에서 성남시가 추가로 감당해야 할 연간 약 60억 원의 혈세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실체적 위협이다. 곳간의 위협에 시민을 위한 어떤 고민과 대안 마련이 선행되었는가? 결국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뿐이다.
진정한 협치는 단순히 여야가 마주 앉아 형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책적 견해 차이가 발생했을 때, 이 정책과 예산이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치열하게 조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제 칼자루를 쥔 다수당 민주당과 시정을 책임지는 국민의힘 과 성남시장 모두에게 엄중한 역할을 요구한다. 정쟁을 위한 대립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건설적인 파트너십을 보여달라.
성남시의회가 갈등의 장을 넘어,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상식과 책임이 살아있는 성숙한 의회민주주의로 거듭나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중심이 되기를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