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초유의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돌입한 가운데, 도정을 견제·감시해야 할 경기도의회와 지역 언론이 도민의 혈세를 매개로 ‘공생 카르텔’을 형성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도민들의 필수 민생 예산은 칼질당하는 와중에도 의회와 유력 언론들은 ‘표지갈이’ 꼼수를 통해 자신들의 밥그릇인 홍보성 예산을 철저히 수호한 정황이 드러났다.
■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없다”…경기도, 눈물의 긴축 재정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았다”며 경기도 재정의 참담한 실상을 전격 공개했다. 전임 도정이 재원 부족을 은폐하기 위해 올해 주요 민생 사업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치만 편법 편성한 탓에, 당장 10월부터 7,700억 원 규모의 민생 예산이 통째로 바닥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청은 도지사 업무 경비 축소, 산하기관 출연금 522억 원 감액, 28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착수는 물론, “예산 재조정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옮길 수 없다”며 5급 이상 간부급 인사까지 전격 보류하는 등 ‘마른 수건 짜기’식 고강도 긴축에 돌입했었다.
■ ‘최고 광고주’ 눈치 보느라…감시견(Watchdog) 본령 잃은 지역 언론
그러나 경기도 재정이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경종을 울려야 할 지역 언론의 감시망은 철저히 마비되어 있었다. 대다수 지역 매체가 경기도청과 산하기관이 집행하는 정부광고(행정광고) 수입에 재정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다 보니, ‘최고 광고주’인 도청을 향해 날 선 비판이나 정밀한 예산 분석 기사를 쓰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갇힌 탓이다. 현장에서는 전문적인 재정 분석 대신 대변인실 보도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는 일명 ‘기사 쪼개기(우라까이)’ 관행이 판을 치며 감시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삭감된 예산의 부활…의회·언론의 ‘표지갈이 꼼수’
도정을 동반 견제해야 할 경기도의회마저 여야 정쟁에 매몰돼 예산안 심사를 날림으로 통과시켰고, 언론은 이를 심층 취재하기는커녕 의회와 손잡고 ‘이권 챙기기’에 동조한 정황이 실제 데이터로 확인됐다.
경기도의 메이저 언론을 자처하는 특정 언론 5~6개사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언론매체를 활용한 도의회 홍보비 명목으로 11억 원을 증액시켰다. 당초 이 예산은 도의회 출입 특정 유력 언론사 11곳만을 지정해 ‘특별기획 의원 인터뷰’를 진행하겠다며 편성됐던 사업이다. 특정 매체에 세금을 몰아준다는 특혜와 공정성 논란이 일자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는 눈속임에 불과했다. 삭감 직후 동일한 금액인 11억 원을 ‘맞춤형 의정활동 홍보 강화’라는 모호한 항목으로 고스란히 증액시켜 집행 채널만 언론매체 홍보로 바꾸어 제1회 추경에 최종 반영시킨 것이다. 민생 예산이 모자라 사업이 중단될 위기 속에서도, 언론과 의회가 ‘표지갈이’ 꼼수를 통해 홍보 밥그릇을 지켜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민생 예산은 난도질, 의정홍보비는 펑펑…‘쌈짓돈’ 의혹까지
의회는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을 비웃듯이, 지난 7월 이후에도 의정홍보를 위해 천문학적인 언론홍보비를 경기도내 메이저 언론 및 중앙언론에 매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지출해 왔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도민들의 산후조리비 지원, 취약계층 돌봄, SOC 및 미래 산업 예산 등이 줄어든 것을 두고 집행부를 향해 ‘민생 난도질’이라 비판하면서도, 정작 의회 스스로 기득권처럼 쥐고 있는 예산에는 관대했다.
특히 의장 및 양당 대표들이 명확한 정량적 기준 없이 나누어 집행하는 ‘시책홍보비’는 지역 일부 지방언론과 의장의 출신 지역 언론에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게 쏠려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 방송사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 명목으로 책정된 약 16억 원의 예산 역시 불투명한 과정을 통해 깜깜이로 집행되고 있어 정치적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기득권 주머니부터 열어라”…전면적 정보공개 촉구
결국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본령을 버리고 의회의 ‘얼굴 알리기용 예산’과 자신들의 ‘홍보비’를 맞바꾸는 짬짜미를 벌이면서, 경기도의 재정 파탄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도민의 혈세를 매개로 구겨진 공생 관계 속에서 언론이 경기도와 도의회의 눈치를 보며 끌려다니는 한, 제2·제3의 재정 비상 사태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돈이 없다며 도민과 공직 사회에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요구하려면, 예산을 감시해야 할 의회 스스로가 홍보 예산의 주머니부터 투명하게 열어 보여야 한다”며, “의장 및 양당 대표들의 시책홍보비 세부 집행 내역과 16억 원 상당의 방송 지원비 계약 과정 및 성과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저한 정보 공개와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검증만이 ‘예산 나눠먹기식’ 구태 카르텔을 끊어내고, 진정한 공정과 긴축의 가치를 실현하는 유일한 해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에서 집행한 홍보비 내역 2026년 7월 ~8월 분] / 2개월치 내역만 살펴봐도 형평성, 차별성, 펀파성, 배제성이 한눈에 들어 온다.
경기도의회는 언론홍보비를 과도하게 책정하고 흥청망청 집행하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그때부터 경기도 재정파탄의 시점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