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9월 1일부터 12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및 불법행위중개행위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업·다운 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신고 의심자,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으로 위반사항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이내,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세금탈루 의심자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또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며, 신고대상은 거래가격 거짓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안성시청 토지민원과에 신고하면 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부동산 거래신고 특별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를 방지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각종 의혹으로 말 많고 탈 많은 광교개발이익금 사용처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수원시가 자료 공개를 못하고 속 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수원시는 광교신도시 준공도 하지 않은체 1조3천억원대 개발이익금을 곶감 빼먹 듯 사용한 후 관련자료에 대해 공개를 못하고 있는 것은 성남 대장동 특혜의혹 보다 더 심각한 비리와 위법 행위들이 잠재돼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지난 8월 23일 수원고등법원이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수원시에 지급한 광교개발이익금(5141억원) 사용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거부취소'로 판결했다. 수원시가 사용처, 사용방법 정보공개 거부로 지난 7월 21일 패소한데 이어(본보 8월 28일 보도) 경기도시공사도 패소했다. 광교개발 사업의 불투명성이 부각돼 파장이 예상된다. 수원시와 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두 사건 판결에서 고등법원이 공공기관으로서의 투명한 사업진행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수원고등법원 제3 행정부는 지난 23일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공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제1심의 공개거부 취소 판단은 타당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경기경제신문] 수원고등법원이 지난달 21일 수원시가 그동안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사용한 수원시 몫 광교개발이익금(5141억) 사용내역과, 사용방법 등 상세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시가 그동안 경영상 영업상 비밀, 공개될 경우의 시민들 간의 분쟁 우려 등을 명분으로 공개거부했던 사유가 고등법원에 의해서 모두 이유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 이후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이 시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배격하면서 정보공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판결한 공개내용, '총사용 금액, 사용시 지급방법, 체결된 협약문' 1심, 2심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것의 핵심은 3가지였다. 첫째,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이후 현재까지 수원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원시 몫 광교개발이익금’ 총액'. 둘째, '수령할 때의 용도 등 항목 목록, 지급일자, 지급방법 등' 셋째, '분배 지급받을 때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맺은 사안별 협약 제목과 그에 따른 각각의 협약문'이다. 광교개발이익금 관련 이런 정보는, 본지가 그간 8차에 걸쳐 보도했던 개발이익금 불법사용 의혹을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수 있는 자료들이다. 5141억원을
[경기경제신문] 고양시자살예방센터가 올해부터 고양시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의 정신건강을 위해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노인 자살 사망자가 전체 자살 사망자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10명 중 1명 이상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65세 이상 고령층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신과 병의원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양시는 정신건강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을 발굴하고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어르신마인드케어’ 사업을 실시한다. ‘어르신마인드케어’ 사업은 ▲질병코드 에프(F)32~39로 진단받고 ▲2023년 기준 65세 이상(1958년 포함) 이상이며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으로 고양시에 거주 중인 어르신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본인일부부담금을 1인당 연 3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은 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한 뒤 주민등록초본, 소견서 및 진단서, 신분증, 진료비 계산서 등을 고양시자살예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디엠제트(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을 9월 1일부터 개방함에 따라 탐방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모집한다. ‘디엠제트(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발굴한 걷기 노선이다. 접경지역 11개 지자체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담은 테마코스가 구축됐으며, 그중 파주코스에서는 가장 북단의 디엠제트(DMZ)를 만나 볼 수 있다. 노선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분단의 흔적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코스로 이뤄졌다. 임진각 관광지를 출발해 생태탐방로 1.4㎞를 걸어 이동한 뒤 버스를 타고 남북 군사대치의 최접점을 조망할 수 있는 도라전망대와 철거 경계 초소(GP) 앞 통문까지 돌아볼 수 있다. 또한 상반기 노선에는 없던 도라산 평화공원 코스를 추가해 한반도 모형 생태못과 상징탑(개벽)을 보며 산책을 하거나 타일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게 됐다. 1인당 신청 가능 인원 또한 5명에서 20명까지 확대되어 단체신청이 수월해졌다. 10월까지 주 5일 운영(월·목요일 휴무)되며, 하루 2회 회당 최소 5명에서 최대 20명까지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는 관광 당일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1층 안내소
[경기경제신문] 수원시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3 수원시 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하고 평생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수원시 평생교육협의회 의장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글로벌평생학습관 운영 관련 보고, 평생학습 주요 현안 논의 등으로 이어졌다. 이재준 시장은 박준석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규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이사장, 김범식 수원시주민자치협의회장 등 신규 위원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수원시는 평생학습 정책을 고도화하고, 급변하는 교육환경 여건과 수원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수원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2023~2028)’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수원시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시민 의견을 평생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 1950명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 관련 설문조사를 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를 선포한 이후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전 세계가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생교육 체계와 사례를 만들어왔다”며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교육 기관이 더 많이 소통하고 협업해 모든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평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가 낙후된 행신동 가라뫼 일대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를 추진한다. 시는 오는 8월 21일 덕양행신 종합사회복지관 지하2층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과 관리처분인가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비사업에 비해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고양시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사례로는 경원연립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지어진 행신동 파밀리에 아파트가 있다. 해당 아파트는 작년에 준공됐으며 약 5년 만에 사업이 완료됐다. 한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서울시 모아타운과 동일한 사업이다. 사업시행구역을 블록단위로 통폐합하여 보다 큰 규모로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과 주민공동시설 확장이 가능해진다. 또한 종상향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크게 향상되며 낙후된 구도심에 보다 양질의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주민설명회는 해당 사업지 내 주민을 비롯해 관심 있는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경기경제신문] 안양시는 지난 7일 오후 3시30분 시청 접견실에서 동안·만안경찰서와 ‘경찰 특별치안활동 간담회’를 실시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구은영 동안경찰서장, 이연형 만안경찰서장이 참석해 관내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망을 적극 공유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시는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통한 CCTV(보안용 카메라) 관제 상황 신속 공유, 민·관 합동순찰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는 경찰관이 상주하면서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최근 서현역 사고를 비롯해 잇따라 발생하는 흉기 범죄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동안·만안경찰서는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안양역, 범계역, 안양일번가 등 시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율방범대 및 시민경찰이 함께 민·관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동안·만안경찰서는 비상기간 동안 관내 순찰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 시장은 “잇따른 사건·사고로 시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안양시는 관할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경찰 및 민간단체의 순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안성시 도로시설과에서는 2023년 부서별 자체청렴 시책의 하나로 “청렴서한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매월 공사·용역이 완료되어 대금이 지급된 업체를 대상으로 도로시설과 직원들의 청렴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은 “청렴서한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7월까지 총164건의 계약이 체결되어 대금이 지급된 124개 업체에 “청렴서한문”을 발송했다. “청렴서한문”에는 반부패·청렴정신으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각종 인허가, 공사·계약 등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업무관행을 발견하거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부정부패 행위를 경험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만수 도로시설과장은 “우리 도로시설과 직원들은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은 일절하지 않을 것이며, 청렴서한문 발송은 도로시설과 직원들의 청렴성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면서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경기경제신문] 사단법인 구리시자원봉사센터는 7월 14일부터 28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구리시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종이접기 활동을 전개했다. 은퇴자 인생2막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인생의 2막을 자원봉사로 새롭게 열며 사회 재참여를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기획한 활동은 종이접기를 배워 아동 및 어르신과 함께 활동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은퇴자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소속감도 들고 자신감도 생겨 자원봉사활동이 무척 즐겁다.”라고 말했다. 백경현 이사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은퇴자 여러분들의 인생 2막이 새롭게 펼쳐지길 기대한다.”라며, “지역사회를 위해 다시 사회로 돌아온 은퇴자 여러분들을 응원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은퇴자원봉사자는 아동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한 종이접기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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