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군포1)이 3일(화)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과로부터 ‘학생노동인권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정윤경 부의장이 ‘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학생 노동인권교육의 실질적 발전에 힘쓴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정윤경 부의장은 수상 소감에서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학생들이 일찍부터 인식하고, 노동인권 관련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학생 시기부터 노동인권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윤경 부의장은 2023년 ‘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현장의 실질적 요구 반영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으며, 경기도 학생노동인권교육이 형식적 교육을 넘어 현장 중심의 실천적 교육 체계로 한 단계 도약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경제신문] 농협 경기본부(본부장 엄범식)는 지난 2일 농협 중앙교육원에서 관내 연합사업 참여농협과 함께 2026년 광역연합사업 사업추진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2026년 경기농협 연합사업부문 주요 사업추진 목표를 설명하고 관내 농협의 사업추진 결의를 다졌다. 경기농협은 2026년“광역연합으로 실현하는 농업인 소득 증대” 슬로건 아래 ▲계통출하 확대 ▲생산유통통합조직 승인형 전환을 목표로 연합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경기농협 엄범식 본부장은 “산지유통 정부 정책 방향에 부응하고 농심천심(農心天心) 이념을 바탕으로 한‘동심협력(同心協力)’의 자세로 연합사업 목표를 달성하여 농가 실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G마크 우수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방법을 점검하고, 학교급식 축산물의 품질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인증업체와 학교급식 안전관리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19일 G마크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30일에는 학교급식 안전관리팀 및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는 G마크 인증업체 관계자 39명과 학교급식 안전관리팀원 및 업무 담당자 70명 등 총 109명이 참여했으며, 금속검출기의 올바른 사용법, G마크 안전관리 점검 요령, 최근 안전사고 사례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교육 종료 후에는 안전관리팀 운영 계획 및 점검표를 배포해 교육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교차점검을 정식으로 도입해 안전관리팀간 상호 점검하는 방식으로 점검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위생 취약사례가 의심되는 가공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병행해 현장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배순형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은 “역량 강화 교육은 G마크 우수 축산물의 안전성을 지키는 핵심 기반”이라며 “사업 맞춤형 교육과 점검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07년부터 도내학교 및 학생 대상으로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총사업비 210억을 투입하여 31개 시군 3,097개교 119만 여명의 학생들에게 도내에서 생산되는 한우, 한돈, 닭고기, 계란을 공급한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가 납품대금 연동제, 프리랜서 종합계획, AI 서비스 요금 격차 해소 등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3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2026년 제1회 공정경제위원회를 열고 ▲경제민주화 조례명 자문 결과 등 3건의 보고안건과 ▲프리랜서 종합계획 등 2건의 자문안건을 검토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프리랜서 종합계획뿐만 아니라, AI 서비스 요금 격차 해소와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 등 민생 현안들이 논의됐다. 위원들은 도 차원의 요금 지원책 마련과 기술보호 전문가 매칭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정환 명지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를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2019년 출범한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는 당연직 3명과 위촉직 17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제민주화 실현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심의 및 자문 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경기경제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수원 도담소에서 미8군 사령관 조셉 조 힐버트(Joseph Joe Hilbert) 중장을 만나 경기도와 미8군 간 파트너십과 발전하는 한미동맹 협력 강화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도내 미군 기지와 관련한 보다 긴밀한 조정과 소통을 포함해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주한미군의 약 80%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와 미8군 간 협력 관계는 도정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미군 장병들이 경기도를 제2의 고향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변화하는 국제 및 지역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 강화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힐버트 중장은 2025년 10월 23일 미8군 사령관으로 취임했으며, 미 육군 제11공정사단장과 제82공정사단 포병여단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주한미군 장병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역사·문화 교육 ▲안보·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한미 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가 지난해 총 284건의 공공건설·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자문을 수행하며 공공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2020년 문을 연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GH(경기주택도시공사)에 위탁 운영 중인 기관으로 도내 공공건설·건축사업의 품질 확보를 위한 사전검토 및 자문, 발주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건설·건축 사전검토 및 자문 284건 수행 ▲법정 처리기간(30일) 대비 평균 7.8일 단축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개최 ▲찾아가는 공공기관 홍보 10회 ▲건축기획 대행 4건 추진 등의 활동을 했다. 특히 사전검토 서비스를 받은 176개 기관 중 설문조사에 응한 120명의 응답자 가운데 91.5%가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검토 의견이 사업계획에 40% 이상 반영됐다’는 응답은 75.8%로 나타났다. 한편 사전검토 및 자문은 공공건설·건축 사업의 사업물량, 사업기간, 재원조달 등의 적절성에 대해서 검토하여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유도하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공공건설·건축사업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에는 총 101명이 참여하여 4.54점(5점 만점)의 만족도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10회 운영하며 현장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병행했다. ‘건축기획 지원’ 사업은 총 4건을 추진해 2건을 완료했다. 완료 사업은 ‘용인서부소방서 건립(경기도 소방재난본부)’과 ‘남양주 정약용펀빌리지 조성(남양주시)’이다. 도는 기획 단계에서 전문기관의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의 절차적 내실화와 공사 품질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의 사전검토 및 자문은 공공건설·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공공기관 담당자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대상, 방법,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양춘석 경기도 택지개발과장은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도내 공공건설·건축사업의 설계 전 기획 단계에서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계획 수립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 사전검토 수행 사업 현장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까지 역할을 확대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축산농가의 악취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 35개 농가를 선정해 1곳당 최대 2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축산악취 저감 컨설팅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농가별 악취 발생 원인과 축사 형태, 사육환경에 적합한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는 총 85억 원(도비 12억7,500만원, 시·군비 29억7,500만원, 자부담 42억5,000만원)을 투입해, 시설 투자 여건 부족으로 컨설팅 이후에도 개선이 어려웠던 농가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악취 저감 대책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원 분야는 ▲축사·퇴비사 신·개축 및 밀폐 ▲악취저감 시설 설치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개보수 등 3개 분야로 구성되며, 이 외에도 컨설팅 결과 악취 저감 효과가 명확히 인정되는 시설은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먼저 축사·퇴비사 신·개축 및 밀폐 분야에서는 개방형 축사의 밀폐를 위한 투명 방풍막, 단열 패널, 퇴비사 벽체·지붕 밀폐 등을 지원한다. 악취저감 시설 설치 분야에서는 세정탑, 바이오필터 등 탈취·여과 설비를 비롯해 공기 정화시설, 내부 환기시설, 안개 분무시설 등 다양한 저감 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개보수 분야에서는 액비순환시스템, 고속발효(건조)기, 자동퇴비화 설비 등 가축분뇨 처리 전반에 대한 시설 개선이 가능하다. 또한, 본 지원사업을 통해 시설 개선을 지원받는 농가는 악취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성능평가를 받은 악취 측정 ICT 장비를 설치하고, 해당 장비와 연동된 자동 안개분무기를 반드시 함께 설치해야 한다. 이는 축산시설 내 악취 발생 현황을 ICT 장비를 통해 상시 측정·모니터링하고, 악취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연동된 자동 안개분무기가 즉시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악취저감 효과를 높이고 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관할 시군에 사업신청서와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 및 도의 평가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통보할 예정이다. 주요 평가 항목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컨설팅 참여 실적, 최근 3년간 악취 민원 건수 등이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악취 해결을 위한 컨설팅으로 진단된 문제를 실제 시설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농가별 악취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이 수용하고 공감하는 축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2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가 전격 수용하면서 도내 미군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 등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도청사 집무실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충 전략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부의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칭)’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자족기능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애를 써왔다”면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전기가 만들졌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첫째로는 반환공여구역, 둘째로는 3기 신도시, 세 번째는 시군역점사업 등 필요한 곳에 공업 물량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면서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회의가 김 지사가 최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 등 경기도민의 주거여건 개선과 수도권 자족기능 확충 행보의 하나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앞서 1월 30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2030년까지 주택 8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이란? 공업지역 대체지정은 ‘기존 공업지역을 폐지하고, 그 대신 다른 곳을 공업지역으로 새로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은 경기도 내 14개 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해 신규 공업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공업지역을 동일한 시도내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방식의 ‘대체지정’은 허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시도별 기존 공업지역 총면적은 늘지 않지만, 시도 안에서는 공업지역 물량을 재배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데 있다. 수정법에서 정한 공업지역은 공장이나 물류단지 R&D센터 등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이다. 지자체 입장에선 이 공업지역 물량이 기업 유치 및 생산시설 확충 등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 바탕으로 여겨진다. 이런 이유로 공업지역을 가지고 있는 시는 대체지정을 통한 위치 변경에 소홀하거나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공원이나 하천 등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1982년 수정법 제정 이후 경기도에서 시군간 대체변경이 이뤄졌던 사례는 단 4건(2016년 부천↔성남, 2019년 남양주↔하남･과천, 부천↔고양, 2020년 안양↔과천)에 불과하다. 물량이 남아 도는 시는 계속 언젠가 쓸지 몰라서 그대로 보유하고, 당장 공업지역이 필요한 시는 물량이 없어서 개발계획을 수립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 계속된 경기도의 규제개선 요구에 정부가 응답 경기도는 2024년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과밀억제권역 제도개선 단기정책연구 과제를 경기연구원을 통해 진행했다. 다음해 경기연구원은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공업지역 물량 관리를 국토부에서 총괄하는 내용의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후 도는 2025년 공업지역 대체지정 활성화를 위해 공업지역 물량 관리를 국토부나 경기도가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장총량제 운영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런 도의 건의를 전격 수용한 공업지역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2025년 12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보고를 마쳤다. 국토부가 마련한 공업지역 제도개선 방안은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제)이란 제목의 행정규칙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단, 시군에서 관리하던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빼앗는 형태가 아니라 시에서 필요한 만큼 공업지역 물량을 배정하고 남은 잔여 물량에 대한 조정 권한을 도에서 행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중 이런 내용을 담은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 반환공여구역, 3기 신도시에 양질의 일자리 공급할 수 있는 길 열려 이에 발 맞춰 경기도 역시 올 상반기 동안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와 함께 전수조사를 거쳐 각 지자체별 공업지역 대체지정(위치변경) 계획 및 공업지역 이용실태 통계자료 DB를 구축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경기도와 시가 함께 남은 공업지역 물량을 놓고 배분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도 일부 시군에는 공원･녹지･하천 등 실제 공업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소위 불부합 공업지역 물량이 많다. 공업지역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를 중심으로, 다른 지자체로 대체지정 가능한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과밀억제권역 내 해당 14개 시와 개선제도의 내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숙의 등을 위해 계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경기도 공업지역 대체지정 계획을 수립, 국토부의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치 변경을 집행한다는 구상이다.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면, 그동안 공업지역 물량 부족으로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또는 3기 신도시 자족기능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던 의정부･하남･고양･성남･구리 등도 새로운 공업지업 물량 확보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 경기도, 규제개선 요청에 정부 즉각 수용. 국정제1동반자 역할 강화 경기도는 국정 제1동반자로서 2025년 1월 수도권 동부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에 이어 이번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 제정까지 이끌어내며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위한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4년 자연보전권역이란 이유로 과도한 규제를 적용받던 경기동부 지역이 오히려 난개발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통계자료를 통해 실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난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 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30만㎡까지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케 하는 내용으로 규제를 개선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연접 지침(국토부 행정규칙)이 2025년 1월 개정되면서 자연보전권역 내 최초의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여주 가남면에 자리잡을 수 있게 됐다. 여주 가남면 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확정 고시됐다. 이곳에는 2027년 12월까지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및 2차전지 등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제조를 중심으로 하는 5개 산단이 클러스터 형태로 들어서 1,240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