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금일(2월 12일) 화성시시법원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명시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시행일은 2032년 3월 1일이다. 개정안 통과로 화성시는 106만 특례시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구 106만명의 화성특례시는 인구기준 전국 4위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중 유일하게 사법서비스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오산시법원(시청기준 약30km), 수원지방법원(시청기준 약36km)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시법원 설치로 △소액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 △협의이혼, △즉결심판,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천만원 이하) 등의 사건을 화성시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화성시민의 사법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법원 설치는 민사·가사 사건을 비롯한 각종 생활 밀착형 사법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사법 수요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화성시 시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106만 화성시민 모두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은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이제 화성시는 4개 구청 출범에 이어 사법 인프라까지 갖춘 명실상부한 30분 도시체제를 갖춘 특례시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법원 설치는 시민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 보다 가까운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출발점”이라며, “화성시는 법 시행과 시법원 개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시민 중심의 사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12 백평인 기자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오는 2031년까지를 목표로 한 중장기 추진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시는 2월 12일 오후 2시 시청 7층 도시주택국 회의실에서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발전 계획(2027년~2031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7월 말까지 성남시정연구원이 맡는다. 시는 용역을 통해 내년부터 5년간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한다.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활동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가족 친화 돌봄 환경 조성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 청사진도 마련한다. 이를 위한 주요 과업은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추진 현황과 성과 분석 △여성친화도시 인식과 시민 정책 욕구 조사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성남시 특화사업과 대표 과제 발굴 등이다. 성남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집단 면접 인터뷰 15명, 전문가 3명에 대한 면접 조사도 진행한다. 도시 전반을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시민 체감 정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확정해 올해 9월 성평등가족부에 여성친화도시 재지정(2027~2031년)을 신청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미래 5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2 박진범 기자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는 2월 12일(목), 장안구 광교산로에 위치한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부지에서 열린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기공식」에 참석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위한 요양 인프라 확충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참석했으며, 국가보훈부 및 보훈단체 관계자, 지역 인사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사, 시삽 순으로 진행됐다. 수원보훈요양원은 2008년 개원 이후 222병상 규모로 운영되어 왔다. 이번 증축을 통해 100병상이 추가돼 총 320병상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며, 총사업비 255억 8,800만 원(국가보훈부 복권기금)이 투입돼 202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증축 사업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지역 보훈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6-02-12 박은혜 기자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중원구 여수동 400번지(성남대로변 시청 건너편)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시는 2월 12일 오후 2시 건립부지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회의원, 도·시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공사 기공식’을 했다. 이번 복합문화시설은 여수지구 내 부족한 문화·여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총사업비 321억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1660㎡에 연면적 7420㎡,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한다. 시설 내부에는 작은도서관, 운동강습실, 음악실, 소극장, 다목적홀, 드론 체험실 등이 들어선다. 지하 1~3층에는 총 63면 규모의 주차 공간도 마련된다. 시는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한 뒤 내부 단장을 거쳐 오는 2028년 상반기에 시설을 개관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복합문화시설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공간이 될 것”이라면서 “여수동 일대의 생활밀착형 문화 거점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기공식에 앞서 지난 1월 19일 시청 2층 모란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복합문화시설 건립 일정과 공간 구성 방안 등을 주민들과 공유했다.
2026-02-12 박아름 기자
[경기경제신문] 안양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최대호 안양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11일 중앙시장・박달시장, 12일 남부시장・호계시장・관양시장을 방문해 각 점포를 돌며 명절 물가동향을 살피고, 경기침체와 유통환경 변화로 인한 고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특히 시장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시장을 찾은 시민들의 의견도 경청했다. 최 시장은 지역화폐인 안양사랑페이로 제수용품과 과일을 직접 구입하면서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에 힘을 보탰고,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했다. 최 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에서 질 좋고 저렴한 농특산물을 구입해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안양시도 시민과 상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전통시장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2 박아름 기자
[경기경제신문] 김성제 의왕시장이 2월 11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전통시장인 의왕도깨비시장을 찾아 명절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김성제 시장이 의왕시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의왕도깨비시장을 직접 찾아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시장은 의왕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으로 다양한 지역 음식과 제수 용품, 명절 선물을 직접 구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섰으며,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명절 인사를 나누며 전통시장 이용을 당부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직접 들으며 등 민생 소통에도 힘썼다. 김성제 시장은 “전통시장은 민생 경제의 중심이자 버팀목”이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설 명절맞이 농축산물·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1인당 최대 30%, 2만 원 한도) 행사를 14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2026-02-12 박아름 기자
[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오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2026년 안성시 설 연휴 종합대책’ 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11일 남상은 부시장 주재로 시청 3층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연휴 종합상황실 대책반·연휴 전 사전점검반 소관 부서장 및 유관기관(경찰, 소방)이 참석하여 연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사건 사고 대응 및 유관기관 간 긴급 연락체계 구축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남상은 부시장은 “설 연휴 작은 민원 하나, 안전사고 한 건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나아가 행정의 대시민 신뢰와 직결됨을 강조하며, 연휴 중 발생가능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상황발생 시 골든타임 내 조치가 가능토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연휴기간 상황 총괄반을 비롯하여 진료 · 안전, 교통 · 청소 · 상수도 분야 6개반을 운영하고 연휴 전 소외계층 지원 및 물가 관리 사전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는 “안전하고 편안한” 안성 만들기를 목표로 긴급 상황 발생 시 각종 민원 및 사건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분야(반)별 주요 업무로 안전사고 대책분야에서는 전통시장, 터미널, 공사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재해·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하도록 상황관리 체제를 항시 유지한다. 교통지원 분야에서는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교통 및 버스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道 교통대책상황실과 연계하여 교통상황·민원에 신속히 대처·응대한다. 청소 분야에서는 청소상황반 및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연휴 중 발생한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생활쓰레기 중점 수거 대책을 실행한다. 상수도 대책분야에서는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 복구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상수 시설 복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다. 비상진료 대책분야에서는 연휴 중 응급의료기관 및 병의원 · 약국을 연결한 비상 진료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비상 진료기관을 홍보하여 응급환자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외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설 연휴 중에도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해 초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형 가축질병 확산 방지와 전파 예방을 위한 긴급 특별방역 추진을 위해 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분야별 주요 안내처, 교통정보 안내 전화, 응급 의료기관 현황 등 연휴 대책 정보는 안성시 공식 홈페이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연휴 동안 안성시민이 불편함이 없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2 백평인 기자
[경기경제신문] 구리시는 지난 2월 11일 구리역 환승 센터 건립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 향후 운영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은 환승 센터 내 보행 동선과 버스·택시 승하차 위치 등을 직접 확인하며,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환승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리역 환승센터는 2024년 8월 개통된 8호선 구리역과 인접한 경의·중앙선 철도 선하부 공간을 활용해 조성되는 시설로,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간 원활한 환승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된 구리시 핵심 교통 기반 사업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역 환승센터는 시민들의 일상 이동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 구리시를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의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중요한 기반 시설”이라며 “공사 마무리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는 2026년 3월까지 버스정류장, 택시 정류장, 자전거 보관시설 등 환승 지원시설을 조성하고, 대중교통 이용객의 환승 편의를 적극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2026-02-12 박종명 기자
[경기경제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전국 42개 블록 2.6만 호 착공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하 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건설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LH는 올해 기공모 분(약 1만 호, 2.7조 원대)을 포함해 전국 42개 블록 2.6만 호 착공을 추진한다.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신규공모분 약 1.8만 호는 상반기 중 공모 시행을 마칠 계획이며, 그중 1.6만 호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LH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30일 올해 첫 공모를 시행했다. 9.7 대책에 따라 직접시행으로 전환된 인천영종, 양주회천 등 총 4개 지구 6개 블록(2개 패키지 형태, 약 3천 호)이 대상으로, 연내 착공을 목표로 오는 3월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서 4월에는 위례업무용지 등 도심유휴부지와 수원당수 등 용도전환 지구를 포함한 총 21개 블록 1.5만 호 공모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올해 사업물량 중 약 0.8만 호가 LH 직접시행 방식*으로 추진된다. *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시행하는 방식 LH는 12일(목)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올해 민간참여사업 추진계획과 공모 개선사항 등을알리고, 민간사업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민간참여사업 체계를 마련하고자 열렸다. 포럼에는 민간건설사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LH는 정부 주택공급 정책에 발맞춰 상·하반기 2단계 공모를 정례화하고, 공사비 상승분(6.9%)를 반영하는 등 공공-민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됐던 금융지원 신모델을 전면 적용할 수 있도록 4월 중 ‘HUG 보증상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별(대·중·소), 특성별 패키지를 마련해 사업 참여 폭도 넓힐 계획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민간사업자와의 다양한 협력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공공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2-12 박종명 기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4차산업혁명센터는 12일 판교에서 ‘판교에서 다보스를 만나다’ 판교 포럼을 열고, CES 2026(국제전자제품박람회)와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주요 핵심 메시지를 공유해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전략을 모색했다. 이번 포럼은 CES 2026과 다보스포럼에서 제시된 글로벌 기술·경제 담론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과 경쟁 구도 속에서 국내 스타트업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과원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스타트업이 선택해야 할 전략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에는 김현곤 경과원장을 비롯해 국내 중소·스타트업, 정책 및 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다보스포럼과 CES 2026을 직접 경험한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현장의 분위기와 핵심 메시지를 공유했다. 베레나 쿤(Verena Kuhn) 세계경제포럼 혁신가커뮤니티 운영총괄자는 축하 영상 메시지를 통해 경기도의 글로벌 담론 연계 노력에 공감과 기대를 전했다. 포럼에서는 CES 2026 리뷰 세션과 다보스포럼 리뷰 세션,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CES 리뷰를 맡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은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심으로 제조 혁신 흐름을 설명했다. 글로벌 AI 경쟁 환경에서 국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과 기술 적용 방향을 제시했다. 김 소장은 “AI 기술의 방향은 더 이상 개념이나 데모가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단계로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다보스포럼 리뷰를 맡은 윤원섭 매일경제 글로벌경제부장은 ‘경쟁의 시대(The Age of Competition)’로 요약된 다보스포럼의 핵심 담론과 함께 포용적 AI, 신뢰 기반 거버넌스, 에이전틱 AI 시대의 글로벌 기준을 설명했다. 윤 부장은 세계경제포럼이 지정한 미디어 리더(Media Leader)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다보스에서 직접 체감한 분열되고 파편화된 세계에서 어떤 경쟁력과 생존능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글로벌 리더들의 시각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목을 받았다. 이후 패널토의에서는 ‘AI 기술패권 시대, K-스타트업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김경환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장과 윤석빈 서강대학교 AI·SW대학원 특임교수는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CES와 다보스포럼의 메시지를 사업 전략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두 패널은 기술 트렌드뿐 아니라 규제 대응, 신뢰 확보, 글로벌 스케일업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현실적인 시사점을 공유했다.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는 세계경제포럼과 협력해 지난해 1월 설립됐으며, 글로벌 아젠다를 지역 산업과 스타트업에 연결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경기도는 다보스포럼에 직접 참여해 글로벌 논의 흐름을 현장에서 체득하고, 이를 정책과 산업 현장에 반영해 왔다. 이번 포럼 역시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앞으로도 주요 글로벌 무대에서 형성되는 핵심 아젠다를 도내 기업과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는 앞으로도 글로벌 담론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도록 정책과 산업,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CES와 다보스포럼에서 논의된 통찰을 경기도 산업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2-12 박종명 기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집값을 담합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온 사실상의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수사T/F팀’을 발족해 전담수사팀이 조직적인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온 담합 사례가 실제로 적발된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오후 1시 30분 부동산수사T/F회의를 주재하며 “오늘부터 이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집값 담합행위,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 허가 등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 하겠다”고 밝혔다.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라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향후 3대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인력을 더욱 보강할 계획이다. ◆ 하남과, 성남, 용인서 적발...담합 수법은? ⓵ 아파트 주민들이 오픈채팅방서 담합... 공인중개사도 피해 호소 하남시 A단지 주민들은 카카오톡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결성한 뒤 가격을 담합했다. 해당 채팅방에는 179명이 비실명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23년 7억 8,700만 원에 주택을 매입한 뒤, 2025년 10월부터 해당 오픈채팅방 개설을 주도해 채팅방 회원들과 10억 원 미만으로는 팔지 말자고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특정 가격(10억 원) 이하로 매물이 나오는 경우 공인중개사무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고, ‘좌표찍기’식 집단민원을 넣으면서 조직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은 가격이 10억 미만인 매물을 소개한 인근 공인중개사에게는 항의전화를 하고, 정상적인 매물인데도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허위매물임을 신고하는 한편, 하남시청에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집단행동을 했다. 담합 가격 아래로 매물이 나올 경우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집중 공격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다음은 수사팀이 확보한 채팅방에서의 실제 대화 내용이다. “2~3월 폭탄민원으로 5천(만원)이상~~~~업” “20억대 얘기중에 우린 10억 얘기중이니 ㅠㅠ최소 15억은 가야되는 건데 아우 말이 안되네요”“11억 12억 이것도 다 조사해야합니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15명 인원이 폭탄 민원과 전화 문자로 매일 확인체크해서 그래도 앞자리 10억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ㅠ” “민원넣고 전화문자 하는거 그냥 한동안 해야할 루틴이라고 생각하면 되요. 저는 그냥 회사일이라고 생각하렵니다” “전 이맘때쯤 12(억)''되어있겠다 생각했는데 10.5(억)에도 허덕일 줄은 몰랐습니다ㅎㅎㅎ” 이들은 채팅방 대화내용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 수사팀은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 4곳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 피해 중개사들은 “정상적인 매물을 광고해도 밤낮없이 걸려오는 항의 전화와 허위 신고로 인해 광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영업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수사팀은 하남시청 부동산 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마쳤다. 해당 공무원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수십 건씩 릴레이 형식으로 접수돼 정상적인 행정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진술했다. 담합행위를 주도한 A씨는 2026년 2월 초 자신의 주택을 10억 8,000만 원에 매도했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A씨는 타인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력을 낭비시키면서, 본인은 3년 만에 약 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는데, 불법 담합 조장 행위를 통한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⓶성남서도 채팅방 단합=성남시 B지역 일원에서도 하남시 사례처럼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집값을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담합한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 역시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가격을 담합하는 것은 물론 담합가격 밑으로 나온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리스트까지 만들었다. 주민들은 리스트에 기재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허위매물 신고를 지속했다. 특히 이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끼리 순번을 정해 직접 리스트에 오른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해당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⓷용인에선 공인중개사들도 가격 담합 가담=용인시 지역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친목회(사설 모임)’를 통한 카르텔 형성 행위가 적발됐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친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친목회에서는 친목회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등 배타적인 영업 행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이미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2월 말까지 관련자 소환 및 참고인 진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현재 확보된 증거(채팅방 대화 내역, 민원 접수 로그 등)를 바탕으로 담합을 주도한 핵심 용의자 4명을 오는 2월 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 경기도, 신고포상제, 자진신고 감면제 활성화 추진 경기도는 부동산 담합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제보채널을 마련하고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도는 먼저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가담자나 주변인의 적극적인 제보를 끌어내 은밀한 담합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신고포상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용 분양권 등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업․다운)로 신고하는 세력 내부 결속을 와해시킨다는 구상이다. 도는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조사 시작 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가 시작된 후라도 신고하면 50%를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2026-02-12 박은희 기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기존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에 한정되어 있던 지원체계를 한 단계 확장해, 도내 곳곳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해 온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에서 자체 제작하는 미디어 기반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기도가 본격적으로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황대호 위원장은 조례를 발의하기 위하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수원공동체라디오 등 다양한 단체들과 논의를 지속해 왔다. 황대호 위원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라, 주민 간 소통을 촉진하고 지역 공동체를 다시 엮어내는 민주주의의 생활 인프라였다”라며 “이번 조례는 그동안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주민 목소리를 기록해 온 수많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들을 제도권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는 경기도의 약속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경기도는 이미 전국 최대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인프라를 갖춘 만큼,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만든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전국최초로 교육·제작·네트워크를 아우르는 ‘K-미디어 민주주의 생태계’를 선도하는 광역지자체가 될 것이다”라며 “기존 지역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디지털역량 및 인공지능 리터러시 관련 교육 등의 지원책을 확대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경기도가 관련 정책의 첨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황대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마을공동체미디어’ 및 관련 정의 규정(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과 공익성 추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3조) ▲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계획 매년 수립 규정(안 제4조)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규정(안 제5조) ▲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위원회 설립(안 제7조) ▲ 시군 및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문화, 예술 분야 지원을 위해 추경 편성 의지를 밝힌 만큼,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향을 고민할 때이다”라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지역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경기도 추경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2 박종명 기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에 선정된 하이러닝 선도교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12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녪년 하이러닝 선도교원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하이러닝을 활용한 표준 교안 작성과 수업 설계 사례 공유·실습을 통해 하이러닝 선도교원의 수업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과정은 모두 6차시로 진행되며 ▲2026년 하이러닝 정책안내 ▲하이러닝 초·중등 표준 교안 연수 ▲하이러닝 수업 설계·활용 심화 과정 등으로 구성됐다. 연수를 이수한 선도교원들은 ‘학교로 찾아가는 하이러닝 연수’강사로 활동하며, 새 학년도 하이러닝 운영을 현장에서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수업 실천 연구회 운영, 온라인 상담 연수, 수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간담회와 성과 공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도교육청 디지털교육정책과 이정현 과장은 “하이러닝 선도교원은 학교 현장의 디지털 학습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면서 “학교 현장 중심의 하이러닝 확산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2 박종명 기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AI(인공지능) 도입과 디지털 전환으로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취약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했다. 경기도와 일하는시민연구소(소장 김종진)는 지난 11일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세미나실에서 ‘경기도 노동자권익보호 사업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와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는 여성, 청년, 고령자,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 요구를 파악하고, 경기도 산업 및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제 발표에서 박영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경기도 노동시장이 제조업 중심에서 보건복지업 및 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분석하며, 거주지가 아닌 실제 사업체 소재지 중심의 보호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성국 연구위원은 심층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노동 현장 문제들을 지적했다. 여성의 채용 차별, 청년의 근로계약 미작성, 고령자의 고용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연계된 지원체계와 효과적인 노동정책 전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경기도형 노동정책 15대 제안 과제’를 발표하며 ▲주4.5일제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기후위기에 대응한 ‘폭염 시 업무 중지 및 손실 보상’ 지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휴가 지원 ▲초단시간 노동자의 최소생활시간보장제 등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김 소장은 노동권익센터를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 기구로 개편하고 향후 지자체 근로감독 권한 위임에 대비한 노동행정 혁신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과 김진숙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해 연구에서 제안 과제들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시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연구는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경기도가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제안된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노동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2 박은희 기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설 연휴 동안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연휴 기간 상수원보호구역 방문객 증가와 이동량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오염물질의 상수원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천출입, 쓰레기 투기, 어로행위, 야영, 취사 등 금지행위와 무허가 건축물 설치,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영업, 불법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 전반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경미한 위반행위나 고의성이 낮은 단순 행위에 대해서는 현지 계도 중심으로 조치하되,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고발 이후에도 위법 사항이 지속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추가 고발은 물론 행정대집행까지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근기 경기도 수질관리과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 연중 24시간 육상·수상 순찰과 CCTV 감시를 강화해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한 감시활동인 만큼 도민들께서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2-12 박은희 기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일 재난상황실에서 ‘사전 재해예방대책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안전관리실 등 전담조직(TF) 관련부서와 경기도재난안전연구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분야별 취약시설 관리 실태와 대응계획을 종합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반지하주택, 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빗물받이, 저수지, 야영장 등 침수 및 인명사고 우려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위험도 분석과 현장점검을 병행하고, 우기 전까지 보수·보강과 관리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지하주택과 지하주차장은 GIS 기반 침수 위험도 분석을 통해 우선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지하차도와 하천변 산책로는 배수시설, 통제시설, 대피체계 작동 여부를 중심으로 도·시군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빗물받이와 저수지 등 기반시설은 정기점검과 합동점검을 통해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야영장은 기후·지형 데이터 기반 위험도 분석을 통해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단순 점검을 넘어 분야별 시설의 현황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체계 점검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은 “재난 대응의 출발점은 시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도 관련 부서가 각 시설의 전체 현황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부터 전면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2월부터 6월까지 분야별 세부대책을 추진하고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한편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통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시설 실태조사를 전면 현행화하고, 현 시점 기준 자료를 전수 조사해 관리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중점 관리하고, 31개 시군과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현장 대응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2026-02-11 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