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10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입법추진지원단 제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방안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기존 지원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경기도는 이번 제3차 회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입법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여, 반환공여구역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대진대학교 소성규 부총장, 평택대학교 이희은 대외부총장 등 전문가와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 및 군협력담당관, 의정부시·동두천시·파주시 담당과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원준 경기도 군협력담당관은 “미군 반환공여구역은 오랜 기간 지역 발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온 만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지역별 의견을 적극 반영한 입법 정책을 마련하여 국회 및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10일 경기도박물관 개관 30주년을 맞아 조계종 최고 지도자 성파 스님의 예술세계를 담은 ‘성파선예전: 성파 스님의 예술세계’ 전시 및 개막식을 개최했다. 성파(性坡)는 조계종 종정인 성파 스님의 법호이며 선예(禪藝)는 선(禪) 수행의 한 방식으로 하는 모든 예술 활동을 뜻하는 말이다. 경기도박물관이 문화유산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전시는 성파 스님의 2025년 신작인 옻칠 회화를 중심으로, 스님이 추구해 온 수행과 예술의 경계를 넘어서는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개막식에는 300여 명의 종교·예술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 자리에서 “2024년 예술의전당 종정예하 특별전에서 축사를 하면서 경기도에서도 작품을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1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특별전을 하게 됐다”며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1,42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 많은 분들이 종정예하의 작품을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정예하께서 거울에 때가 끼면 사물이 지저분하게 보일 것이고, 거울이 깨끗하면 깨끗하게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언젠가 본 적이 있다”며 “작품을 관람하는 많은 분들이 자기 마음속의 거울을 갈고 닦아서 깨끗한 거울로 종정예하의 예술가이기 전에 구도자로서 시작한 작품들을 같이 관람하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고 덧붙였다. 성파 스님은 감사 말씀을 통해 “나는 예술을 ‘사람 살다 간 자취다’, 이렇게 생각한다. 발자국을 남기려고 걸어간 사람이 어디 있나.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면 저절로 발자국이 찍힌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남는 것이 문화이고, 문화유산이고, 예술일 수도 있다고 본다”며 “여러분들도 뭐든지 마음먹고 해보려고 작정해 보시라. 안될 때는 안 되더라도 아마 크게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한번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된다 하지 말고 마음 먹고 하면 뭐든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하며 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파 스님은 2014년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에 올랐으며, 2018년에는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이 됐고, 2021년 12월에는 조계종의 종정(종단의 최고 지도자)으로 추대됐다. 그동안 수행과 예술을 결합한 작품들을 발표하며 ‘나와 너, 인간과 사물은 하나’라는 불교적 깨달음을 다양한 예술작품으로 표현해 왔다. 옻칠 예술, 도자불상, 그리고 10여 년에 걸쳐 완성한 16만 도자대장경은 스님이 추구한 불교적 철학을 물질과 형태로 구현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성파선예전: 성파 스님의 예술세계’ 전시는 2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경기도박물관에서 열리며,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매주 월요일과 설날 당일은 휴관한다. 전시 입장은 무료로, 관람객들은 전시마루(지하 1층)에서 성파 스님의 예술 세계를 직접 경험하고, 다도 등 다양한 연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 행정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비(非) 행정통합지역이 교육 자치와 재정 측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 발표와 충북 특별자치도 설립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은 행정통합 대상 지역이 아닌 일반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통합이 완료될 경우, 통합지역에 집중되는 재정 인센티브와 법적 특례로 인해 비 행정통합지역이 교육재정 확대와 교육자치권 강화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교육재정 측면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 검토 ▲행정통합지역에 대한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 및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는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절대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비(非) 행정통합지역은 추가 재원 확보 기회에서 배제돼 교육재정의 지역 간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욱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0대 30으로 조정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현행 대비 약 3조 6천억 원(추정액)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청의 재정 독립성과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비 행정통합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재정 분배 기준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통합특별교육교부금에 상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부금 신설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과밀학급 해소, 학교 신설 비용 등 경기도의 고비용 교육 구조를 고려한 교부금 산정 방식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했다. 교육 관련 법령과 관련해서도 행정통합지역에 한정된 특례 조항 확대가 오히려 교육법 체계의 형평성과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의 포괄적 개정을 통해 모든 지역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제안했다. 또한 행정통합법안에 행정통합지역과 비 통합지역 간 상생 협력과 역차별 방지 명문화, 수도권 과밀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가칭 ‘인구과밀지역 교육환경 개선 특례법’및 ‘수도권 교육 특별법’제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헌법상의 학생 교육에 대한 권리는 균등하게 보장돼야 하나 경기도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행정통합 추진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역차별을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고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NH농협은행 경기본부(본부장 김성록)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과 10일 농협은행 경기본부 사옥에서 협약식을 갖고 특별출연금 120억원을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농협은행 경기본부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2026년 경기도 민생성장과 상생경제를 위한 포용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1,8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대출의 지원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경기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8억원(소상공인은 1억원)이내, 보증기간은 최대 5년, 대출 실행은 경기도 내 농협은행 영업점에서만 가능하다. NH농협은행은 매년 특별출연금 지원을 통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김성록 NH농협은행 경기본부장은 “장기간의 경제침체와 고물가로 고통 받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NH농협은행 경기본부는 앞으로도 경기도 금고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경제위기 연착륙을 위한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은 설을 맞아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행보에 나섰다. 경기신보는 10일(화), 안양시에 위치한 안양중앙인정시장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설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 불확실성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시석중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임직원과 정종국 안양중앙인정시장 상인회장, 최광석 안양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유종인 경기도 중소기업 CEO연합회 안양지회장, 관내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함께했다. 행사는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로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 운영비 부담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으며, 경기신보는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후 참석자들은 시장 곳곳을 돌며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을 직접 구매하고,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분위기를 함께했다. 또한 경기신보는 장보기 행사와 함께 상인들을 대상으로 보증지원 제도와 정책금융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며,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금융 정보를 현장에서 직접 전달했다. 경기신보는 앞으로도 바쁜 상인들이 보증지원 제도와 정책금융 안내를 놓치지 않도록, 찾아가는 금융 전문가 활용을 검토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내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석중 이사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도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공간”이라며 “설 명절을 계기로 도민들께서 전통시장을 다시 찾고, 상인들께서도 조금이나마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신보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자세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신보는 오는 12일(목) 구리 전통시장에서도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안양중앙인정시장에 이어 구리 전통시장을 찾는 이번 행사를 통해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전반에 소비 분위기가 확산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수원7)이 10일(화)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지역 우수협의회 사례 보고회 및 2025년 의장표창 수여식’에서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장표창을 받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근거해 설치된 평화통일정책 대통령 자문기구로, 현재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최종현 도의원은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 수석 부회장으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활동으로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인 의장표창을 수여받았다. 최종현 도의원은 “평화와 통일은 도둑처럼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준비하고 실천할 때 가능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뿐 아니라 의회 내에서도 평화통일 기반 마련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연대하고 소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경기경제신문] 농협경기본부(총괄본부장 엄범식)는 10일 농협수원유통센터에서 양성농협 김윤배 조합장, 수원유통센터 민선홍 지사장과 함께「2026년 설맞이 경기도 우수농특산물 특판전」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 물가 부담완하를 위해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은 경기도산 배, 사과 과일 선물세트와 수삼세트, 한우곰탕세트를 시중가 대비 최대 20% 할인 판매하였다. 엄범식 본부장은 “경기농협은 우리 농축산물 애용과 농촌활력화에 동참하자는‘농심천심(農心天心)운동’실천을 통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경기도 농특산물로 가족분들과 따뜻한 설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서울시 모아타운, 이하 관리지역)’ 사업이 관리계획 승인과 주민 동의율 확보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사업 활성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LH는 최근 서울 지역 내 4개 관리구역(▲관악구 난곡동 697-20 일원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원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일원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원)의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를 사업 참여 1년 만에 마쳤다. 통상 장기간 소요되는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대폭 단축함으로써 사업 지연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핵심 과제인 ‘속도’와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다. 4개 관리구역 관리계획 및 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LH는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설립, 약정 체결, 통합심의 등 후속 절차 속행을 추진한다. LH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 절차 진행과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서 확보 절차를 병행 추진했다. 그 결과, 관악구 난곡동 관리지역 A2 구역은 지난해 12월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약 67%의 동의율(법적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했으며, 서대문구 홍제동 322 관리구역 역시 절차 진행 한 달 만에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했다. *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관리구역과 종로구 구기동 100-48 구역은 상반기 중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대비 정비계획 등 절차 생략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LH 신용 기반의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로 안정적 사업비 조달 및 이주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투명한 사업관리와 다양한 행정·기술지원도 제공된다. *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서울 지역 최초 준공 사례인 강서염창지구 (덕수연립)의 경우 조합설립 후 5년 만에 준공 특히 관리지역에서는 ▲사업면적 확대(최대 4만㎡까지, 민간 2만㎡) ▲심의를 통한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비율 완화(민간 50%→공공참여 30%) 등으로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며, 가로구역 요건(6m 이상 도로)과 노후도(60%→50%) 조건도 완화된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공공이 관리와 위험을 분담하고 주민이 선택하는 정비 방식이 소규모정비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공참여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부담은 줄이고 도심 내 주택공급은 확대하는 지속 가능한 정비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