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3월 27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발대식에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하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으로, 60세 이상 은퇴한 사회복지사 및 퇴직 공무원이 복지 정보에 소외된 도민에게 맞춤형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복지안전망은 더욱 촘촘해져야 한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사업을 넘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복지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내 31개 시·군 중 단 7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면서, “모든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균형 잡힌 사업 확대와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참여하신 도우미 여러분이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복지 현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이 3월 27일 인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6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자체 감사권과 감사 인력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은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의회 소속 직원의 감사와 조사를 위해서는 의장이 피감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조사를 요청해야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양우식 위원장은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감사기구장 및 감사담당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공공감사법' 개정을 건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인사권 독립에 따라 당연히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에 걸맞는 독자적인 감사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영기, 의왕1)가 28일, ‘수의직 공무원 처우‧인력 개선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기 정책위원장과 김정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허남석 정책기획관, 김상수 자치행정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으로부터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현황을 전해 듣고 인력 부족 문제 개선을 위한 해법 마련에 힘을 모았다. 또한, 수의직 공무원의 낮은 수당과 불합리한 인사 운영에 따른 인력 이탈로 가축방역 및 진료 등에 차질이 생기는 가운데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했다. 김영기 정책위원장은 “축산 현장의 어려움 해결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도의회와 집행부가 현안에 귀 기울이면서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애쓰시는 수의직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살피고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7일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전기차 화재 대응 현장을 점검하던 중, 전기차 정비에 특화된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는 내연기관 인력이 미래차 기술로 전환되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산업 전반의 직무 재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전환으로 산업 전 분야에서 직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 도입은 연구⋅기술직에는 보완적인 영향을 주지만, 설치⋅정비⋅생산직에는 자동화로 인한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세계경제포럼(WEF)도 2030년까지 전 세계 일자리의 약 22%가 사라지고, 1억7,0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 전망하면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재교육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산업 변화 속에서도 도민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하고 고용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이 28일 경기도의회에서 버드내노인복지관 변경숙 관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애형 위원장은 최근 준공된 버드내노인복지관 수영장 및 관련 시설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도내 노인복지사업 활성화에 솔선수범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감사패를 받게 됐다. 경기도 수원시 소재 버드내노인복지관은 2024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수영장 및 관련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지난 3월 26일 준공식을 가졌으며, 이번 리모델링의 총 사업비 18억 원 중 15억 원을 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버드내노인복지관 수영장 및 관련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하실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오늘의 감사패는 앞으로도 지역의 복지향상과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매진하라고 주어진 상으로 생각하며, 계속해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예산확보 등 최선의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025년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발대식’에 참석해 안성시행정동우회 등 참여자들과 성공적인 사업 시작을 알렸다. 지난 3월 27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발대식 및 교육’ 행사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사업 주체인 안혜영 원장을 비롯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계 임직원과, 사업 예산 확보에 힘쓴 황세주 의원을 포함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함께했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퇴직한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가 참여해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올해부터 7개 시(고양시, 성남시, 안산시, 안성시, 부천시, 수원시, 남양주시)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를 대표해 현장 축사를 하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신중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전국 최초의 사회서비스 모델”이라며,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안성시행정동우회를 비롯한 참여자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덕분에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었다.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많은 협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27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학교시설 설치비용 납부 방식에 있어 현금납부를 명문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법령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현물’로 기부채납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 신설 및 확충 과정에서 약속 불이행, 부실공사, 비효율적 설계 등의 사례가 반복되며 민원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교육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교육적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학교시설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호동 부위원장은 “학교시설 확충이 대부분 시행자의 현물 기부 방식에 의존하는 현재 구조로는 교육청이 설계와 시공을 주도하기 어렵다”며, “교육청이 직접 사업을 추진해 교육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현금납부 방식의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세제 혜택 부여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
[경기경제신문]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장윤정(더불어민주당, 안산3)의원은 27일 이비스 앰버서더 수원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전문가 초청 강의를 진행하여 결산검사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원할한 결산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홍현(부천시 회계과 재무회계팀장) 강사의 특강을 통해 세입·세출, 보조금, 기금 등 결산검사를 사례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이어 ‘前결산검사위원 특강’에서는 2021~2023 회계연도 동안 경기도 결산검사위원을 역임한 김보라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정담회에서는 향후 결산검사의 방향성과 관련된 논의와 결산검사 정보를 교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장윤정 대표위원은 “이번 정담회는 향후 결산검사의 방향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임을 강조하면서 결산검사위원들의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 집행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30일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지방재정 관련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