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질의에서 세입추계의 부정확성과 홍보기획관 소관 도정 홍보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잇따라 지적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제2회 추경은 표면적으로는 증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수 감소와 정부 추경(소비쿠폰 등) 대응으로 인해 12년 만에 이루어진 실질적 감액 추경”이라며 그 이유가 “경기도 세입의 절반 이상이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부동산 경기 둔화,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한 변수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도정홍보와 관련해 “최근 3년간 예산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발행 부수는 줄고 있다”고 언급하고, “웹진 역시 월평균 방문자가 8,700여건에 불과해 1,420만 도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정 소식지와 웹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경기도정책을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세입 문제는 단기적 구조조정으로 끝낼 일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15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협의 지연으로 본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안에 따른 도 재정 신뢰성 논란과 증액 사업의 추경 편성 타당성 문제를 지적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통협치관의 '소통과 협치 활동 지원' 사업 일환으로 GH 시설복합관 2층에 회의실 3개를 운영하기 위해 당초 8억3천673만 원을 편성했으나, 이번 2차 추경에서 협의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투명해 전액 삭감됐다. 이에 최승용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협의가 지연된 것이냐”고 질의하자 김정훈 과장은 “올해 초 도청과 의회가 세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의회는 2~4층만 임차하길 원한 반면 도청은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전체 임차를 요구해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못했고, 대선 등으로 논의가 지연되면서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 사업은 신축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이미 완공된 GH 건물 안에 단순히 공간을 마련하는 것일 뿐인데,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편성만 해둔 예산’으로 남겨둔다는 점에서 도 재정을 누가 신뢰하겠느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부천3, 더불어민주당)은 9월 15일 부천 상동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열린 '2025년 찾아가는 민생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 상인회·연합회 관계자들과 지역 상권 활성화 및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성과 공유 ▲2025년 경상원 지원사업 안내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들의 애로사항 청취 등이 진행됐다. 이날 소상공인 대표들은 주차 규제 완화, 전통시장 질서 유지 사업 신설, 시장 매니저 인력 확충, 청결·환경 개선 강화, 집합건물 동의 문제로 인한 시설 현대화 한계, 소규모 골목상권 맞춤형 지원 필요, 지역 순환형 결제 플랫폼 도입 등 다양한 건의를 제시했다. 이재영 의원은 “행정은 제도와 예산의 틀 안에서 집행되는 만큼 제약이 많지만, 의회는 더 자유롭게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다”며, “소상공인과의 지속적인 대화 속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민간 대형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도 배달·온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지난 9월 15일 교육행정위원회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고양공유학교 삼송캠퍼스와 늘봄거점센터를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시설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늘봄학교 시범사업과 공유학교 거점공간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애형위원장을 비롯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함께 참여했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공유학교와 늘봄거점센터는 학교 밖에서 학생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 모델”이라며,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시설 관리, 돌봄 인력 배치 등 전반적인 안전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돌봄과 학습이 단절되지 않고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체계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황 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이 “정책이 단순한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아울러 “공유학교와 늘봄센터 모두 지역사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2025년도 취득세 세입을 당초 8조 2,890억 원에서 5,500억 원을 감액한 7조 7,390억 원으로 조정했다. 이 수치는 지난해 세수추계 자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추계 모형이 제시한 7조 7,551억 원과 매우 근접한 결과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과대 추계 문제와 그로 인한 재정 운영의 불안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1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경기도 세수의 과대 추계 문제를 지적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방자치법 제137조를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뒤, “경기도의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 비중은 46.4%이며 이 중 취득세가 51.5%를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세수 추계가 잘못되면 도 재정 운영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세수 추계의 불안정한 흐름을 지적했다. 그는 “2020년 세수오차율은 14.7%였고, 2021년에는 32.9%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15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과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두고 반복되는 예산 추계 오류와 시군 예산 전가 구조를 지적했다. 안계일 의원은 먼저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을 두고, 사업 3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 추계 오류로 약 24억 원이 감액 편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계획 대비 선정 인원에서 무려 21.7%의 차이가 발생했으며, 이미 지난해에도 추계 오류로 약 26억 원이 감액된 바는 만큼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어 안 의원은 3개의 미참여 시군도 문제로 꼽았다. “31개 시군 중 성남·용인·고양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불참했다”라며 “도비와 시군비를 5:5로 매칭하는 방식이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도의 중점사업은 도비 70%, 시군비 30% 비율로 추진되지만, 예술인 기회소득은 시군이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 지방 재정 여건상 참여 유인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에 대해서도 유사한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국비 10만 원에 지방비 5만 원을 더해 만 19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15일 광명극장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문해의 달' 기념행사에 참석해 성인 문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민 모두가 배움의 가치와 평생학습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 문해의 날(9월 8일)을 맞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여 개최됐으며, 도내 문해교육 관계자와 학습자 및 도민 700여 명이 참석해 ▲시화전 시상식 ▲문해 유공자 표창 ▲우수작 전시 ▲장수사진 촬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최민 의원은 “성인 문해교육은 어르신과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도약의 발판”이라며, “이제 경기도가 평생교육을 통해 복지 확장과 평등한 배움터 실현의 모범이 되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시화전에서는 ‘문해, 세상이 달라보여요’를 주제로, 디지털·생활 문해 등 실질적인 학습자의 변화와 성장을 조명하며 30여 점의 작품들이 전시됐다. 특히, 경기도 학습자 25명이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됐고, 그중 3명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글꿈상)을 수상하는 눈부신 성과도 거두었다. 최 의원은 “경기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경기도의회-한국술생산자협회 전통주 간담회'에 참석해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술생산자협회 경기도지회(이숙 지회장)가 참여했으며,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서광범 의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관계자, 협회 회원 등이 함께했다. 협회 측은 ▲원료 쌀 부족 시도 전역에서 원료 구매 허용 ▲경기 관광 프로그램과 전통주 산업 연계 ▲경기도-관광기관-양조장 간 MOU 체결 ▲전통주 시음ㆍ판매행사 개최 지원 ▲경기농수산진흥원 후원 ‘경기 주류 대상’ 홍보 강화 ▲전문 양조인력 양성 제도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전통주는 단순한 주류 산업이 아니라 농업, 지역경제, 관광, 문화가 어우러진 융합산업”이라며, “오늘 논의된 건의사항은 원료ㆍ인력 기반 안정, 판로 확대와 홍보 강화라는 과제로 정리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통주 산업은 소비 패턴 변화와 수입 주류 확대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동시에 큰 기회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라며, “전통주가 품질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국민의힘·수원11) 부위원장은 15일 수원 프리미엄 버스(P5342) 노선 개통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통식에는 경기도 김광덕 교통국장, 수원시 신민철 대중교통과장, 수원시 시민 등이 참석해 새롭게 출발하는 프리미엄 버스 노선의 성공적인 운영을 기원했다. 지난해 광역버스 M5342 노선이 폐선되어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증가하자, 문병근 부위원장은 경기도와 수원시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노선 개통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었다. 그 결과, 이번에 개통된 P5342 노선은 수원 터미널에서 서울 잠실까지, 평일 출퇴근 시간대 상.하행 각각 3회씩 운행된다. 이 노선은 ‘MiRi’ 앱을 통한 사전 좌석 예약이 가능하며, 전 좌석 예약제로 쾌적하고 편안한 승차 환경을 제공한다. 요금은 수도권 통합 환승 요금(3,050원)이 적용된다. 문병근 도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프리미엄버스 개통은 수원 시민의 출퇴근 길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와 수원시가 협력해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이번 개통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5일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과 동시에 상상력 및 모험심 증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추진 의지를 밝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김은선 과장 및 관계공무원들과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편, 전자영 의원은 지난 8일 해당 조례안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조례 제정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직원 및 전문가 등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자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상상형 학교놀이터 지원계획 수립·시행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 기준 및 실태조사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학교놀이터는 아이들이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주도적으로 놀이를 경험하며, 창의적 사고와 사회성·모험심 함양을 위한 또 하나의 배움터”라며 “이번 조례안은 단순 시설의 개선을 넘어, 어린이·학부모·교직원 등 학교구성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학교놀이터를 진정 공감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지난해 11월 대설 피해로 붕괴된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동 소재 나산초등학교와 나곡중학교 차양시설 복구 작업이 완료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복원됐다고 15일 밝혔다. 나산초등학교 정문 앞 통학로 캐노피는 2024년도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붕괴되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키웠으나, 정하용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총 1억958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연장 100m, 면적 257.5㎡ 규모로 재설치됐다. 구조물 안전성 인증 제품을 적용하고, 빗물받이·우수관 기능을 보강해 재해 재발 방지와 안전성 강화가 이뤄졌다. 또한 나곡중학교 역시 같은 시기 차양시설이 파손돼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컸으나, '2025년 도로 차양시설 복구 및 보강사업'의 대상지로 포함돼 신속히 복구가 추진됐다. 정하용 의원은 기흥구 교통과와 도로과에 긴밀히 협조를 요청하며 예산 반영과 설계·보강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해 대설 피해로 학생들이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놓였던 상황이 매우 안타까웠다”며, “이번 나산초와 나곡중 차양시설 복구는 재해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을 최우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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