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희)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그간의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했다.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기초수급자 자활근로사업과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단순 노무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회는 “지속적인 취·창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대상자들의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 습득형 사업 확대와 시니어가 가진 경험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을 요구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사편찬 사업에서는 추진체계 미비와 전문가 참여 부족 문제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났다. 이에 의회는 종합계획 수립, 조례 정비, 사후 검증 체계 마련 등 전반적인 재정비를 주문했다. 또한 예술인 기회소득 수급률 향상, 장애인 인식 개선, 어린이집 식중독 사고 예방, 아동친화도시 특색사업 발굴 등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보완책이 제시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업사이클센터가 설립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간 운영과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그린마루 운영 내실화와 반려동물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5일, 수원대학교 벨칸토아트센터 소강당에서 열린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1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급식소 위생·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한 배현경 의원이 참석했고, 관내 어린이급식소 종사자 및 학부모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지난 11년간 센터는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 장애인 등 가장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켜온 버팀목이었다”며“적은 물도 모이면 강이 된다는 말처럼, 급식 현장에서 흘린 여러분의 작은 노력과 정성이 모여 화성의 신뢰와 안전을 단단하게 만들어왔다”고 격려했다. 올해 기념식은 ▲2025년도 운영 실적 및 2026년도 사업계획 보고 ▲우수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 시상식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센터가 지난 11년간 구축해 온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성과가 중점적으로 공유됐다. 한편,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맞춤형 급식 관리를 지원하고 영양·위생·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현재 총 836개소(어린이급식소 759개소, 사회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다가구주택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가구주택 불법 이행강제금부과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과 현실적 개선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계철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다가구주택연합회 회원 1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겪는 부담과 여러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연합회는 먼저 1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구조적 특성상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호소했다. 이들은 “세입자의 동시 퇴거와 보증금 반환이 어렵고, 대수선 비용이 신축 수준에 달해 실제 원상복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9년 건축법 개정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이 사라지면서 ‘장기적 반복 부담’이 고착된 점을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가중 부과가 적용되는 사례도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압박이 크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연합회는 해당 주택들이 세법상 고급주택이 아닌 서민형·소규모 임대주택임에도 과도한 제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행강제금을 기존의 절반으로 낮출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해 달라
[경기경제신문]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5일(금)에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고용불안 문제를 완화하고, 현장에서의 상생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지원금 확대 등 실질적 지원 요소를 보완해 경비원과 공동주택 관리 주체 간의 건강한 협력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경비원 등의 고용안정 내용 추가 ▲ 고령자경비원 및 무인경비시스템의 용어 정의 신설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안정 시행시 고용지원금 지원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비원에 대한 안정적 고용 기반이 확립되고, 고령자경비원의 작업환경 및 임금 등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은 의원은 “경비원은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안전과 생활편의를 책임지는 필수 노동자”라며, “이번 개정은 인권 보호를 넘어 노동권 보장과 고용 안정까지 정책 범위를 확장하려는 시도이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수원시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12월 5일(금)에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관리단 운영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전세사기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안전전세 프로젝트 및 길목 지킴 운동에 관한 사항 ▲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단의 평가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예방·현장점검이 한 체계 안에서 운영되며, 시민의 전셋집 안전성을 높이는 실질적 보호장치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기호 의원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 발생 후 지원보다,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차단하는 선제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을 통해 시민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경기경제신문] 수원시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5일(금)에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화성 등 세계유산 자원과 첨단산업 기반을 아우르는 도시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됐다.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 등을 통해 도시브랜드를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 자긍심을 높이고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 ▲도시브랜드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재정지원과 정보제공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브랜드 정책이 단발성 홍보가 아닌 중장기 전략체계 안에서 운영되고, 수원만의 고유한 가치와 경쟁력이 더욱 선명하게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미옥 의원은 “수원은 역사적 전통과 첨단 산업이라는 두 가지 핵심 자산을 동시에 가진 도시로, 이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도시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도시 브랜드가 곧 도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5일(금), 조례안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과 ‘수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한편, 이날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5일 시흥시 정왕동에 들어서는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조성 현황을 점검, 향후 시흥 AI 클러스터가 경기도 AI·바이오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경기도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원을 당부했다. 시흥시 정왕동 어울림센터에 조성 중인 AI 혁신클러스터는 202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순항 중이다. AI 기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기업 성장, 청년 인재 육성, 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경기도 전략 사업이다. 지난 5월 시흥시를 포함해 총 6개 지역이 조성 대상지로 선정됐다. 김 의장은 이날 집무실에서 김기병 경기도 AI국장 등으로부터 시흥 AI 클러스터 조성 사업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전반적인 추진 현황을 살피고, 향후 운영계획과 공간 구성, 입주기업 선발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면밀하게 점검했다. 김 의장은 특히 시흥 AI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넘어, 이 사업이 시흥 전역의 혁신을 견인하는 촉매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및 지역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연계 등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시흥시는 AI 및 바이오산업의 거점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시흥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