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21일 교육청 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1대 의회 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선도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안광률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가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선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할 경기도 학생 교육환경 개선안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도내 급증하는 학생 수에 턱없이 부족한 교원 수와 부족한 교육재정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 ▲2025년 경기도 초·중등 교사 정원을 5% 이상 추가 배정하고 ▲경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안광률 위원장은 “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경기도 내 인구와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며 “현재, 경기도 신도시 내 초·중등 학생 수는 39만 5천 명에 달하며, 이는 최근 3년간 약 4.5% 증가한 수치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신도시 내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7.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4.5명이 더 많고, 교사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은 교육감, 용인시장의 공동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전자영 의원은 총괄 질의에 앞서 상임위에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추가 증인으로 채택한 용인특례시 이재진 교육문화체육특별보좌관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전 의원은 “본의원을 비롯해 임태희 교육감, 용인시장 모두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을 공약으로 걸었고 공약이행을 위해 행감에서 적극행정을 주문했다”며 “용인시 의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증인을 채택했는데 증인이 교육관련 회의로 서울과 국회에 출장을 간다는 이유로 불출석해 매우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1,2 부교육감 용인교육지원청 김희정 교육장에게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이재진 증인을 비롯해 교육감, 용인시장 모두 이 자리에 없지만 그 추진 의지와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한다”며 “우리 아이들과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을 위해 학교를 짓자는 것이므로 우리에게는 공동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1월 20일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및 홍보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전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교육감 비서실 행정사무감사이기에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다.”라고 말문을 열며 “준비와 점검을 통해 화근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뜻의 ‘곡돌사신’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다. 많은 도민의 관심을 반영하듯 수많은 언론사와 취재진이 함께 한 이날 감사장에서는 개회 직후 최근 임명된 도지사 보좌기관의 전과경력을 이유로 한 증인의 퇴장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의견 충돌로 정회가 선언되어 한 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후 양우식 위원장은 정회 중 의원들의 의견을 적절히 조율하여 협치수석 증인에 대해 교섭단체 협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퇴장 조치를 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정상적인 행정사무 감사를 이어갔다. 밤 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보좌기관의 복무관리, 기관장의 정치적 견해 표출
[경기경제신문]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20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비서실의 운영 매뉴얼 부재로 인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교육행정 비서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 비서실 자료 요청 중 운영 매뉴얼 제출 요구에 “해당 없음”으로 답변이 온 것을 두고, 이경혜 부위원장은 “비서실 운영의 기본 체계조차 부재한 상황이 총체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비서실의 매뉴얼 부재는 경기교육행정의 기본조차 흔들고, '자율, 균형, 미래'라는 슬로건을 공허한 구호로 전락시켰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교육감 비서실이 운영 매뉴얼이나 지침이 전무한 상황에서, 특정 재단 후원금 요청 문자 발송 및 교육감 모친 부고 안내 문자 발송과 같은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운영 매뉴얼 부재가 이러한 문제의 핵심 원인임을 지적했다. 특히, 특정 재단 후원금 요청과 관련한 문자 발송 행위는 법적인 문제는 없더라도, 언론사나 도의회, 도민들에게 심각한 오해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비서실 운영 체계의 불투명성을 그대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이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구리2)은 20일에 열린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요 보좌진을 대상으로 도정 운영과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은주 부위원장은 안정권 비서실장을 상대로 비서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며 “비서는 컵라면을 끊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지난 ‘김동연 도지사 컵라면 사건’을 재차 언급하며 비서실의 역할과 방향성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이 부위원장은 김동연 지사의 호남 지역의 방문 횟수가 많은 반면 경기북부 지역 방문이 턱없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임기 2년 3개월 동안 호남을 12회 방문했는데, 이 정도면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호남도지사가 아닌가?”라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윤준호 정무수석이 경기도의회 전체의원 인원수 조차 답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 정무수석으로서 경기도 국회의원과 도의원 수 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무수석으로서의 역할 인지와 정책 이해 부족을 꼬집었다. 한편, 이은주 의원은 신봉훈 정책수석을 상대로 ‘경기북부 대개조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일반적으로 ‘개조’라는 표현은 부정적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행보로 인해 경기도정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혜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동연 지사가 임명한 정무라인의 부적격 인사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뇌물수수, 음주운전, 폭행 등 전과 6범의 범죄 경력이 있는 인사와 함께 도정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퇴장을 요구하며 "도지사의 부적절한 인사가 경기도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도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혜원 의원은 안정곤 비서실장에게 김 지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대통령 비판 기자회견을 진행한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는 도정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에 집중한 것으로, 도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도정 책임자로서의 중립성과 성실성을 저버린 사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김 지사가 지난 1월 28일 박광온 국회의원 선거캠프 개소식에 참석한 사실을 설명하며 “도지사가 축사를 한 것으로 확인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은 18일 열린 '2024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형 과학고 추진 문제와 경기도교육청의 홍보예산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홍근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형 과학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육은 헌법상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며, 학교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큰 사업은 교육지원청의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기형 과학고 공모는 국가의 사무를 지자체에게 떠넘기려는 모양새다. 과학고 신설시 1,500억 원, 기존학교 전환시 7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공모 평가기준에 지자체 예산 협력 정도를 전체의 절반에 해당되는 배점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라는 속담처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형 과학고의 성과만 가져가고 모든 책임과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게 하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홍근 의원은 “이런 공모방식은 지자체에게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시키고 지역 격차를 발생시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1일 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을 대상으로 경기북부 발전의 핵심 사업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완전한 파주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감사에서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 대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과원 파주 이전을 환영한다”며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임차 형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은 일부 조직만 파주로 이전하는 불완전한 형태로, 경과원의 업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신축 이전을 통한 완전한 이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과원의 완전한 신축 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거주이전이 필요한 직원들의 고통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주 지원 복지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과원 이전을 위한 파주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경과원 이전이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정곤 비서실장은 “공공기관 북부 이전은 경기도지사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추진 중이며, 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25년 본예산(안) 및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강태형 위원장은 “학교 자율성 강화와 미래교육 등 핵심교육 사업에 대한 집중지원이 내년 예산의 주요 방향이며 고교 무상교육비, 학교급식비 등 교육 재정 분야에서 풀어내야 할 현안사항도 다수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 초대 교육청 예결특위에서는 처음 도입한 대변인제를 활용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기자간담회와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심사 진행 상황을 도민들께 투명하게 알리고, 학생·학부모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경기도 학교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예산(안)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올해보다 약 1조 원 늘어난 23조 540억 원의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개선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한 도교육청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우리 교육행정위원회는 8일간 수원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과 교육연수원 등 12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주문했다”며 감사 당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와 우리 의원들은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공유하는 만큼 경기교육을 대하는 마음은 서로 다르지 않다”며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은 도교육청에서 도민들께서 주신 지엄한 숙제로 이해하고, 앞으로도 경기교육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도교육청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끝으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경기교육과 관련해서는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함께 숙의하며 정책으로 구현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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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6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