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상현동 보행자 구조물 문제, 죽전 물류센터, 청년 정책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며 개선을 촉구했다. ▲보행 안전 문제, 즉각적인 조치 필요 이 의원은 첫 번째로 상현동과 성복동 일대의 보행자 도로 문제를 언급하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변압기와 배전함 등 지상기기들이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선 지중화 사업 이후 설치된 지상기기들이 인도를 점유하고 있어 보행자들이 차도로 내려가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배전함 주변에는 쓰레기가 방치되어 화재 위험까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전에 이설 요청을 한 지 2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불법 점거물에 해당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보행 안전 문제는 단순히 행정적 의사소통 부족이나 예산 문제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며,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죽전 물류센터 문제, 시장의 공약 이행 촉구 두 번째로, 이상욱 의원은 죽전 물류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지난 14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의 2025년 업무보고를 받고 폐의약품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에서 리워드를 제공할 것을 건의 했다. 유종상 의원은 “폐의약품 수거 확대를 위해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수거 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해 폐의약품 배출 편의를 높이고, 폐의약품 배출과 수거 방법의 홍보를 강화하는 것 이외에도 도민의 인식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매월 하루를 “폐의약품 수거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의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도민의 선의에만 기대어서는 안되며, 폐의약품 수거를 활성화하려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의 ‘활동’ 항목에 폐의약품 수거를 포함해 리워드를 제공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유종상 의원의 건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플랫폼의 활용과 폐의약품 수거 활성화의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만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14일 개최된 제382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에서 경기도소방학교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청소년들의 소방관 진로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최근 소방관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음악, 미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목표를 세우고 진로를 정해 정진하는 사례가 많다”며, “소방 분야에서도 청소년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현재 소방학교에서는 신임 소방관 및 현직 소방관 교육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 등의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지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소방 진로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병도 경기도소방학교장은 “현재 청소년만을 위한 독립적인 교육과정은 운영되지 않고 있으나, 해당 교육과정 개설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단계별 교육과정을 거치는 인증제를 도입하여, 이를 이수한 학생들에게 소방공무원
[경기경제신문]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지난 14일 제382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국제협력국 업무협약 보고에서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예로 들며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 강화 및 적극적인 의회 참여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미숙 의원은 "국제 교류는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라며, "의회가 함께 참여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매결연 등 주요 국제 교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의원들의 현장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김미숙 의원은 "국제 교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로 자리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행정 경험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라고 지적하며, "의원들의 해외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의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제 교류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과거 국제 교류 과정에서 양해각서 체결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의회가 국제 교류 사업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경기경제신문]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지난 14일 제382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 업무보고에서 CCTV 기반 스마트 안전망 구축과 전자파 안심지대 조성에 대한 정책 제안과 함께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미숙 의원은 CCTV 기반 스마트 안전망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시군의 재정 부족을 고려하여 도비 매칭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즉, 시군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제안했다. 김미숙 의원은 전자파 안심 지대에 설치된 기지국 현황 조사 결과, 일부 어린이집에서 임대료 수익 감소를 이유로 기지국 철거에 협조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아이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전자파 차단 시설 지원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하며, 2025년까지 사후 조치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미숙 의원은 "도민의 안전과 건강은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라며 "경기도가 CCTV 스마트 안전망 구축과 전자파 안심 지대 조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갑질 행위 피해자인 공무원에게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갑질 피해자는 경찰 등 유관 기관의 신고인 또는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등 갑질 처리기관의 심의가 예정이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지난 2024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영일 부위원장은 갑질신고 처분기간, 피해자 상황별 조치 및 갑질예방대책의 미흡 등 경기도 갑질신고 지원센터의 부실한 운영실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으며, 이에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작년 12월 ‘갑질 행위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는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갑질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급휴가 명령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지만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갑질
[경기경제신문]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제조 혁신을 지원하는 조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전석훈 의원은 이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제조 분야에 접목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며, "본 조례를 통해 경기도 제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 세계 제조 AI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경기도 내 중소 제조기업들은 인공지능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기도 제조업의 혁신을 이끌어낼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석훈 의원은 조례안의 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한 것에 대해 "강행 규정은 도지사가 의무와 부담을 갖는 명시적 규정"이라며, "본 조례가 통과되는 즉시 실효성을 갖고 도내 제조업에 인공지능을 빠르게 접목하여 경쟁력을 갖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조례안 강행 조항을 근거로 도지사가 적극적인 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열린 제38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서 소멸되어 가는 지역전통문화 유지를 위한 도 역할 모색을 주문했다. 홍원길 의원은 “1970년 5월 26일, 사적으로 지정되고 2009년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김포 장릉에서 매년 1회 제향을 추진중이다”고 설명하며 “정조대왕 능행차처럼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김포 장릉에서도 능행차를 재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서 홍 의원은 “또한, 1998년 제6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포지역의 대표적인 장례문화인 사우회다지소리도 보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행히 아직까지는 선 소리꾼 어르신이 생존해 계시나 이를 이어갈 후손세대가 없어 안타까우며 장기적으로는 무형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연구가 시급하다”며 보존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통사찰 유산 활용 사업은 많으나 민간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 등을 지원하는 것에는 사각지대가 있다”며 “무형유산이 많이 있는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지난 14일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이 경기극저신용대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경기극저신용대출 사업이 1천억 원에 달하는 혈세 손실 위기에 처해 있다”며, “같은 문제를 청년 금융 사업에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금융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관리 방안을 요구했다. 특히 남 의원은 사업의 대출 신청자 상환 능력 평가와 부실 대출 방지 대책에 대해 질의하며, “대출을 실행하기 전 신청자의 상환 능력을 면밀히 평가하고, 부실 대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부작용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대출금 회수 실패로 예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대책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과거 유사 사업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사전 예방과 체계적 운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지난 14일 경제실과 경기도일자리재단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고용 동향 악화와 일자리 사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강하게 질의했다. 한원찬 의원은 “최신 경기도 고용 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4%p 하락한 63.2%를 기록했으며, 실업률은 전월 대비 0.6%p 상승하여 2.7%에 이르고 있다”며,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5.7%로 악화되며 전년 동분기 대비 1.4%p 상승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여러 일자리 매칭 서비스와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이 실제로 고용률 향상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특히 청년 일자리 매치업과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이 청년 취업률 개선에 미친 실질적 효과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원찬 의원은 실업률 상승의 원인 분석과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청년층 실업률 증가와 전반적인 고용 악화는 단기적인 문제를 넘어 경기도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확한 데이터와 분석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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