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2일 ‘수해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해 ‘신속한 예산지원’, ‘피해규모 전수조사’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는 의장단의 침수피해 현장 방문 직후 지원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염 의장이 개최를 제안하고 부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동의하면서 긴급히 추진됐다. 이날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는 염 의장과 남경순·김판수 부의장,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호우 및 복구상황과 향후 대책 보고 차 이진찬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해 건설본부 실·국장 등 집행부 관계자가 참가했다. 먼저, 염 의장은 “어제 수해 현장의 심각성을 확인한바, 여야가 힘을 합쳐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실질적 대응책을 논의해 도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긴급 회의를 주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상황보고와 현장의 모습은 괴리가 있다. 피해규모와 액수가 곧바로 집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공공시설 관련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상가·주택침수와 인명피해에 대해선 재난구호기금을 편성하고 특별조정교부금과 예비비까지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한 복구작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발 빠른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의원들은 시·군별 피해내역을 상세히 파악하고 수해 피해내역을 재난관리업무포털에 최대한 빨리 입력할 것을 요청했다.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은 “수해가 나면 농업분야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데 피해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고 남경순 부의장은 “지역 관계자와 소통해 각 지자체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대책별 우선 순위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판수 부의장은 “도로복구가 가장 시급한 만큼 추석 전에 도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고 김민호 예결위원장은 “도내 반지하 주택 주변의 배수시설과 하수시설을 하루빨리 점검하고 강화해 같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후약방문’식 조치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은 “목감천 범람 위기는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사업 때 충분히 다뤘던 사안”이라고 했고 “지미연 기획재정위원장은 “2020년 침수피해를 기록해 둔 ‘침수흔적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참사가 반복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외에도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중복규제 완화 방안 마련 구체적 예산확보 방안 수립 수해 상시 모니터링 실시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역별 피해상황 등 금일 다뤄진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고 의회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회와 협력해 자연재해 예방과 대응에 힘쓰고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염 의장은 “담당 부서의 고충이 크겠지만, 현장을 접하는 빈도가 높고 도민과의 접점이 많은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놓친 부분을 공유하는 자리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뒤, “금일 집행부 보고사항과 의장단 발언 내용을 집행부에서 잘 종합하고 수렴해 미비한 대책은 보강하고 예산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 의장 등 의장단은 회의 직후 경기도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호우 대처상황을 재차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염 의장 등은 전날인 11일 광주 남한산성 산사태 현장을 긴급 방문해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수해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8일부터 이날 0시까지 경기도 누적 강우량은 시·군 평균 395.7㎜로 광주에는 643㎜가 기록됐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 22명, 이재민 175세대 392명, 일시대피 591세대 1,131명, 하천제방·도로유실·토사유출·산사태 등 공공시설 피해 59건, 사유시설 피해 492건 등이 발행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과 12일간담회를 가졌다. 한국노총에서는 노동복지기금에 대한 확대와 더불어 노동복지기금 사용에 대한 공모지원 자격 제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는 공모지원 요건 강화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노총 관련 단체에서 플랫폼노동자 및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불안 해소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표단은 “글로벌 저성장과 침체 국면을 맞는 시대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총 관련 단체의 노동자 기본권리 수호를 위한 노력을 펼치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한국노총의 요구사항에 대해 상생할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의 토론과정을 거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는 곽미숙 대표를 포함해 대표단 4명과 민한기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상임부의장 겸 사무처장을 포함해 4명이 참여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제362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제11대 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첫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상임위에서 통과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도지사 제출건으로 두 건 모두 원안가결됐다.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의 권한 중 대민 및 지역적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른 근거법규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 PRISM 공개정보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연구결과뿐만 아니라 평가결과 및 활용상황도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3차 회의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일 제36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위원장으로는 지미연 의원이 선출됐으며 김철현 의원, 이동현 의원이 각각 양당을 대표하는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2일 제36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제11대 전반기 첫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영 의원의 주재로 시작된 이번 회의에서는 조성환 의원, 고준호 의원이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어 소관부서인 경기도의회 사무처를 비롯해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의 2022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경기도의회의 향후 운영 방향과 각종 도정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영 위원장은 “양당 간의 소통과 협치에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 또한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정영 위원장은 재선 경기도의원으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의 직책을 수행하는 동시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됐다.

[경기경제신문]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2일 경기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지사는 2022년 7월 1일자로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신규설치해 도내 시·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과 정신질환자 중독관리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경기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요구했다. 동의를 요구한 민간위탁 사업은 경기도에 광역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충해, 초기 알코올 중독에 대한 조기 개입 강화, 당사자 중심 알코올 중독 치료·재활훈련 프로그램 확대, 알코올 중독치료 전문병원 기반, 민간·공공 협력사업 추진, 범도민 정보제공 및 인식 제고 추진, 프로그램 개발 및 조사·연구를 하려는 것이다. 황세주 의원은 민간위탁에 앞서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등 기존 경기도의 기관을 활용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제안했다. 박옥분 의원은 알코올 중독 뿐 만 아니라 다른 중독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 제안했다. 또한, 알코올 중독자가 다른 중독자로 전이 될 가능성 등이 높을 수도 있기에, 경기도 광역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이러한 알코올, 인터넷, 도박, 마약 등 주된 중독관리사업을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에 기존 8개 정도의 기초형 센터만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중독관리서비스에 있어서 경기도 광역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재영 의원은 경기도에 올해 2개가 신설되어도 10개의 센터에 불과해 이러한 센터만으로 경기도 전체 중독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되도록 많은 시·군에 센터를 확대해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제영 의원은 센터를 수탁하게 된 이후 공공성이 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 위탁사무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위탁사무에 대해 1년에 1번 이상의 모니터링을 할 것을 제안했다. 박재용 의원은 연소자 및 여성 알코올 중독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어서 알코올 중독 예방에 대한 조기교육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중독관리센터의 이용률 제고 및 기초형 중독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설되는 광역형 중독관리센터에서 노력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미숙 의원은 중독관리대상의 자발적 참여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의 많은 중독자가 있음에도 발굴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숨은 중독자에 대한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동규 부위원장은 여러 의원이 앞서 제시한 중독관리통합센터의 확충 및 관리, 예산증액 등에 대한 보완방안을 모색해 9월 회기 시작 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길 요청했다. 경기도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충하게 된다면, 이는 전국 최초의 광역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게 되는 것으로 경기도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충 사업의 전국 확산이라는 기대효과도 거둘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예산에 대해 논의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코로나 상황 등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보건복지 현장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충실하게 집행되길 바란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경기경제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보리스 타디치 세르비아공화국 전 대통령과 만나 경기도와 세르비아공화국 간 경제 및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경기도중앙협력본부를 방문한 보리스 타디치 전 대통령 일행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만남을 계기로 경기도와 세르비아가 경제분야를 포함해 문화·예술분야 등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며 “특히 보리스 타디치 전 대통령께서 협력하는 나라들과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하기를 희망한다. 언제든지 아이디어를 주시면 검토해서 함께 진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리스 타디치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지금은 국제사회 활동을 하며 세르비아가 속한 발칸반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을 대변하는 일도 하고 있다”며 “동티모르나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도 전략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중요한 나라로 여러가지 지원이나 협력이 가능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이날 만남은 한-세르비아 의원 친선연맹 관련자 회의 참석 등을 위해 방한한 세르비아공화국 방문단이 김 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이뤄졌다. 보리스 타디치 전 대통령은 1958년 유고슬라비아 사라예보 출생으로 2004년 제3대 세르비아공화국 대통령에 취임한 뒤 재선에 성공, 2012년까지 재임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교육청이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정책 실현의 중심이 되는 정책기획관을 12일 임명했다. 신임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공익법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사무국장, 한국교육신문사 및 교육플러스 편집국장 등 교육 기관과 교육 전문 언론사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교육전문가다. 또, 주민직선 5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서 대변인과 정책공약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경기교육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임태희 교육감은 신임 정책기획관에게 “경기교육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첫걸음을 당당히 내디뎠다”며 “자율, 균형, 미래의 3대 원칙으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경기교육을 만드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 여름철 집중호우·폭염 등과 관련, 경기도가 도내 건설 현장의 대처 상황을 살피고 노동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2일 양주시 옥정 타운하우스 건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벌였다. 현재 도는 31개 시군 노동안전지킴이 104명을 활용, 8월 1일부터 31일까지를 ‘폭염 및 질식사고 예방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건설·제조 및 물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해 집중 관리를 펼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현장 안전 관리가 취약해질 수 있는 만큼, 더욱 세심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긴급 안전 점검반을 편성해 실제 현장을 살피게 된 것이다. 이날 양주시 노동안전지킴이 4명을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먼저 집중호우에 의한 토사 유실 상태, 붕괴 재해 가능성이 있는 옹벽·석축 등을 중심으로 위험요인과 안전조치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했다. 또한, 침수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가능성이 커진 만큼, 현장관리자를 대상으로 절연용 보호구 착용, 충전부 및 배전반 빗물 유입 차단 등 관련 예방 안내 수칙을 안내하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야외 노동 특성상 혹서기 폭염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 사업장 내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여부와 온열질환 예방조치 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폭염 대비 단계별 대응 요령에 대해 안내했다. 강현도 노동국장은 “유례없는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크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터에서의 노동자 생명과 건강”이라며 “사업주는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준수됐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 일정도 건강 상태를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도내 중대산업재해를 5년 이내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 현장 중심의 집중 관리와 선제적 예방 활동을 추진 중이다. ‘노동안전지킴이’를 활용, 산업현장 상시 지도점검과 산재 예방 컨설팅, 안전 인식 개선 홍보활동을 벌이는 한편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산재 예방 교육’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