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18일 오후 이한규 행정2부지사 주재로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배달특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각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 확대에 따른 지역사회 연계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공공배달 플랫폼 역할과 개선방향,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수원·화성·오산 소상공인연합회 대표, 김포·오산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표, 수원·고양·성남·파주·안산·의정부·안양·김포·오산·포천·평택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대표,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송철재 수원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경기도 차원에서 배달특급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 독립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김포시지부 서경숙 지부장은 “배달특급의 낮은 수수료가 가맹점에 큰 혜택이나 운영차원에서는 민간앱과 경쟁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된다”며 “민간앱과 경쟁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경기도주식회사 측은 “운영실적을 토대로 수익비용을 분석해 수수료 현실화를 고민하는 한편 추가 수익사업 발굴, 가맹점주-지역커뮤니티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해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수원시 온라인 커뮤니티 양정희 대표와 안산·시흥 온라인 커뮤니티 박미경 대표는 “경기도에서 배달특급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인지도를 끌어 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리뷰기능 서비스 시행, 맛집 가맹점 입점추진, 가맹점주들을 위한 ‘사장님 앱’ 사용교육 필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배달앱 시장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일회용품 소비 감소를 유도하고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의 홍보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대답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사회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해 달라”고 밝혔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소와 공정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주식회사가 민관협력으로 개발·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민선7기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 사업의 주축이다. 가맹점 수수료가 민간앱 보다 6~13% 저렴하다는 점, 지역화폐를 활용해 15%의 할인혜택도 얻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지난해 12월 1일 출시 이후 현재까지 가입회원 29만명, 총 거래액 200억원을 넘기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는 18일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업무의 추진경과를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는 도 농정해양국을 시작으로 보건건강국, 경제실,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진행됐으며 2021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부서별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혜영 위원장은 1993년 러시아 해군이 잠수함의 낡은 원자로를 포함한 핵폐기물 900톤을 비밀리에 바다에 버렸을 때, ‘방사성 폐기물 방류는 이웃 국가는 물론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한 일본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가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한 125만 톤의 오염수는 러시아가 폐기한 핵폐기물의 1,389배에 달하며 이는 해양생태계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장대석·최승원 부위원장은 원산지 표시 제도의 맹점을 지적하면서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방안 마련을 요청했고 김현삼·지석환·양철민 위원은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류 저지는 물론 오염수 방류 시 즉각적인 대응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인력,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백승기·김장일·장동일 위원은 논리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원전 오염수가 인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선제적 노력을 당부했고 심규순·김미숙 위원은 집행부에게 “지금이 시작”이라는 각오로 정확한 정보와 대처방안을 분야별로 마련해, 특별위원회와 함께 도민에게 직접적 다가가는 교육이나 홍보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는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은 물론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도민과 소통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는 2021월 4일 29. 구성되어 향후 6개월 간 운영되며 총 21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경기경제신문] GH(사장 이헌욱)는 경기도, 용인시, 용인도시공사와 함께 추진하는 경기 용인플랫폼시티의 추진계획을 18일 발표했다. GH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를 GTX 기반의 교통허브, 경제자족, 친환경 도시를 목표로 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교통허브 구축을 위해 GTX, 분당선, 광역·고속버스를 연계 이용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자족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약 44만㎡ 규모의 첨단지식산업용지와 첨단제조산업용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중이다. 해당 용지에 반도체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산업과 기존 테헤란로와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신성장 고부가가치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3기 신도시의 대표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입주수요 및 니즈를 조사하고 있으며, 기능별 적정 입지 및 최적 규모 배분 등을 포함한 단지조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앵커시설을 유치하고 업종별 기업활동 지원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기업의 입주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GH는 자족시설 종사자를 위해서 공동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전체 약 1.1만세대의 50% 이상을 기본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약 1.5만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건이 유사한 46만㎡ 규모의 판교테크노밸리가 2019년 기준 연매출 107조원을 기록하여 지자체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6.5만명의 상근 고용을 창출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지자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용인 플랫폼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5만㎡에 약 6.3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이다. 2021년 1월 구역지정이 승인되었으며, 2021년 하반기 개발계획 수립, 2022년 실시계획 인가, 2023년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오는 20일부터 평화를 염원하는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비무장지대의 특별한 가치를 공유할 ‘2021 렛츠디엠지 평화예술제’를 개최한다. DMZ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70년간 대치중인 갈등과 긴장의 공간이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생태계가 그대로 보전된 생명의 보고다. 이러한 DMZ가 전쟁을 넘어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경기도는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등을 계기로 2019년부터 도민들과 그 가치를 교감하는 Let’s DMZ 행사를 진행해왔다. 올해 3년차를 맞이하는 ‘2021 Let’s DMZ 평화예술제’의 핵심 메시지는 ‘다시, 평화’다. 경색된 남북 관계를 회복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이 다시 평화로워지기를 기원한다는 취지이다. 오는 20일부터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릴 전시·체험 행사 ‘DMZ 아트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1~22일 ‘DMZ 포럼’, 22일 ‘DMZ 콘서트’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DMZ 아트프로젝트’는 6월 15일까지 약 한 달 간 운영되며 이어 하반기에는 도내 시·군 곳곳에서 평화와 DMZ를 주제로 펼쳐지는 공연과 토크콘서트 등 ‘찾아가는 Let’s DMZ’와 걷기, 자전거대회, 마라톤 등 체육행사 ‘DMZ 런’이 개최된다. ‘DMZ 포럼’은 특별/기획/평화운동협력 등 20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주제를 놓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의 실천방안을 논하는 학술행사다. 특히 올해 포럼의 슬로건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에 맞춰 평화 담론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적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계의 평화운동가들이 참여하는 세션이 확대됐다. 올해 DMZ 포럼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위해 오는 20일까지 줌을 통한 비대면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참관 가능하다. ‘DMZ 콘서트’에서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와 경기필하모닉 단원들로 구성된 ‘DMZ 피스 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동·서양 음악의 조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반도와 세계 음악을 아우르는 공연을 통해 올해 평화예술제의 주제 ‘다시, 평화’를 음악으로 구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연진으로는 피아니스트 이진상을 비롯한 세계적인 클래식 아티스트, 국악 기반의 동양고주파와 잠비나이, 악단광칠, 가객 강권순, 대중가요로 많은 사랑을 받는 비와이, 이하이, 라포엠, 엘리스, 엔시티 드림, YB 등이 무대를 꾸밀 전망이다. 또한, 해외에서 활동 중인 소프라노 조수미와 피아니스트 손열음의 축하공연과 메시지가 담긴 영상도 함께 한다. DMZ 콘서트는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랜선 관객 1,000명을 모집 중이다. 또한 관객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경기도 유튜브 채널과 경기아트센터 유튜브 채널 ‘꺅 TV’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5월 29일 저녁 11시 40분에 KBS 1TV 특집방송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DMZ 아트프로젝트’는 파주 평화누리 공원 일대를 입체적 전시·체험 공간으로 기획한 오프라인 야외행사다. 분단과 평화를 주제로 강익중 등 작가 12명의 작품 200여점과 안은미 컴퍼니,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의 퍼포먼스를 통해 DMZ의 생태와 평화, 미래지향적 가치를 표현한다. 전시 프로그램 외에도 평일에는 꿈을 담은 그림으로 임진강을 잇는 ‘꿈의 다리’ 교육체험, 주말에는 낭독·마임·노래 등을 통해 DMZ와 평화 관련 문학작품을 입체적으로 보고 듣고 즐기는 문학공연을 운영한다. 또한 경기도는 더 많은 대중들과 교감하기 위해 홍보대사단과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 ‘2021 Let’s DMZ 평화예술제’ 공식 홍보대사로는 배우 김의성이 지난 4월 위촉됐고 지난 14일에는 DMZ 및 평화와 관련한 사연을 지닌 경기도민 12인이 ‘도민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들은 올해 평화예술제 각 행사와 연계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또한 140여명의 경기도 청년봉사단이 공식 서포터즈로서 평화협력 공감대 형성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들의 활약상은 ‘2021 Let’s DMZ 평화예술제’ 공식 SNS에서 찾아볼 수 있다‘2021 Let’s DMZ 평화예술제’의 온·오프라인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내 ‘특수형태 근로 연소자 보호’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노동인권교육을 국가교육과정으로 편성하는 등의 내용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소년들이 비교적 쉽게 접하는 배달업 등은 특수고용 계약 형태다.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는 용역 계약으로 일반적인 청소년 노동자와 달리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도는 지난 3월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휴일·심야 노동 강요, 사고 시 면책금·치료비 부담 등 인권 침해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도는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소자 보호 규정을 특수고용 청소년까지 확대 적용 사업장 노동 감독 강화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안전 규제 강화 및 노동 안전 기준 제시 등을 건의했다. 장기적인 측면으로 교육부에 국가교육과정 반영을 통한 전 학년 노동인권교육 체계 마련 진로교육 내 ‘노동인권’ 관점 반영 등도 요청했다. 우선 도는 헌법 제32조 5항의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를 근거로 근로기준법 내 ‘특수형태 근로 연소자’ 보호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소자 근로보호조항이 있지만 법령상 노동자가 아닌 청소년 특수고용자는 관련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청소년 배달노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와 현장을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 공유를 주장했다. 청소년과 서류 없이 구두로 계약을 진행하거나 보증금 형태의 수수료를 무단 차감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감독 강화를 요청한 것이다. 이어 적절한 안전 규제를 갖추고 청소년 노동실태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도는 장기적으로 청소년 특수고용자들이 노동인권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편적·체계적인 전 학년 노동인권교육도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청소년이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 국가교육과정 내 수준별 노동인권교육 반영을 건의했다. 더불어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경제 발달로 특수고용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진로·직업 교육 시 관련 내용을 포함해달라고 덧붙였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올해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수요는 10만여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도내 모든 청소년을 교육할 수 없는 아쉬움이 크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노동을 존중하는 민주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려면 하루빨리 학교 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학자금대출 때문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가 된 청년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인한 신용저하로 대출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고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와 한국장학재단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비대면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장기연체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가 된 청년을 대상으로 ‘분할상환약정’을 추진하게 된다. 분할상환약정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전체 채무금액의 5% 정도를 선납하면 상환기간을 최장 20년까지 늘려주는 제도로 통상 10년 내로 약정이 이뤄진다. 분할상환약정을 맺게 되면 해당 청년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해제, 연체이자 면제, 법적 조치 유보 등 신용회복 절차를 밟게 된다. 또한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 당장의 상환액 부담을 덜어주는 이점도 있다. 경기도는 분할상환약정에 필요한 초기 납입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첫 사업인 만큼 700여명에게 약 2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도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추경 예산편성 등을 추진해 이르면 올해 10월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더불어 도는 이번 협약 사업과 기존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지원, 자산형성, 신용회복으로 이어지는 청년 신용회복 종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도는 현재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 1인 300만원 한도 소액대출을 연 1% 저리로 지원하는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시행 중인데, 이 제도를 통해 학자금 조기상환을 돕는다는 복안이다. 또한 청년 노동자가 2년간 근로 유지 시 총 580만원을 받는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으로 취업을 독려하고 추후 경제적 기반 조성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 취업난 속에서 신용위기까지 겹쳐 청년 빈곤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추후 청년들이 경제적 위기를 벗어나 채무변제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만 3~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7기 동물보호·복지 도정 철학인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 실현을 위해 올해 2월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2021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계획’의 일환이다. 성장단계에서 유아 시기의 교육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어린이들의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지난해 경기도수의사회에서 제안, 이후 민관협치위원회의 사업심사 과정 및 온라인 도민투표를 거쳐 예산편성이 결정되고 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를 위해 올해 5월부터 공모 및 심의를 통해 보조 사업자로 선정된 한국성서대학교산학협력단과 함께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 이어 6~9월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보급에 들어갈 방침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누리과정에 근거한 놀이중심, 건강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연계의 원리를 적용한 동물보호 교육 활동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동물 보호 방안, 동물과 함께할 때 주의사항, 동물 존중에 대한 지식 등을 다루게 될 전망이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각 활동안마다 교사를 위한 학습지도 자료도 제공한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적합성 검증을 위한 시범운영과 자문을 거쳐 보완할 방침이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교육 연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수는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 10회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11월부터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 홈페이지에 게시해, 각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롯해 동물교육에 관심이 높은 도민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보호과장은 “최근 우리사회는 동물과 공존하기 위한 교육 요구가 증가되는 시기로 도는 ‘누리과정’에 근거해 만3~5세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맞춤형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체계적인 동물보호 교육 기반을 다져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2023년까지 민간화장실 1,000곳에 안심비상벨과 불법 촬영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등 ‘여성 안심 민간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여성 안심 민간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1차 대상으로 고양시 등 13개 시·군을 선정, 이달부터 현장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공중화장실과 달리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된 민간화장실을 도와 시·군이 직접 점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화장실’로 개선하는 것이다. 도는 수요조사 등을 거쳐 고양, 용인, 안양, 파주, 시흥, 의정부, 광주, 광명, 군포, 하남, 양주, 안성, 오산 등 13곳을 1차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도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자율방법대, 마을공동체 등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해 범죄에 취약한 상업지구 민간화장실을 중심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반기 조사를 마치면 하반기부터 민간화장실 500여곳에 안심비상벨과 불법 촬영 차단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지역 내 안전 취약 화장실에 셉티드 방식의 시설보완도 한다. 상반기 조사와 별도로 불법 촬영 탐지 장비를 활용한 공중화장실 정기 점검, 유동 인구 많은 지역 수시 점검, 점검 수요처에 탐지 장비 대여 등도 지속 진행한다. 도는 1차 사업에 이어 2023년까지 31개 시·군 전체 민간화장실 1,000곳에 안심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해련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유흥지역의 민간영역 화장실 치안은 매우 취약하다”며 “시·군, 경찰, 민간 등과 협력체계를 갖춰 범죄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