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7월 3일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에 참석하여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협의체 위원들을 격려하고, 민관협력의 성과를 함께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지역대회는 경기도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와 성남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내 31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관계자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해 지난 20년간의 활동을 되짚고 향후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출범한 지 2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그동안 민과 관이 함께 손잡고 이웃을 위한 복지를 실천하며, 촘촘하고 든든한 지역 안전망을 만들어온 노력은 지역공동체의 자산이자 자긍심”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걸어온 20년, 이웃과 함께한 10년’이라는 이번 대회의 슬로건처럼,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이웃을 보살펴 온 위원님들께 경기도의회와 도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이 수여됐으며, 특히 협의체 활성화에 힘써온 15명에게는 경기도의회의장 표창이 각각 수여됐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와 1인 가구 증가, 복지 사각지대의 다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더 촘촘한 민관협력과 주민 주도의 복지 생태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정책을 제안하고 복지를 실행해 나가는 복지 거버넌스의 핵심 주체로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이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정책으로 실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경기도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특강과 축하공연, 개회식과 유공자 표창, 비전선포식과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민관이 함께 걸어온 지난 2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을 향한 비전으로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경기경제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품질시험인정센터가 미국 환경자원학회(ERA)로부터 국제숙련도 시험평가 결과 6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미국 환경자원학회(ERA)는 국제표준화기구(ISO·IEC 17043) 인증을 받은 국제숙련도 시험기관으로, 모든 시험 항목에서 ‘만족’ 평가를 받은 기관에만 ‘최우수기관’ 자격을 부여한다. 올해 평가는 지난 4월 전 세계 160개 시험기관 대상으로 진행됐다. LH품질시험인정센터는 대기 분야 中 실내공기질 측정에 필요한 8개 항목(휘발성유기화합물 7종, 폼알데하이드 1종)에서 모두 ‘만족’ 평가를 받았다. 고광규 LH 품질시험인정센터장은 “이번 평가로 LH의 실내공기질 측정·분석 능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돼 뜻깊다.”라며 “계속해서LH의 품질시험 분석 능력을 고도화하여 국내 건설공사 품질 향상과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수원 본사에서 우리은행,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함께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G.우.주 프로젝트(GH + 우리은행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사업)’가 본격 착수된다. ‘G.우.주 프로젝트’는 아동그룹홈에 거주하는 보호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GH와 우리은행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매년 1억5000만 원씩 총 6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도내 25년 이상 된 노후 아동그룹홈 73개소 대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아동그룹홈은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추어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이다. 경기도에는 전국 그룹홈의 약 30%에 달하는 16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보호아동 800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 그룹홈협의회는 “월평균 47만 원 수준의 정부 지원으로는 시설개선이 어려운 현실에서, 이번 지원은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올해는 시설과 환경이 가장 열악한 18개소를 우선 선정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H는 그동안 아동그룹홈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임대주택 우선공급, 임대보증금 지원, 기부금 전달(2024년 5천만 원) 등 다양한 주거안정 사업을 추진해왔다. 또 경기도, 경기도주거복지센터, 아동그룹홈지원센터 등과 자립지원 협업체계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이번 지원으로 자립준비청년은 물론 보호아동의 주거복지 사각지대까지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아동그룹홈의 노후시설 개선은 매우 시급한 문제였다”면서 “GH는 앞으로도 소외된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과 주 4.5일제 등 도가 추진 중인 선제적인 주요 도정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경기도 현안을 건의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박수현 국가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장을 만나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와 주4.5일제·기후보험 등의 국민체감정책,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등이 담긴 ‘경기도 현안 건의’를 전달하고 주요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는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RE100 전환 ▲AI 컴퓨팅센터 민간유치 및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이다. 첫째,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용인·화성·평택·이천 등 반도체 밸류체인을 중심으로 특구를 조성하고,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자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인프라 조성, 세제 감면, 예타 면제 등 정부 지원을 유도하고, 글로벌 반도체 허브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둘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테크 클러스터’는 평화경제특구 내에 조성할 계획이며, RE100 전용 산단 및 대규모 재생에너지 집적단지와 연계해 기술 실증, 기업육성, 지역에너지 자립을 아우르는 첨단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기후테크 특별법’ 제정과 국비지원을 함께 요청했다. 셋째, AI 컴퓨팅센터 민간유치 및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은 AI 고속도로 구축과 데이터 인프라 확보를 바탕으로, 판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특화 클러스터(시흥 AI바이오, 하남 AI서비스 등) 조성과 AI 컴퓨팅센터 유치 계획을 담았다. 경기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과 GPU(그래픽처리에 특화된 반도체)/NPU(인공지능에 특화된 반도체) 클라우드 지원, AI인재 4천 명 양성사업에 대한 법적·재정적 뒷받침도 포함했다. ‘국민체감정책’에는 어르신 돌봄 체계, 간병국가책임, 노동시간 단축, 청년기회, 기후복지 등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5개 주제 10개 현안을 망라했다. 경기도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6월부터 도내 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노동시장의 축소판이자 테스트베드로, 새정부 공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정책실험의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며 주 4.5일제의 전국적 확대와 제도 안착을 위해 국비지원을 청원했다. 지역개발·균형발전 방안으로는 철도망 확충, 창업·일자리 인프라 조성, 경기북부 대개발 계획, GTX 통합망 조성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도는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등 법령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기준은 중앙정부가 정하고, 노동현장의 감시·감독 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의정부·동두천 반환 미군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을 청했다. 이밖에 경기남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확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소상공인 화재보험 등의 당면 현안의 국비 지원도 요구했다. 경기도 현안 건의는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언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과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주 4.5일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뜻도 밝혔다. 또 산업재해를 언급하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등 안전 사회 건설을 강조해 경기도의 현안건의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국무회의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어 이 부분 역시 해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도는 국회의원 간담회 등 지속적인 현안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경제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 현장 관리 체계 강화와 품질·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품질안전검수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품질안전검수단’(이하 검수단)은 품질, 안전, 구조, 토질, 기계 등 건설 관련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검수단은 LH 주요 건설 현장에 투입돼 품질·안전에 대한 체계적 진단과 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LH는 검수단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각 현장의 품질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설 현장별 품질등급 구분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우수 등급을 받은 현장에는 자율점검 권한을 부여해 책임감을 높이고, 미흡 등급의 현장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현장별 품질관리 역량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LH는 올 하반기 중 모바일 기반 점검 체계도 마련한다. 종이 서류 중심의 점검 방식이 아닌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해 자재 검수, 자율점검 결과 등을 등록할 수 있게 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업무 효율성도 대폭 높일 계획이다. 3일 LH는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품질안전검수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LH 주요 건설 현장 감리사, 시공사 관계자 등 검수단을 포함한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품질안전검수단을 통해 건설 현장별 정확한 진단과 점검으로 현장별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품질 등급 구분 모델을 마련해 현장 책임 의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자율적 품질·안전 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국민께 더욱 신뢰받는 건설 현장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외국국적 수출입 자동차 화물선의 국내 연안운송 허가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경기도 건의가 정부에 반영되면서 국내 자동차 수출기업의 운송 효율성과 통관 속도 개선, 물류비 절감 등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해양수산부 허가 방침을 통해 2025년 6월 30일로 끝나는 외국적 자동차운반선의 수출입 자동차화물 연안운송 허가기간이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말 김동연 지사 주재로 평택항에서 열린 ‘트럼프 관세 대응 비상경제회의’에서 수출기업이 제기한 건의사항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이후 해양수산부와 연안운송 허가기간 연장에 대해 협의를 계속해 왔다. 당시 간담회에서 자동차 수출기업들은 외국 국적 선박의 국내항 간 연안 운송 허가 기간의 연장을 요청했다. 해운법에 따르면 국내항 간 운송은 한국 국적 선박만 가능한데 반해, 해외 수출을 위한 외국 국적 선박은 국내항 간 운송이 불가하다. 이에 외국 국적 선박이 국내항 간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적 선박을 이용해 국내항 간 운송을 한 후 외국 국적 선박에 자동차를 다시 옮겨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평택항 등 전국 9개 항만의 경우 자동차 수출에 한해 3년마다 외국국적 선박도 국내항에서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 6월 30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해 기업들의 우려가 컸다. 이에 경기도는 외국 국적 자동차운반선이 국내 항만 간 자동차 화물을 자유롭게 운송할 수 있도록 연안운송 허가기간 연장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고, 그 결과 2028년 6월까지 연장이 확정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평택을 포함한 9개 항만에서 수출입 자동차의 부두 간 연계 운송이 가능해졌다. 이번 허가기간 연장과 함께 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선령제한(15년) 예외규정도 2028년 6월까지 3년간 연장해 차량 수출의 중심지인 평택항은 항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현재 지난 3월 평택항 간담회를 통해 추진 중인 ‘트럼프 관세 대응 후속조치’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 우선, 관세부과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특별경영자금을 우선 공급해, 6월말 현재 90개 업체에 399억 원을 지원결정했다. 또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 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81개사, 11억8,60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한편, 7월 1일부터는 기존 수출기업에만 한정됐던 보험가입대상을 수입기업으로까지 확대해 관세부과에 따른 수출입 기업 모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6월에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캐나다 밴쿠버 등 3개소를 추가 설치했고, 하반기에는 미국 댈러스 등 5개소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경기 수출 기회 바우처’로는 150개사에 기업당 800만 원을, 수출기업 물류비도 1차 모집에 37개사를 선정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중이다. 또한 친환경차 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자동차 부품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도 진행 중이며, 7월부터는 부품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시행하고 친환경차 부품의 해외 인증 취득도 지원한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수출기업 지원을 한층 확대한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고용위기 업종 종사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공공요금,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를 위해 국비 22억 원을 확보해 총 27억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등 5개 산업군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컨설팅, 해외 전시회, 해외규격 인증,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에는 70억 원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수출 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에 10억 원,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사업에는 13억 원을 증액해 기업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도내 수출기업이 평택항 간담회에서 직접 제기한 건의를 경기도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세대응을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들이 수출기업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성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등 법제처 기관연계과정을 통한 경기도의회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 ▲자치법규 입안원칙 ▲자치법규 입안실무 ▲지방자치법 해설 등이다. 법제교육은 경기도의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입법환경에 맞춰 법제처와 법제분야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 4월에는 법제처를 직접 방문해 실무진과의 기관연계과정을 협의하기도 했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이번 법제교육은 경기도의회가 광역의회 가운데 전국 최초로 법제처와 연계해 실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처 공직자에 대한 자치법규 입법역량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김 의장은 “법적 전문성을 키워 향후 각종 조례 제‧개정 등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분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회 입법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자치입법 관련 전문지식 교육 기회를 제공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역량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교육청이 2일 남부청사에서 ‘2025 디지털 전문 교원 아카데미 성과 나눔 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회는 디지털 전문 교원 아카데미 연수 성과와 정책실행연구회 중간 결과 공유를 위해 마련했으며,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500여 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는 1부 교육감 특강과 정책실행연구회 성과 발표, 2부 영상 상영과 전시 부스 운영으로 구성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특강에서 ‘콘텐츠 프로슈머로 성장하는 경기 교사 역량’을 주제로 디지털 시대 교원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경기온라인학교 ▲하이러닝 ▲디지털 시민교육 ▲인공지능(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하이코칭 등 5개 정책실행연구회가 중간 성과를 발표했다. 1층 서가 공간에서 진행한 2부 행사는 미디어월(Media Wall)을 활용한 아카데미 연수 우수 콘텐츠 영상 상영과, 연구회 참여 전시 부스를 운영해 교원들이 직접 성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부스에서는 ▲하이러닝의 인공지능(AI) 자동 채점 ▲디지털 문자로 변환하는 OCR 엔진 ▲평가 설계, 배포, 채점, 피드백, 리포트 등 원스톱 평가 운영 등의 기능 실습과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금 교육 현장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우리가 어떤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라며,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중심적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 연수 제작 콘텐츠는 디지털 교수-학습 자료 활용과 정책 홍보를 위해 도교육청 유튜브에 탑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