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지목이 임야인 산지를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자연생태계 및 산지 경관을 훼손한 면적은 총 1만 1천50㎡로 축구장 면적의 약 1.5배에 이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4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7건 ▲주차장 불법 조성 3건 ▲묘지 불법 조성 3건▲농경지 불법 조성 1건 ▲기타 임야 훼손 6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0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717㎡에 배수로 정비를 위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2천928㎡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석축을 쌓는 등 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평택시 소재 C씨는 임야 1천㎡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해 사업장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D씨는 평택시 소재 임야 750㎡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양주시 소재 임야 96㎡에 농기계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경기경제신문] 의왕시는 지난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관·군·경·소방 등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2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13여 명이 참석해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실시하는 2023년 화랑훈련에 대한 계획 보고 및 참여기관 간 훈련 준비사항과 협조 내용 등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 참석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은 4년 만에 재개되는 화랑훈련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 실시계획과 지원계획, 통합방위 태세를 점검하고, 참여기관 간 훈련 준비와 협조 사항 등을 공유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화랑훈련이 주민들의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 지역통합 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통합방위협의회를 주축으로 유기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빈틈없는 지역 안보태세 확립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 의왕시는 ‘제3회 의왕시 청소년상’수상자 6명을 선정하고 지난 27일시상식을 개최했다. 의왕시 청소년상은 ‘의왕시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지역 내 청소년들을 바르게 육성하고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기 위해 2021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시는 지난 3월부터 후보자를 공개모집해 6개 부문(자원봉사, 효행, 근로, 문화예술, 스포츠, 과학기술)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았으며,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6명이 청소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자는 ▶자원봉사 부문 임다빈(백운중) ▶효행 부문 엄윤비(백운중) ▶근로 부문 황우주((주)드림픽쳐스21) ▶문화예술 부문 황주원(중앙대) ▶스포츠 부문 박민건(율전중) ▶과학기술 부문 전지민(경기과학고) 학생으로, 의왕시 청소년축제 유스페스타(YOUTH FESTA) 현장에서 시상대에 올라 그 의미를 더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수상자들을 축하하며 “시의 발전을 넘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에는 청소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의왕시는 청소년의 꿈을 향한 발걸음에 동행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시흥시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내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흥시는 경기도, 서울대학교와 함께 지난해 9월 ‘글로벌 의료ㆍ바이오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1월 ‘글로벌 바이오 허브 추진 협의체’를 출범해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 및 경기 서부권 중심의 K-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해 다양한 연구기관 및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와 관련, 25일 경기도청에서는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협력기관과 함께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경기 서부권 글로벌 바이오 허브 비전 보고회(이하, 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포함해 임병택 시흥시장, 조정식 국회의원,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김영태 서울대학교 병원장, 이용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협회장, 강건욱 생명공학공동연구원장, 김웅한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장, 정진현 한국PDA회장 등이 참석해 기관별 역할을 공유하고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금(이하 광교개발이익금)을 1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5000억원 이상을 사용했다. 토지나 기타의 방법 등으로 3000억원, 합 8000여억원을 소진했다. 남은건 3000억원 ~ 4000억원. 시가 광교개발이익금을 이렇게 소진하고 있을때 수원시의회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냐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원시의회 회의록을 검색해 본 결과 광교개발이익금을 언급한 것은 19번에 불과했다.1조2000억원 중 5000억원이 넘는 자금은 가정산 받아 사용했는데 시의회에서 언급된 것은 19번 다소 충격적인 결과다. 여기에 19번중 광교개발이익금 사용항목과 예산이 함께 언급된 것은 불과 7개에 불과했다. 시의회에서 언급된 광교개발이익금 사용처 항목은 ▲광교초 방음벽 200억 ▲광교웰빙국민체육센터 60억 ▲광교푸른 숲 도서관 130억 ▲아이스링크 500억(2018.7. 19) ▲호수공원 200억(2017.11.4.5) ▲광교공원 전망대 13억(2016, 12. 7) ▲컨벤션센터 건립 액수미상(2014.11.24. 기타 특별회계로 소개) 등이다. 컨벤션센터…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1조2000억원(수원시 추산)에 달하는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금(이하 광교개발이익금)을 "정산이 끝나지 않아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혀 광교개발이익금 사용처에 대한 의혹과 함께 의회 패싱 논란 또한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의회 제373회 임시회 회기 중인 지난달 22일 도시환경위원회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에서 채명기 위원의 "광교개발이익금이 왜 인근 원천동지역에 조차 사용하지 못하는가? 개발이익이라면 지역에 고루 사용할수 있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용식 도시개발과장은 "광교개발이익금을 빨리 확정해서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데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목표"라고 답변했다. 이어 "개발이익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나면 그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며 "시에서 그럴 때는 우리가 배정해서 쓸 수가 있는데, 현재 준공되기 전에는 쓸 때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회의록을 확인한 전문가는 "박용식 도시개발과장의 답변은 현재 사용한 개발이익금 5천억원 이상이 불법 회계로 사용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5천억 이상 사용한 흔적이 없이, 의회승인도 없이 사용한 사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군공항 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항협력국을 미래전략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조직 개편을 두고 공항과 관련된 정책에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원시에 따르면 ‘공항협력국’을 ‘미래전략국’으로 확대개편한다. 미래전략과 내에 공항이전과와 공항 지원과를 두고 군소음 총괄과는 공항이전과에 팀 단위로 편입한다. 이에 대해 수원군공항(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는 논평을 통해 "공항 관련 과 두 개를 편재하면서 '미래전략'이라고 국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수원시가 공항과 관련된 정책에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직격했다. 생명평화회의는 "'미래전략국'은 결국 수원 군공항을 이전하는 부서"라며 "수원 군공항이 없어지는 공간을 구상하는 일은 도시계획의 영역이지 군공항 이전을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원시는 '미래전략국'으로 명칭 변경을 백지화하고 시민들에 떳떳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밝힐 수 있게 이번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지준만 수원시 공항협력국장은 '화성시가 공항유치에 찬성한다', '람사르 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을 중단했다',…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지난 1월 31일 본지가 보도한 '지준만 수원시 공항협력국장 "경기국제공항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마중물"' 기사에 반발하는 화성시에 해명을 하면서 자가당착에 빠진 형국이 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준만 수원시 공항협력국장은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 사석에서 제 나름대로 해석한 얘기였다"며 "언론에서 그것을 활자화해서 쓰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지 국장의 해명은 '비겁한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1월 31일 오전 지 국장은 사무실을 방문한 기자들에게 "5분만 시간을 달라"며 사무실 벽면의 반을 채울법한 TV모니터에 '화성 경기국제공항' PT자료를 띄우며 설명을 시작했다. 본 기자는 '화성 경기국제공항' PT 설명을 들으며 생각했다. 수많은 언론인들이 PT 설명을 들었을텐데라고. PT 설명이 끝나고 기사 작성을 시작했다. 어떤 기사 형식이 좋을까 생각하다 설명과 PT 자료를 바탕으로한 인터뷰 형식 등의 기사가 지 국장의 설명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할 듯 했다. 따라서 인터뷰 형식의 '[인터뷰] 지준만 수원시 공항협력국장 "경기국제공항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마중물"' 기사가 출고됐다. 기사가 출고되자 함께 참석했던 기
[경기경제신문]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22일 세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시정 설명회'에서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면서 오산종합운동장 자리에 대형 쇼핑몰을 유치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구상에 지역 정치권과 상인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시장은 취임초부터 말라버린 세수 확보와 고용 창출을 위해 초고층 랜드마크를 만들어 경제자족도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이 시장은 지역위원장 시절에 오산시가 롯데 인재개발원 자리에 프리미엄 롯데쇼핑몰을 추진할때 극렬하게 반대했다. 이유는 오산 소상인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지역 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다. 이제 정치인 이권재가 아니다. 오산시 20만 인구의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됐다.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는지 현 오산종합운동장을 옮기고 그 자리에 몇십층 짜리 쇼핑몰 랜드마크를 만든다고 주장한다"며 "당시 오색시장과 주변 상가 사람들 다 죽인다고 반대하던 그 기백은 어디로 갔는지... 정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오산시민 A씨는 "그때는 안되고 지금은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며 "지금도 마트나 시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북수원민자도로 방음시설' 공사를 하면서 수원순환도로주식회사와 체결한 계약이 '수의 계약에 의한 위수탁 협약'으로 전무후무한 계약형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원시는 지난 2019년 12월 북수원민자도로 건설과 관련한 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수원순환도로주식회사와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 광교지구 방음시설 설치공사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200억원을 지급하는 방식, 공사계약하는 방법이 전례없는 사실상 현금지급 형식을 띠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0억원 공사비 집행과정에 공사지연이 우려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의계약은, 수원시의 해명대로 '준공시기까지 공사가 늦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된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선택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9조(계약의 방법) 시행령 25조(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 천재지변, 재난복구로 긴급할 경우, 특정인의 기술 또는 특정한 위치, 품질 등의 사유로 경쟁을 할수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그 기준을 공무원이 임의로 판단하는 경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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