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지난해 8월 31일 제20대 대선 경선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측에서 제보한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기사를 첫 보도한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가 인천의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익명의 고발인은 "박종명 기자가 공직선거법위반(제250조 제2항)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난 4월 22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남동경찰서는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 후 사건을 박 기자의 주소지인 용인동부경찰서로 이첩시켰다. 9일 정보공개신청으로 공개된 고발인의 고발장에는 "제20대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선거에서 낙선 시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을 통해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 취지가 적시됐다. 이어 "20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국민으로 박 기자의 범죄행위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고발을 했다"고 덧붙여졌다. 이에 박종명 기자는 "이재명 후보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일부 세력들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석패를 당하자, 이에 대한 분풀이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며, "하루속히 성남 대장동 몸통과 연관된 범죄 카르텔들이 법의 심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코로나19 재택치료 확진자 급증에 따라 보건소 인력을 15.1% 늘리고 31개 시군별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설치를 완료해 24시간 상담체계를 구축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22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확진자 증가로 보건소 전화 연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확진문자 통보를 받으면, 병의원 안내·격리해제일 안내 등 모든 사항에 대한 문의는 24시간 운영 중인 시군별 코로나19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9일 방역 및 재택치료 개편 이후, 기존 보건소 인력 7,226명에 1,094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총 8,320명의 보건소 인력이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31개 시군별로 코로나19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를 설치해 총 497명이 24시간 상담체계를 구축,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연락처는 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류 국장은 이날 가평 정신요양시설 집단감염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12일 가평에 위치한 정신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입소자 및 종사자 428명 중 321명이 확진 판정을
[경기경제신문]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장주익) 축산물유통센터 소속 여직원이 물품대금 8억여원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났다. 9일 수원축협에 따르면 축산물유통센터 소속 여직원인 A씨(40대)는 납품업체의 물품대금 일부를 지난 3년여간 8억여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수원축협 관계자는 "지난 7일 A씨의 횡령사실을 적발하고 자체감사를 벌여 횡령한 8억여원을 회수한 상태이며, 농협중앙회 감사를 통해 A씨를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대한민국의 공정을 파괴한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성남시민들이 특검을 촉구하는 1,0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대장동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 성남본부(이하 특검촉구 성남본부)는 27일 오후 2시 분당구 야탑역 광장에서 ‘대장동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 성남본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특검촉구 성남본부는 이날 국민의 60% 이상이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이뤄지지 않자 국민이 나서 특검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서명운동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신상진 대장동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 성남본부 상임대표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대장동 게이트는 불법배임특혜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국민을 ‘벼락거지’로 만들고 청년들을 절망케 한 ‘미친 집값’의 중대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상 최대의 불법특혜배임사건인 대장동 게이트가 터진 지 벌써 5개월이 되어 가는데도 그 몸통이자 주범인 ‘그분’은 검찰의 조사 한번 받지 않고 대통령 선거운동을 한답시고 전국을 돌며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직격했다. 신 상임대표는 “‘그분’의 최측근으로 대장동 불법배임특혜사건의 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는 ‘가짜 석유’ 유통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연중 수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짜 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가짜 석유는 차량의 엔진이나 배기계통의 주요 부품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 미신고 석유 판매 정량 미달 석유 판매 석유제품 이동판매 등이다. 도 특사경은 가짜 석유 판매자뿐만 아니라 제조·유통한 공급책을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적발된 불법 석유는 즉시 전량 압수 및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가짜 석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도내 축산 농가를 출입하는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지난 23일 화성시 향남읍, 남양읍 소재 산란계 농장 두 곳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수사 기간은 1월 26일부터 조류독감 종식 시점까지이며 수사 대상은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화성시를 중심으로 추후 확산 상황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수사 내용은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GPS 미장착 행위 등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등에 출입하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한 후 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금농장 등에 미등록 차량이 출입하거나 차량에 GPS를 장착·운용하지 않으면 조류독감 역학조사 등 초기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가축전염병까지 확산하지 않도록 특사경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도는 조류독감을 비롯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추가 확산 차단 등을 위해 2020년 6월 1일 수원지방검찰청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환경, 먹거리 등 도민 생활 밀접분야를 집중 수사한다. 도 민생특사경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기본방향은 ‘도민 여론을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불공정 행위 집중 수사’로 환경·폐기물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명 존중 생활안전 등 5대 수사 분야로 나눠 지역과 시기를 고려한 체계적 수사를 진행한다. 우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환경오염·폐기물 분야 수사 대상은 도내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재활용자원 수집업체 폐기물 불법 처리,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불법 배출, 화학물질 불법 취급 등이다. 이어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식품거래와 음식 배달이 증가함에 따라 먹거리 안전망도 강화한다. 가정간편식 제조·판매 업체, 학교급식 포장육 납품업체, 식품 원산지 둔갑행위 등도 함께 살핀다.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하천·계곡’에 이어 ‘바다’, ‘산지’ 내 불법행위도 지속적·선제적으로 수사한다. 산지 불법 점용행위, 개발제한구역 및 하천·계곡, 바다, 자연공원 내 무단 사용행위 등 자연훼손 단속이 주요 대상이다. 생명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렌터카 등을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일명 ‘콜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연중 집중 수사한다고 20일 밝혔다. ‘콜뛰기’ 기사들은 정해진 월급 없이 운행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속,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 특히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이용객이 감당해야 한다. 또한 콜뛰기 기사는 택시기사와 달리 고용과정에서 범죄 전력 조회 등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객들이 제2의 범죄 위험에 노출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자가용 또는 대여용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 불법 유상운송을 알선하는 행위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런 불법행위는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 맘카페 등을 상시 점검하고 미스터리 수사기법을 활용해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범죄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이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
[경기경제신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대구은행컨소시엄에 사업협약이행보증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과 18일 각각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경기도는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했고 2020년 12월 대구은행 등 7개 법인이 참여한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했었다. 2021년 2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대구은행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협약 이행 보증금 129억원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이 가운데 1차 보증서를 받고 사업추진 법인 설립을 위해 주주협약 체결 협상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대구은행컨소시엄은 지난해 2월 사업협약 당시 주요 내용인 ‘＇21년 상·하반기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개시’ 및 ‘2차 사업협약이행 보증서 납부’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 2회에 걸쳐 ‘조건 미이행 시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대구은행컨소시엄에 통보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지난 12일과 18일 각각 ‘
[경기경제신문]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연합비상대책위원회(이하 연합비대위) 위원장 한상의 와 수용주민들 80여명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SK 본사인 서린빌딩 앞에서 저평가된 토지 보상으로 수용주민들의 피와 살 같은 토지를 헐값에 강제 수용하는 것에 반발하여 2차 상경 시위를 가졌다. 이날 영하 15도의 강추위 속에 상경 시위를 감행한 연합비대위 한상의 위원장은 "SK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죽능리 일대에 약 126만평 거대한 반도체 공장을 국가적 차원에서 조성한다는 미명하에 우리들의 수백년 내려온 우리의 마을이 SK하이닉스반도체산업단지 개발에 수용되면서 피같은 땅과 우리의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빼앗기는 처지에 놓였다",며 "생존 대책 및 정당한 보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SK 최태원 회장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연합비대위는 이날 시위를 통해 "지난 11월 5일 SK로부터 통보받은 토지손실보상이 우리의 기대에 동떨어진 아주 어처구니 없는 저평가된 보상이 통보되였기에 우리는 토지보상 재평가와 반도체산업단지 개발로 얻어지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수용주민에게 돌려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연합비대위는 "SK하이닉스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빌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불법 ‘대리입금’을 비롯한 신종수법 수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고강도 집중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1분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 2분기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3분기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 4분기 온라인 플랫폼 이용, 미등록 대부업체 중개 대가로 알선료 수취 행위 등 온·오프라인상 불법 사금융 전반에 걸친 수사를 분기별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뿐만 아니라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미등록 대부 행위, 불법 대리입금 신종수법 등에 대한 수사망을 더 촘촘히 펼칠 방침이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 등을 받는 행위로 지난해 집중수사해 14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한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점검 불법 대부업 전단지 살포 빈번 지역에 전담 수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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