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평택시가 19일 코로나19 미군 211~214번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미군 확진자 4명은 입국 후 기지 내 자가격리 중 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고 격리치료 중이다. 시 관계자는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지난 3년간 불법폐기물 방치 근절을 위해 무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단속해 총 26개소를 고발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시는,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를 고발조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토지 관리를 담당하는 구청의 개발제한구역·농지·임야 부서와 협업해 원상복구 명령을 하는 등 집중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120만 톤의 불법방치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고양시에도 서울시와 인근 도시에서 유입되는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먼지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불법폐기물이 쌓일 경우 행위자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쓰레기를 산처럼 쌓아놓고 도주하거나 무단 매립하는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는 지속적인 단속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불법폐기물 처리 행위자는 토지 가격이 저렴한 GB, 농지, 임야에 차광막을 설치하거나 밀폐 비닐하우스를 세워 고가의 권리금으로 수익을 노리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 위법행위가 적발되어 행정처분된 동일 행위자가 인근 지역에서 다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도 자주 발견되고 있다. 시에서는 지난 9월 14일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상습 불법폐기물 처리행위
[경기경제신문] 평택시가 15일 코로나19 137번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137번 확진자의 감염원은 구리시 71번과 접촉으로 추정되며 14일 검사, 15일 확진판정을 받고 격리병상으로 이송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확인되는 대로 시 홈페이지 · SNS 등을 활용, 신속히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경제신문] 안양시가 타지 택시의 관내영업 행위의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지난 13일 시에 따르면 서울 등 관외등록 택시의 지역 내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일자리근로자 8명을 전문 단속원으로 채용한 상태다. 이미 지난 8월 희망일자리 근로자 6명을 단속원으로 운영 중인 가운데 총 14명으로 인력을 확충함으로써 단속이 한층 강화되게 됐다. 이달부터 시작된 단속은 지역의 대표적 교통혼잡 지역인 인덕원역과 범계역 일대, 평촌역 상가주변을 중심으로 오후 1시부터 밤 10시 이후까지 이어진다. 영업권 밖에 있는 택시가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대기 중이거나 버스 및 택시정류장 주변에 불법 주차해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행위가 중점 단속대상이 된다. 적발되는 택시는 관할기관에 통보, 과태료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인 지도단속으로 관내 택시기사들의 불만해소와 영업권을 보장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경기경제신문] 유통기한이 15개월까지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가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추석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44곳, 48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으로는 약 23톤에 달한다. 이번 수사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소비 증가가 예상됐던 중대형 성수품 제조·가공업체와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보관 기준 위반 5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1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1건, 기타 10건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ㄱ’ 떡 제조업체는 작년과 재작년에 생산해 유통기한이 최고 15개월까지 지난 송편 5종 약 945kg을 냉동실에 폐기용 구분 없이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ㄴ’ 돈가스 제조업체는 냉동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과 원료육 약 1.8톤을 정상 제품과 별도 구분 없이 함께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ㄷ’ 음료제조업체는 음
[경기경제신문] 평택시가 13일 코로나19 136번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136번 확진자는 관악구 419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12일 검사, 13일 확진판정을 받고 격리병상으로 이송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확인되는 대로 시 홈페이지 · SNS 등을 활용, 신속히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11월까지 부동산 다운 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불법 신고·거래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수원시는 최근 신규 분양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민원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9월부터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 단속 대상은 실거래 거짓 신고 자금조달계획 거짓 신고 무등록중개·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등이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280여 건이다. ‘다운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 거래가격으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납부할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다운계약을 한다. 불법이다. 수원시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를 대상으로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자료 검토 후 내용이 불충분하면 출석 조사 등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입증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최대 3000만원, 실거래·자금조달계획 거짓신고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취득가액의 5% 이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등이 드러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수원시는 최근 부동산 불법 다운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처벌·과태료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렌터카를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불법 여객행위인 일명 ‘콜뛰기’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이번 수사는 도내 230여 개에 이르는 렌터카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대여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 여부, 명의대여 등을 통한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행위, 신고된 지역 외에서의 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도는 특히 최근 광주, 시흥, 안산, 평택, 화성 동탄 등 도내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콜뛰기’ 운행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야간 시간대 유흥가나 택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터넷 카페나 일부 음식점 등을 통해 손쉽게 ‘콜뛰기’ 업체 전화번호가 공유되고 있고 주민들도 이러한 불법 렌터카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콜뛰기’ 기사들은 정해진 월급 없이 운행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속,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사고가 나는 경우 대부분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이용객들이 감당해야 한다. 이 밖에 기사 고용과정에서 범죄전력 조회 등 신분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기경제신문] 평택시가 8일 코로나19 미군 189~190번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미군 확진자 2명은 입국 후 기지 내 자가격리 중 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고 격리치료 중이다. 시 관계자는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평택시가 7일 코로나19 미군 188번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미군 188번 확진자는 5일 평택오산공군기지로 입국 및 검사, 자가격리 중 7일 확진 판정을 받고 기지 내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이다. 시 관계자는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평택시가 7일 코로나19 미군 187번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미군 187번 확진자는 4일 평택오산공군기지로 입국해 5일 검사, 6일 확진 판정을 받고 기지 내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이다. 시 관계자는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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