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농협(본부장 김길수)은 8일부터 9일 새벽까지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광주시 관내 시설하우스 농가를 방문하였다. 광주시는 시간당 101.5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으며, 9일 7시기준 398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려 이로 인한 농경지 및 농업시설물 등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날 경기농협 김길수 본부장은“폭우에 의한 침수피해로 인해 상심이 크신 농가분들을 보니 마음이 많이 아프다.”라고 했으며 “경기농협은 임직원 모두가 전사적으로 농가의 지원을 위해 나설것이므로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장기수선충당금'이 집행되는 공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와 각종 의혹 등이 제기된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소재 GS아파트에서 이번에는 선거관리위원 선출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논란이 되고 있다.<3월 29일 경기경제신문 보도 / 제목 :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 GS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장기수선충당금' 폭탄 떠 안겨> GS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를 내고 6명의 선거관리위원 후보자를 공개모집했다. 이에 GS아파트 입주민 20여명이 선거관리위원 후보로 입후보 했다. 기존 5명의 선거관리위원 중 1명을 뺀 4명이 선거관리위원 후보로 재등록했다. 기존 선거관리위원은 8월 31일까지 임기만료로 인해 12일 서류심사를 거쳐 공개 추첨을 통해 차기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공정성 문제의 발단은 기존 선거관리위원이 서류심사를 포함한 공개 추첨 일정을 직접 소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본인들이 입후보자인데 같은 후보자들의 서류를 심사하고 추첨을 한다는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수 없다"며 모든 절차 과정을 주민들이 참관한 상태에서
[경기경제신문] 지난 2016년 설립된 Y전자(주)가 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임야(농림지역)를 개발하면서 진입도로 및 부지(1만여평)에 폐기물인 폐아스콘을 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Y전자는 공사를 진행하며 약 1만여평의 임야 전체에 폐아스콘으로 덮었는데 '길이･폭･너비' 등을 감안했을 경우 현재 매립된 양은 수천톤에서 최대 수만 톤가량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것은 정밀조사를 거쳐봐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Y전자는 1만 여평의 임야를 폐아스콘으로 덮은 것도 모자라, 그 임야를 불법으로 개인업자들에게 임대해 주어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Y전자 법적 대리인인 이모씨는 "임야 개발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영으로 공사를 맡았던 업체가 잡석보다 폐아스콘으로 진입도로 및 개발부지에 깔면 비나 눈이 왔을 경우 차량 통행이 수월하다고 하여 폐아스콘으로 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페아스콘을 매립하게 된 것은 당시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질 문제라며 Y전자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세곡리 주민 한분은 "폐아스콘 등으로 인해 이미 오염된 하천 수질이나 토지
[경기경제신문] 용인시 흥덕지구 이영미술관 부지의 아파트 건설 사업에 대해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용인시가 이를 묵과하고 꼼수를 부리며 허가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20년 5월 이영미술관 부지 2만3380㎡를 경매로 낙찰 받은 새 개발 사업자가 1년뒤인 지난해 5월 이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며 용인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개발 사업자는 "사업부지에 있는 미술관을 포함한 7104㎡의 땅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해 용인시에 기부체납하겠다"며 "대부분이 자연녹지인 2만3380㎡ 부지 가운데 제1종일반주거지 1522㎡과 자연녹지 등 1만5649㎡ 토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로 변경해 종상향으로 233세대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겠다"고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주변 주민들이 “교통난, 녹지 훼손 등의 온갖 피해를 보는 영덕지구 이영미술관 부지 아파트 개발사업은 특혜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안 되는 자연녹지에 의미 없는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건축물의 용적률과 건폐율, 층수 규제 등이 완화되는 종상향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섯다.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이영미술관 부지(영덕지구) 공
[경기경제신문] 지난해 8월 31일 제20대 대선 경선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측에서 제보한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기사를 첫 보도한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가 인천의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익명의 고발인은 "박종명 기자가 공직선거법위반(제250조 제2항)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난 4월 22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남동경찰서는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 후 사건을 박 기자의 주소지인 용인동부경찰서로 이첩시켰다. 9일 정보공개신청으로 공개된 고발인의 고발장에는 "제20대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선거에서 낙선 시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을 통해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 취지가 적시됐다. 이어 "20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국민으로 박 기자의 범죄행위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고발을 했다"고 덧붙여졌다. 이에 박종명 기자는 "이재명 후보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일부 세력들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석패를 당하자, 이에 대한 분풀이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며, "하루속히 성남 대장동 몸통과 연관된 범죄 카르텔들이 법의 심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코로나19 재택치료 확진자 급증에 따라 보건소 인력을 15.1% 늘리고 31개 시군별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설치를 완료해 24시간 상담체계를 구축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22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확진자 증가로 보건소 전화 연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확진문자 통보를 받으면, 병의원 안내·격리해제일 안내 등 모든 사항에 대한 문의는 24시간 운영 중인 시군별 코로나19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9일 방역 및 재택치료 개편 이후, 기존 보건소 인력 7,226명에 1,094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총 8,320명의 보건소 인력이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31개 시군별로 코로나19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를 설치해 총 497명이 24시간 상담체계를 구축,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연락처는 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류 국장은 이날 가평 정신요양시설 집단감염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12일 가평에 위치한 정신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입소자 및 종사자 428명 중 321명이 확진 판정을
[경기경제신문]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장주익) 축산물유통센터 소속 여직원이 물품대금 8억여원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났다. 9일 수원축협에 따르면 축산물유통센터 소속 여직원인 A씨(40대)는 납품업체의 물품대금 일부를 지난 3년여간 8억여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수원축협 관계자는 "지난 7일 A씨의 횡령사실을 적발하고 자체감사를 벌여 횡령한 8억여원을 회수한 상태이며, 농협중앙회 감사를 통해 A씨를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대한민국의 공정을 파괴한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성남시민들이 특검을 촉구하는 1,0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대장동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 성남본부(이하 특검촉구 성남본부)는 27일 오후 2시 분당구 야탑역 광장에서 ‘대장동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 성남본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특검촉구 성남본부는 이날 국민의 60% 이상이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이뤄지지 않자 국민이 나서 특검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서명운동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신상진 대장동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 성남본부 상임대표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대장동 게이트는 불법배임특혜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국민을 ‘벼락거지’로 만들고 청년들을 절망케 한 ‘미친 집값’의 중대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상 최대의 불법특혜배임사건인 대장동 게이트가 터진 지 벌써 5개월이 되어 가는데도 그 몸통이자 주범인 ‘그분’은 검찰의 조사 한번 받지 않고 대통령 선거운동을 한답시고 전국을 돌며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직격했다. 신 상임대표는 “‘그분’의 최측근으로 대장동 불법배임특혜사건의 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는 ‘가짜 석유’ 유통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연중 수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짜 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가짜 석유는 차량의 엔진이나 배기계통의 주요 부품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 미신고 석유 판매 정량 미달 석유 판매 석유제품 이동판매 등이다. 도 특사경은 가짜 석유 판매자뿐만 아니라 제조·유통한 공급책을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적발된 불법 석유는 즉시 전량 압수 및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가짜 석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도내 축산 농가를 출입하는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지난 23일 화성시 향남읍, 남양읍 소재 산란계 농장 두 곳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수사 기간은 1월 26일부터 조류독감 종식 시점까지이며 수사 대상은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화성시를 중심으로 추후 확산 상황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수사 내용은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GPS 미장착 행위 등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등에 출입하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한 후 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금농장 등에 미등록 차량이 출입하거나 차량에 GPS를 장착·운용하지 않으면 조류독감 역학조사 등 초기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가축전염병까지 확산하지 않도록 특사경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도는 조류독감을 비롯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추가 확산 차단 등을 위해 2020년 6월 1일 수원지방검찰청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환경, 먹거리 등 도민 생활 밀접분야를 집중 수사한다. 도 민생특사경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기본방향은 ‘도민 여론을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불공정 행위 집중 수사’로 환경·폐기물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명 존중 생활안전 등 5대 수사 분야로 나눠 지역과 시기를 고려한 체계적 수사를 진행한다. 우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환경오염·폐기물 분야 수사 대상은 도내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재활용자원 수집업체 폐기물 불법 처리,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불법 배출, 화학물질 불법 취급 등이다. 이어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식품거래와 음식 배달이 증가함에 따라 먹거리 안전망도 강화한다. 가정간편식 제조·판매 업체, 학교급식 포장육 납품업체, 식품 원산지 둔갑행위 등도 함께 살핀다.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하천·계곡’에 이어 ‘바다’, ‘산지’ 내 불법행위도 지속적·선제적으로 수사한다. 산지 불법 점용행위, 개발제한구역 및 하천·계곡, 바다, 자연공원 내 무단 사용행위 등 자연훼손 단속이 주요 대상이다.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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