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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오산시장, '오산 서부로 붕괴사고'... "오산시의 안위와 정치적 책임 공방"에 매몰

▶ 이권재 오산시장, 고인에 대한 애도 입장문 낭독 후 바쁜 일정 핑계로 10여분 만에 자리 떠나
▶ 임두빈 시민안전국장, 국토부 사조위 결과 반박에만 급급... 설계·시공 부실 몰아가는 ‘책임 회피형’ 회견
▶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최우선의 의무보다 "기관의 안위와 정치적 책임 공방"에 매몰되어 있다는 인상 남겨

 

[경기경제신문] "오산 서부로 보강토 옹벽 붕괴사고"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엄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오산시의 대응이 '책임 회피'와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며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27일 오전 10시 시청 2층 물향기실에서 "서부로 붕괴사고" 조사 결과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런데 이권재 시장이 입장문 낭독 후 10분 만에 시정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떠나며, 사망 사고라는 사안의 무게에 비해 시장의 인식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권재 시장이 떠난 자리에는 임두빈 시민안전국장이 남아 해명을 이어갔다. 이날 오산시가 내놓은 주장의 핵심은 “우리는 할 일을 다 했으나 설계와 시공이 애초에 잘못되었다”는 것이었다.

 

임두빈 시민안전국장은 한국지반공학회의 자체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뒤채움재 품질 부적합, 배수시설 설치 불량 등 사고의 근본 원인을 설계와 시공(현대건설, LH)의 부실로만 돌리고, 2017년 인수인계 당시의 시스템 미등록 등을 언급하며 전 정부 및 전임 시장 시절의 관리 부실을 강조했다.

 

특히 시는 사고가 난 시설물이 2017년 인수인계 당시 LH가 시스템(FMS)에 등록되지 않았고, 준공 서류와 실제 시공 자재가 달랐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의 관리 소홀 비판을 차단하는 데 급급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고 전 20일간 지속된 이상 징후와 민원을 묵살했다는 지적에 대한 시의 답변이다. 붕괴 직전까지 5회 연속 'B등급(양호)' 판정을 내렸다는 점을 행정적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웠으나, 이는 오히려 오산시의 안전점검 체계가 실제 위험을 전혀 잡아내지 못하는 '무용지물'이었음을 자인한 꼴이 되었다.

 

특히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가 지적한 '20일간의 민원 묵살 및 적극 조치 미흡'에 대해 "임시 보수를 계속했다"며 반박하는 태도를 보여 '면피성 행정'이라는 지탄을 면키어렵게 됐다.

 

 

이날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이번 참사를 ‘정치적 선동’으로 치부하는 듯한 발언까지 오가며 현장의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됐다. 시 관계자는 과거 정부 및 전임 시장 시절의 관리 부실을 언급하며 현재 시정의 책임을 희석시키려 애썼다.

 

현장에 있던 한 기자는 “사람이 죽었다. 시장은 10분 만에 나가버리고 국장이라는 사람은 서류상 등급 타령만 하고 있으니, 이게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시의 자세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번 회견은 행정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최우선의 의무보다 "오산시의 안위와 정치적 책임 공방"에 매몰되어 있다는 인상을 남기며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는 평가를 듣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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