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지난 9일 제25보병사단과 축구장 215개 규모(1.5㎢)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등의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제도로, 이번 합의를 통해 파주시 내 전체 행정위탁 면적은 총 68.70㎢ 로 확대됐다. 이번에 확정된 지역은 ▲파주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일대(1㎢/20m 위임) ▲법원읍 웅담리 333번지 일대(0.15㎢/7m 위임) ▲법원읍 웅담리 110번지 일대(0.35㎢/7m 위임)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정된 높이 이하로 건축할 경우 군부대와의 별도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져, 인허가 기간 단축과 토지개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준 제25보병사단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제1군단 및 예하 사단들과 긴밀히 협의해 접경 지역의 오랜 규제를 해소하고 도시 발전을 앞당기겠다”라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0월부터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실시하고 수의계약 총량제를 운영해 관내 업체의 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관내 업체 수의계약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관리목표(지표)를 설정한 결과, 제도 시행 전 40% 수준이던 관내 업체 수의계약률이 2025년에는 65% 수준으로 향상됐다. 이를 위해 시는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추진 범위를 1인 견적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카드 구매 계약까지 확대했다. 특히 200만 원 이상 카드 지출을 포함한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경우, 재정 합의를 통해 발주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설계 단계부터 관내 업체의 물품과 기자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통해 관내 업체의 계약 참여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착시켜 왔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 내 동일 업체 수의계약 가능 횟수를 기존 5회에서 4회로 축소하고 ▲연간 계약 총액 한도를 7억 원으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관내 생활폐기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고 현장 운영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행업체 변경으로 지역별 담당 업체가 달라졌으며, 특히 문산읍의 경우 세부 지역(리 단위)에 따라 담당 업체가 서로 다를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변경된 담당 업체 정보는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및 민원전화상담실(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파주시는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대행업체와 협력해 현장 안내를 강화하고 주민 문의에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대행업체 변경 초기에는 일시적인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현장 점검을 강화해 수거 지연 등 문제를 신속히 해소하고 청소 행정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녪년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수시 예방·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여건을 고려해 주거를 목적으로 한 생계형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 불안을 초래하는 불법 방 쪼개기 중점 단속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인구 밀집 지역 내 공공보행로 및 공개공지 불법건축물 집중 단속 ▲성매매집결지 공간 전환 계획과 연계한 불법건축물 정비 지속 추진 ▲민생 회복과 민생경제를 고려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기한 30일 추가 부여 등이다. 아울러 파주시는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건축주를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 주요 사례’를 안내하고, 위반건축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는 홍보 현수막을 설치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건축법령 상담을 통해 위반사항의 양성화 절차를 안내하고 자진 정비를 적극 유도할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지난 9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2공구 한강하저터널 건설 현장을 방문해, 파주시 구간의 조속한 준공을 당부하고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수도권 교통망 확충과 지역 간 접근성 향상을 위해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파주시 구간의 조속한 준공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관계기관과 시공사에 철저한 공정관리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현재 계획된 공정에 따라 2027년 12월 파주시 구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김경일 파주시장은 터널 굴착 및 구조물 시공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시공사와 관계자들로부터 공정 추진 상황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특히 근로자의 안전관리 체계 준수 여부와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현장 점검을 마치며 김경일 파주시장은 “한강하저터널은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핵심시설인 만큼, 체계적인 공정관리와 안전 확보를 통해 파주시 구간이 계획대로 2027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오는 23일까지 녪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지역 경제 침체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전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이차보전)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공장 등록이 된 제조업체 중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중소기업이며,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2년(일시 상환) 또는 3년(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 실행 시 연 2%의 이차보전율이 적용된다. 신청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운전자금 이차보전 사업이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경기경제신문] 광명시가 공동주택의 안전을 강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약 12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방 등 안전관리시설 비용 지원(1억 7천500만 원)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2억 5천만 원) ▲노후 승강기 교체(1억 2천만 원) ▲공용시설물 유지관리(4억 9천만 원) ▲경비실 근무환경 개선(3천만 원)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지원(3천500만 원)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9천800만 원) 등 7개 분야로, 공동주택의 안전성과 생활 편의를 종합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 등 안전관리시설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필로티 주차장 구조 공동주택(면적 합계 200㎡) 등 화재 취약 단지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개선, 차수판 설치, 스프링클러와 화재감지 설비 보강 등 다양한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해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인다. 또한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경기경제신문] 시흥시는 지난 1월 9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과 부서 간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사회재난 대응체계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 상반기 인사 발령으로 변경된 사회재난 대응 주관 부서의 부서장과 담당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사회재난 대응체계 ▲사회재난 발생 시 대응 주관부서의 임무와 역할 ▲최근 주요 사례를 통한 대응방법 및 시사점 등을 공유했다. 특히 재난ㆍ사고 발생 시 주관 부서와 관계기관 간 신속하고 원활한 소통이 초기 대응체계 확립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각 부서가 맡은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빠른 설명회 개최를 지시한 임병택 시흥시장은 “사회재난 대응의 핵심은 속도와 책임감 있는 실행”이라며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와 부서 간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경제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로 예고된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한 가운데 경기도가 출·퇴근 시간 집중배차, 대체수단 연계 활용 등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 때문에 도민들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라”며 비상수송대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서울시 파업노선과 유사한 도내 기존 128개 노선 1,788대에 대해 출·퇴근 시간 집중배차를 시행하고, 주요 지하철역 등과 연계하는 마을버스와 택시 등 대체수단을 적극 연계 활용하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버스 앱, 정류소 안내 등을 통해 서울시 파업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경기버스나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 이용 홍보도 한다. 파업 상황에 따라 다음 단계로 출·퇴근 시간대 도내 지하철 역사 등 인파 밀집이 우려되는 장소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도내 역사 이용객 추이 등을 실시간 정보 공유하면서 시군 및 철도운영사 등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도 병행할 예정이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해당 노선에 대한 전세버스 임차, 관용버스 투입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체 수단도 마련할 방침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주민에게 이사비와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 간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전세피해자 중 긴급주거지원 대상자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길 경우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고,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긴급한 생활 안정을 위해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두 사업 모두 생애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두 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구당 최대 2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정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으면 긴급생계비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면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군별 담당 부서를 확인 후 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재난인 만큼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