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문병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이 12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및 의정활동 성과 공유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도정 전반의 운영을 꼼꼼히 살핀 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부위원장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교통·건설·인프라 등 주요 현안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예산과 정책 전반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공공기관 통신망 이중화, 교통 인프라 확충, 불법 주차 해소 및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등 도민 안전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집중적으로 요구하여 주목을 받았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행해, 현장의 목소리가 도정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종합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결과로 증명하는 책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성과급 제도 전반이 평가·예산·책임 체계 모두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올해 경기도가 실시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최근 5년 만에 처음으로 ‘마’ 등급 기관이 발생했고, ‘라’ 등급 기관도 3곳으로 늘어나면서 사업운영과 조직관리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관의 성과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일부 기관의 사례를 들어 “경영평가 결과가 개선되지 않아도 성과급이 늘어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예를 들어, 한 기관은 3년 연속 ‘다’ 등급에도 성과급이 36% 증액됐고, 한 기관은 전체 출연금 약 144억 원 중 7% 가량인 10억 원을 자체 성과금과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편성했다. 또한, 안 의원은 성과급 편성의 불투명성도 지적했다. 성과급 예산은 평가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이 아닌 각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편성하며, 대부분 예산서상 ‘출연금’이나 ‘인건비·운영비’ 항목으로만 포함돼 있다. 그 결과 경기도 전체의
[경기경제신문]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2일 오전 도의회 1층 입구에서 열린 ‘평화의 소녀상’ 7주년 추모식에 참석해 피해자들의 희생을 기렸다.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 2018년 의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건립한 조형물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기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을 위해 세워졌다. 이날 추모식에는 정윤경(더민주, 군포1)·김규창(국민의힘, 여주2) 부의장과 장한별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수원4), 임채호 의회사무처장도 함께 참석해 추모의 뜻을 더했다. 김 의장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헌화와 묵념을 하며 피해자들의 희생을 가슴 깊이 되새겼다. 김진경 의장은 “인권과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의미를 전한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올바른 역사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희)는 12월 5일부터 9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13개 사업에 대해 6억4,514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 과정이었다며, 전반적으로 예산안이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편성됐다는 평가도 병행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서는 관행적 편성과 계획 미비, 효과성 부족 등이 확인돼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안양문화원과 관련해 “지역의 향토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 문화 진흥을 목표로 하는 공익법인임에도 관행적 예산 편성, 구체적 사업계획 부재, 회계관리 부실이 나타나고 있다”며 공공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효과성이 낮은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 졸업앨범 비용 지원 사업은 최근 딥페이크 범죄 악용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졸업앨범 구입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됐다. 다만 위원회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33일간의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보류됐던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동용인 IC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포함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된 5건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2026년도 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했고, 세출부분은 3조 5174억 4325만 8000원 중 방과후교실 지원 등 3개 사업에서 총 4억 3000만 원을 감액했다. 한편,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처리 요구사항 416건, 건의사항 196건 등 총 612건을 지적했다. 또한, 의회는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제298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부의장 안광림을 비롯한 의원들)는 지난 11일 성남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회원대회 및 송년회에 참석해 건전한 시민정신 확립과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 온 회원들을 격려했다. 행사장은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봉사와 실천의 가치를 나누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의 핵심 가치인 진실·질서·화합을 되새기며 봉사자들의 역할을 조명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활동 공유와 표창 수여 등을 통해 각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해 온 회원들의 공로를 함께 축하하고,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를 위해 더욱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시민과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여러분의 실천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든다”며“성남시의회도 여러분의 뜻과 함께하며 시민이 신뢰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창업지원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온 4개 사업이 모두 전면 미반영된 문제를 지적하며 “도(道)가 스스로 창업·벤처 생태계의 연결축을 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 10월 벤처 행사에서 “제3벤처붐을 만들겠다”, “경기도를 스타트업 허브로 조성하겠다”라고 선언한 직후 제출된 예산안에서, 정작 창업지원 관련 주요 사업들이 빠진 점은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평가된다. 미반영된 사업은 ▲기술이전 창업지원 ▲재도전(재창업) 지원 ▲판교+20 클러스터 조성 ▲창업혁신공간 조성 등 4개로, 그간 기술창업 → 성장 → 재도전 → 클러스터 진입으로 이어지는 경기도 창업정책의 핵심 구조를 형성해 온 사업들이다. 안 의원은 “단순 감액이 아니라 창업정책의 철학과 방향을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김동연 지사의 공약 기조와 예산 방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사업들은 2025년 재정사업평가에서도 ‘존치’ 판정을 받았고, 집행률과 창업기업의 매출·고용·지식재산권 등의 실적도 타 사업 대비 3~4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10일 열린 202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법적 근거를 상실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관련 예산 200억 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윤태길 의원은 경기도가 편성한 ‘일산대교 무료화 통행료 지원’ 예산에 대해 “법원 판결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정책에 도민 혈세를 쏟아붓는 전형적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윤 의원은 “법원 최종 패소 판결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명분이 사라졌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경기도가 이를 무시하고 세금으로 통행료를 대신 내주겠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무료화’가 아니라 민간 운영사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세금 대납’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윤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분담 계획이 현실성 없는 ‘허구’라고 꼬집었다. 당초 도는 예산의 50%를 정부와 고양·김포·파주시가 분담한다고 계획했으나, 현재 정부는 ‘국비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들조차 예산 분담에 난색을 표하거나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지사님께서는 나머지 50%를 정부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경기도 차원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황대호 위원장은 “최근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창작된 케이팝, 웹툰,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콘텐츠가 K-컬처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창작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내에는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창작한 콘텐츠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이번 조례안은 ‘전통융합콘텐츠’와 ‘전통융합콘텐츠산업’의 개념을 전국 최초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수립, 지원계획, 전문인력양성, 판로개척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등장한 관련 분야의 수익이 급증하고 있다.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5년 8월을 기준으로 직전 두 달과 비교하면, 세신상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서 주거·환경 취약계층 관련 예산이 대폭 감액되거나 전액 삭감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이자 지원, 자립 준비 청년 주거비 지원,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요 사업들이 전년 대비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저소득층 매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의 2026년 예산안이 ‘0원’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핵심 정책이라고 홍보해놓고 실제 예산안에서는 감액·삭감·일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감액·삭감 배경과 정당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전체 재정 여건상 부득이하게 감액했다”며 “내년 집행 실적을 보며 필요 시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세 대출금 보증 및 이자 지원에 대해서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로 지원 대상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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