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지난 29일, 통합사례관리 업무 담당자가 바뀐 11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을 대상으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시 통합사례관리사가 강의를 맡아 진행했으며, ▲통합사례관리 개념과 주요 과정 이해 ▲실제 사례 들여다보기 ▲행복이음 시스템 사용법 등 필수적이고 실무 중심의 내용을 다루어 담당자들이 통합사례관리 사업 이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필요한 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해 대상자가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2025년 기준 관내 취약계층 약 350가구가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돼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가 전달됐다. 이명희 복지정책과장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 복지안전망의 역할을 잘 수행해 어려움을 가진 시민들이 신속하고 체감도 높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농로 및 마을 공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농업기계로 인해 발생하는 경관 훼손, 폐유 및 유해 물질 유출에 따른 환경오염, 보행자 및 농작업자 안전사고 유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26년 3월 31일까지 ‘무단 방치 농기계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7(농업기계의 강제처리) 및 제19조(과태료) 등 개정 법령에 근거해 추진되며, 정비 기간 동안 방치 농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조치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소유자나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농기계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이후 매각 또는 폐기가 가능하다. 파주시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각 읍면동과 협력해 마을 이·통장 주도의 계도 활동을 통해 자율 정비를 유도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를 병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약 1000조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용인에 내는 세금이 많아져서 시의 재정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것이며, 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를 보다 과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용인미디어센터에서 기흥구 구갈동과 상하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열린 소통간담회에서 용인에서 이뤄지고 있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가져올 지역의 발전과 경제적 효과에 관련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향후 시의 재정을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고, 반도체 업황에 따라 용인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시에 내는 세금에 차이가 있겠지만 용인에서 현재 진행되는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잘 진행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2031년에는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약 6680억원, 삼성전자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서 약 2500억원의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용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이 내는 세금은 1600억원 정도로 추산돼 모두 2031년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용인에 내는 세금이 1조
[경기경제신문] 안양시는 지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269억1,400만원을 정리해 연간 목표액 260억5,700만원의 약 103.3%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정리액 가운데 보류액을 제외한 지난해 실제 징수액은 180억원으로, 이는 전년 실적(144억원) 대비 25%(36억4,000만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시는 고액 체납자 징수에 집중해 45명으로부터 42억8,500만원을 징수했으며, 책임징수제 운영을 통해 408명으로부터 40억3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제2금융권 예금 압류를 통해 110명으로부터 1억5,900만원을 징수했다. 가택수색은 총 45차례 실시해 현장에서 9,500만 원을 징수하고, 순금 골프공과 명품 팔찌·시계 등 고가 물품을 포함한 동산 83점을 압류했다. 아울러 부동산·차량·예금 등 총 483억4,900만원 규모의 채권을 확보했다.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5,412명에게 카카오톡으로 발송했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1,522대에서 9억3,700만 원을 징수했다. 2월부터 7월까지 운영한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통해서는 총 23억700만원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 6건에 대해서는 복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문화소비쿠폰 지원사업인 ‘경기 컬처패스’가 지난 26일 공식 서비스 오픈과 동시에 주요 모바일 앱 마켓 인기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며 초반 흥행몰이에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 컬처패스’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영화·공연·전시·스포츠·숙박·액티비티·도서 등 총 7개 분야의 문화 콘텐츠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문화소비 지원 플랫폼이다. 지난해 9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26일부터 컬처패스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정식 운영 중이며, 현재는 약 20만명의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경기 컬처패스’는 서비스 오픈 4일 차인 29일 기준, 애플 앱스토어 전체 무료 앱 인기 차트 3위, 라이프스타일 부문 인기 차트 1위를 기록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도 라이프스타일 부문 인기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주요 앱 마켓에서 동시에 상위권에 진입했다. 이러한 관심과 인기는 실제 이용 실적으로도 이어졌다. 서비스 오픈 직후인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발급된 문화소비 쿠폰은 총 3만5천여장에 달한다. 이는 앱 기반의 홍보와 공동사업자 연계 운영이 실질적인 이용자 유입으로 이어졌음을 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연계해 추진한 유보통합 모델 개발의 초석을 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년간 동두천시와 협력해 진행한 파견 근무의 성과를 담은 ‘동두천시 보육업무 실무매뉴얼’을 발간했다. 도교육청은 성공적인 유보통합 안착을 위해 동두천시와 함께 ‘유보통합 모델 개발’을 교육발전특구 세부 과제로 선정하고, 행정 체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에 집중해 왔다. 지난해 1월부터 소속 공무원 5명을 동두천시청 가족지원과 보육팀에 파견해 지자체 담당자와 1:1로 연결하고 보육업무 전 과정을 직접 수행토록 했다. 이는 전국 최초의 시도이자 교육발전특구 내 기관 간 경계를 허문 혁신적인 협업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자료는 1년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법령 위주 자료의 한계를 넘어 실무 중심의 경험을 담았다. 보육업무를 5개 대분류, 69개사업관리카드로 체계화했으며, ▲법적 근거 ▲예산 구조 ▲처리 절차 ▲시스템(e호조+, 행복e음, 보육통합시스템) 조작법 ▲실무 유의 사항 등을 실무자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국비, 도비, 시비가 혼재된 복잡한 보육 재정 사업의 집행 절차와 지자체
[경기경제신문] 파주시가 2026년을 맞아 사각지대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안전망’운영을 대폭 강화한다. ‘청소년안전망’이란 지역사회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이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굴하고 보호·상담·치료를 지원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말한다. 즉,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하나의 촘촘한 그물망이 되어 학업 중단, 가출, 심리적 불안 등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맞춤형 지원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취지다. 파주시는 이러한 안전망이 단순한 제도를 넘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재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위기 징후가 있는 청소년을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선제적 발굴’에 집중해, 지원의 적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발굴] 빈틈없는 위기청소년 발굴, 사례회의 정례화 및 심리검사비 지원 우선, 파주시는 위기청소년 발굴과 지원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사례회의를 월 2회, 실무위원회의를 격월 1회로 정례화한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내 여러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맞춤형 복지를 지원한다. 특히 학교 밖 위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추가 충전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충전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 2월 한 달간 100만 원을 충전할 경우, 연중 상시 지급되는 10% 인센티브가 적용돼 추가 충전금 10만 원이 더해진 총 11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명절을 앞두고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파주페이 확대 발행이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파주페이는 ‘경기지역화폐’앱 및 관내 농협을 통해 충전이 가능하며, 현재 음식점, 학원, 전통시장 등 1만 6천여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파주시는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가맹점 연매출 제한 기준을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완화해 사용처를 확대한 바 있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상시 10% 인센티브 지급을 유지하는 등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을 펼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29일 2025년 교육협력사업 유공 감사패 수여를 위해 성남시를 방문한 경기도교육감에게 성남 고등·복정1지구 초·중 통합학교, 위례 고교 설립요청과 과학고 설립에 따른 지역인재 우선선발 40% 반영을 요청했다. 고등지구는 지구 내 중학교 부지가 있음에도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학생들이 왕복 10km에 가까운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복정1지구 또한 중학교 부재로 인한 장거리 통학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위례지구의 고등학교 과밀학급 문제 또한 심각하다. 대규모 주거지역인 위례지구 내 고등학교는 위례한빛고등학교 한 곳뿐으로 해당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원거리 통학을 감수하며 학업 집중도와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학생 수요 부족으로 중학교가 미설립된 고등지구는 기존 왕남초를 포함한 초·중 통합학교 변경 신설 또는 중학교 부지를 활용한 중학교 신설을, 복정1지구는 기존 위례해솔초를 포함한 초·중 통합학교 변경 신설을 요청했다.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했던 위례지구는 시유지 제공을 통해 고등학교 1곳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시는 최근 시행된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정부가 2026년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에 따라,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금토2·여수2 지구에 약 67.4만㎡ 규모, 총 6,300호의 신규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계획과 관련해, 주택 공급 확 대하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되 지역 여건을 반영한 보완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성남시는 이번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된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성남시청 맞은편 여수2지구 주택건립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앞두고 있는 지하철8호선 모란 판교 연장사업의 B/C에 도움이 되고, 향후 시청역 신설 추진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성남시는 가용지가 부족한 지역 특성상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확대가 더욱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인만큼 고도제한의 추가완화와 분당 재건축 연차별 물량 확대, 10.15 부동산 규제 전면 해제를 주장했다. 또한 판교 제2·제3테크노밸리 조성과 신규 주택공급으로 인한 인구 유입을 고려할 때,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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