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월 체납액을 적극 정리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집중 추진된다. 시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차량·부동산·금융자산·급여 등 전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고, 압류 재산은 신속히 공매를 실시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추심 전문 공무원이 전담 관리한다. 우상완 징수과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9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시 서류심사와 함께 대면심사를 병행하여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파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신규 설치 요건을 강화하고, 지정갱신제 시행에 따른 갱신심사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화된 심사기준은 평가 항목을 보다 세분화하고 다각화한 것이 특징이며 파주의 지역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시설 건물 층수 ▲동일 건물 중복 서비스 여부 ▲부채비율 등의 재정의 건전성 등을 심사 항목에 반영했다. 특히 대표자에 대한 대면평가가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통해 대표자의 제도 이해와 운영 철학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단순한 서류심사에서 벗어나 대표자의 책임성과 운영 역량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할 계획이며,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를 통해 80점 미만인 기관은 지정 거부된다. 우은정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무분별한 기관 설립을 방지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질적 향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산모 대상 산후우울증 예방 교육 및 마음건강 선별검사 등 ‘행복맘 프로젝트’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 후 우울감을 경험한 산모는 68.5%, 觙년 실태조사 결과인 52.6%에서 3년 만에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산후우울증 진단을 받은 경우는 6.8%이며, 상담 등 도움을 받은 비율은 10.2%에 불과해 출산 이후 산모 대상 정신건강 관리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파주·운정 보건소 산전후 우울증 예방 교육 및 내소 마음건강 선별검사(불안, 우울, 스트레스, 자살사고, 산후 우울) ▲온라인 검진 상시 운영 등이 있다. 협약기관을 통해 2025년 산모 및 난임치료자 등 총 712명이 참여했고, 발굴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했다. 참여한 산모는 “임신기간 동안 감정 조절이 안되어 눈물이 많아지면서 막연하게 걱정만 많이 했는데,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가까이 있어 마음이 편했고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8년부터 경기도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지난 16일 문산읍 내포2리에서 제167회 이동시장실을 개최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동네방네 구석구석 이동시장실’은 시장과 시민이 현장에서 직접 만나 격의 없이 소통하며 시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행사로, 시민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김경일 시장의 의지가 담긴 민선8기 파주시의 대표적인 시책 중 하나이다. 이번 내포2리 이동시장실은 30여 명의 마을주민이 참석해, 주민들의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요청 ▲인도 및 도로변 풀 깎기 ▲ 도로변 불법주차 단속 ▲천원택시 노선 변경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하수맨홀 단차 불편 개선 등 마을 내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안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동시장실은 시민의 삶 더 가까이서 시민과 함께하는 시간이며, 주제와 방식에 제약 없이 가감 없이 솔직하게 소통하는 자리이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기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6일 열린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채 과다 편성 및 대규모 감액에 따른 재정 낭비를 강하게 지적했다. 안계일 의원은 “집행 가능성도 따지지 않고 빚부터 내는 예산 운영은 도민에게 이자 부담만 안긴다”라며 현행 예산 관행의 변화를 촉구했다. 지난해 경기도는 19년 만에 5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나, 이번 추경에서 약 1천억 원을 감액 편성했다. 이 중 건설국에서만 917억 원이 줄어 전체 감액액의 89.1%를 차지한다. 문제는 지방채 발행과 동시에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도 이자는 계속 발생해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전가된다. 안 의원은 “건설국의 SOC 사업은 매년 공사 지연이나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감액과 이월이 반복된다”라며,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 의존도가 높지만 집행 부진이 만성화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은 결국 도민의 빚”이며 “발행만 해놓고 반납하는 것은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불필요한 이자 낭비로 이어진다”라고 강조했다. 철도항만물류국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에서도
[경기경제신문] ‘제19회 수원시장기 및 제25회 수원지부장기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생활체육대회’가 16일 권선구청 옆 잔디광장(탑동 902번지)에서 열렸다. 생활체육대회에 함께한 이재준 수원시장은 인사말을 하고, 체육대회장 곳곳을 돌며 수원시 택시노조 조합원들을 응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번 대회가 수원시 택시 종사자 간 화합을 다지고, 시민에게 더 나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원시 택시노조 조합원 10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생활체육대회는 개회식으로 시작해 종목별(배구, 족구, 제기차기 등) 경기로 이어졌다.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모바일로 주차단속을 사전에 알리는 서비스 ‘휘슬’을 도입, 기존 ‘수원시 주차단속 사전 알리미’와 병행 운영한다. 수원시가 2013년부터 운영해 온 주차단속 사전 알리미는 주차 단속에 앞서 차량 소유자에게 단속 예정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는 서비스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전국 지자체 100곳에서 통합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 ‘휘슬’을 도입하기로 했다. 휘슬은 문자메시지 또는 앱 내 메시지로 알림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 ▲외국어 알림 ▲교통 과태료 조회 ▲주변 주차장 검색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수원시는 올해까지 기존 주차단속 사전 알리미와 휘슬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두 시스템에 모두 가입한 경우 휘슬을 우선 적용해 알림을 발송하고 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주차단속 사전 알리 서비스는 종료되고, 휘슬을 통해서만 단속 알림이 발송된다. 수원시는 주차단속 사전 알리미에 가입한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변경 사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휘슬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애플)에서 휘슬 앱을 내려받아 가입하면 된다.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에서 열리는 ‘2025 제10차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UCLG ASPAC) 고양 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UCLG ASPAC에는 아시아·태평양 22개국, 220여 개 도시에서 시장과 대표단 약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는 교통, 숙박, 편의, 의료 등 분야별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있으며 경찰·소방 등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안전 관리 강화에 더욱 힘쓰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국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주최한 최초의 UCLG ASPAC 총회인 만큼 고양시를 세계 지방정부 외교의 중심 도시로 각인시킬 것”이라며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빈틈없는 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4일(첫째 날), 분야별 위원회 회의 등 교류의 서막을 열다 총회의 첫날인 24일 오전부터 주제별 논의의 장이 곳곳에서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문화위원회는 회원 도시 간 문화교류, 문화 정책 발전 방향과 유네스코 협력 사항을 논의한다. 또 UCLG ASPAC과 중국 광저우시 주최로 열리는 지방정부 여성 상임위원회는 향후 2년간 사
[경기경제신문]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시 새로운수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민선 8기 공약사업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새로운수원위원회 위원장인 이재준 시장은 “폭싹 담았수다-시민의 민원함을 운영하고, 44개 동을 방문해 시민들이 목소리를 듣는 새빛만남을 이어가면서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며 시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공약사업 평가결과 총평, 분과별 공약사업 평가결과 발표, 정책개발 과제 실행계획 보고, 자유토론, ‘시민과의 약속 이행 다짐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2025년 3분기 현재 약속·희망 사업 이행률은 70%다. 민선 8기 90개 약속·희망 사업(약속 50개, 희망 40개) 중 63개가 추진 완료됐다. 2025년 4분기까지 이행률은 82.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추진율(진도율)은 3분기 현재 88.9%다. 평가 결과, ‘매우 우수’ 40개, ‘우수’ 40개로 우수 이상이 88.9%에 달했다.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은 ▲
[경기경제신문] 시흥도시공사는 지난 15일 작은자리복지관(관장 손현미, 이하 복지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서부지사(지사장 이충경, 이하 가스안전공사)와 협력하여 시흥시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동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공사의 안전 분야 전문 기술 인력과 가스안전공사 전문 인력이 합동으로 참여해, 주거시설 내 잠재적인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전기, 가스, 소방 등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 해당 시설의 노후화 상태, 안전기준 준수 여부, 사고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공사는 점검 결과에 따라 즉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는 발굴하여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활동 사항으로는 ▲가정 내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효율 LED 교체 ▲가스 화재 예방을 위한 가스 자동 차단밸브 설치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주거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전기 콘센트 교체 ▲기타 안전한 주거 환경제공을 위한 세대 보수 활동 등이다 유병욱 사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