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측에 여권인사들을 고발해달라고 사주했다는 의혹이 대선판을 흔들었던 사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고발사주'란 나 대신 특정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누군가를 부추겼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고발은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누군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사건 수사를 의뢰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주란 누군가를 부추겨 좋지 않은 일을 만든다는 뜻으로 보통 내가 직접하기 어렵거나 껄끄러운 일을 남이 대신 하도록 시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21년 중순 대선과정에서 고발사주 문제로 민주당으로부터 곤혹을 치루고 있을 때, 2021년 8월 31일 제가 쓴 성남대장동 특혜의혹 기사로 인해 국민들과 언론의 모든 시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집중되어 '고발사주' 사건이 유야무야 덮히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현재 윤석열 '고발사주'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 있는 가운데, 경기도 용인시 전·현직 시장(백군기 · 이상일)들이 자신의 입맛에 안 맞는 비판기사를 발행했다는 이유로 공직자와 자신의 측근을 시켜 인터넷 매체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광교개발이익금 5141억원의 상세 사용항목과 사용방법을 공개하라는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수용을 거부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본지가 입수한 수원시의 상고이유서를 보면 시의 상고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첫번째는 고등법원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대해 오해했다. 둘째는 1심과 2심이 ‘각종 증거를 객관적으로 양심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하는 자유심증중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수원시의 상고이유서를 본 법률전문가는 "수익금인 개발이익금을 사용한 행정행위 결과를 공개하라는 판단에 대한 대법원 상고이유서 치고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궁색한 논리"라고 평가했다.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미 배분받아 사용한 내역, 즉 예산 사용결과를 공개하라는 사안이 애당초 소송까지 갈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수원시가 고등법원 판결까지 받고 나서 대법원에 상고할 사안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수원시가 광교개발이익금 사용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비밀주의 행정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배경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수원시 상고이유 1 : “하급심이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오해했다” 수
[경기경제신문]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협회(회장 박종명)는 2023년" 제5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을 11월 6일 오후 2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광교청사 지하 1층)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제5회 의정·행정대상은 경기도민의 안전 및 장애인 복지, 지역간 상생협력 활동, 각종 시정 현안에 대한 충실한 견제 및 대안제시 등 그동안 지역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온 시·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지자체장들의 의정·행정활동에 대한 의욕 고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협회는 경기도내 지자체장 3명, 국회의원 3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25명이내(시·군별 인원 차등 선정), 특별상 5명이내 등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수상자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 서류접수 기간까지 정치 및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의정·행정활동 평가를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 추천은 공적서 및 추천서 양식을 (사)경기언론인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9월 22일 ~ 10월 11일(수요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gja0818@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수상자 발표는 10월 16일 (사)경기언론인협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한다. 박종명 (사)경기언론인협회 회장은 "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으로 지루한 장마도, 뜨거운 불볕도 한풀 꺾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는 잊고 지낸 어린 날의 동요인양 그리움을 불러일으킨다. 고향의 부모님은 잘 지내시는지? 빌딩사이로 초라하게 내민 둥근달은 자식에게 폐를 끼칠까 봐 노심초사하시는 어머니의 모습 같아 쳐다보기 죄송스러워 고개를 떨군다. 어머니는 자식이 잘되길 저 달님에게 얼마나 빌고 비셨을까? 달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하고, 쉬어가게 하는 어머니 같다. 태양이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엄한 아버지를 상징한다면, 달은 보수적이고 과거지향적인 자애로운 어머니의 성품을 지녔다. 불가(佛家)에서는 달을 “달빛은 두루 중생에게 비추어 재앙을 쉬게 하는 보살(月光遍照 息災菩薩)”이라하였다. 이렇듯 달은 자식들을 감싸주고 편히 쉬게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상도 경주부에 보면 추석이 시작된 배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경주의 6부(部)를 두 편으로 나누어 왕녀(王女)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기 부내(部內)의 여자들을 거느리게 하고서, 가을 7월 16일부터 매일 일찍 대부(大部)의 뜰에 모여 길쌈을 하다가 을야(乙夜, 밤 10시경)에 이르러 헤어지곤 하였
[경기경제신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상가번영회(회장 한상훈)는 23일 추석 맞이 원삼전통오일장 행사를 원삼면행정복지센터 앞 장마당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원으로 원삼고당상가번영회가 주최하여 원삼면 기관단체 및원삼농협, 원삼신협, 법륜사, 원삼교회, 원삼천주교 등의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행사에는 경기도시장상권 진흥원 중부센터장 김서현, 원삼면장 권순도 원삼면주민자치위원장 회장 원정재, 원삼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회장 한상의, 국민의힘 김영민 도의원, 김영식 시의원(국), 김진석 시의원(민),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 윤재복, 원삼면체육회장 한종수, 원삼면 방범대장 한권희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하여 축하했다. '원삼전통오일장'은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놀이기구, 놀이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어 어린이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다. 이번 오일장에는 지역 주민들의 즐길거리를 위해 원삼면 기업협의회 던스타 밴드 지역가수 박서준과 원삼청년회가수 김주현 등 다양한 지역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즐거움과 흥을 복돋았다. 한상훈 고당상가번영회장은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모두가 함께 즐
[경기경제신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23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예금압류 시스템 도입을 통한 주차요금 악성 체납 근절’ 사례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8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총 57건 우수사례 중 사전심사를 거친 12개 사례(자치단체 6개, 공공기관 6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공사가 우수사례로 제출한 ‘법적 규제에 대응하는 예금압류 시스템 도입’ 사례는 주차요금 악성 체납을 근절하기 위한 추진 사업이다. 기존 민사소송 등을 통한 미납 주차요금 강제 징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한 결과 디지털 전환에 발맞춘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지난 4월 도입했다. 공사는 도입 4개월 만에 약 2천 5백만원의 누적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달성하며 ▲요금납부 문화 정착 ▲징수율 제고 ▲시민을 위한 재투자 등 사업성을 이번 대회에서 인정받았다. 공사 박경섭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에 힘써, 시민을 위한 행정 혁신과 새로운 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지하차도 집중호우 안전대응 체계를 업그레이드 하다’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하며
[경기경제신문] 전문 직업인으로 활동한 신중년들이 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진로 교육을 강의하는 ‘드림n드림’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교육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직업관 정립에 크게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드림n드림(대표 : 이용의)은 2023년 중고생에 대한 진로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최근에 전문강사진을 대폭 보강하여 2024년 서울, 경기, 강원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사들은 강의를 통해 중학생에게 자신의 삶 이야기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장래의 직업관에 대한 공감을 갖도록 하였으며 교육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비전을 찾아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강사의 유형을 보면 대학교수를 비롯하여 행정, 기후환경, 민화, 미술, 창업, 경제, 정책, 성악, 여행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체 강의프로그램을 통해 중고생들에게 적합한 강의기법과 강의 방향성을 조율하는 등 수준높은 강의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최근의 강의 결과 분석자료에 의하면 중학교 학생들은 꿈의 중요성에 크게 공감(3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지난 12일(화)에 교통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오준환 의원은 경기도 시내버스 노선 개편 연구용역의 예산 5억 원 중 75%에 달하는 3억 7천만 원이 인건비라는 점을 들며, “총 17명의 인력이 투입된 만큼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어 대중교통 활성화 및 버스 운영체계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서울시는 마을버스도 준공영제를 원할 경우,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 도에서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이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 올 것이다. 이를 대비하여 관련 연구용역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상수 교통국장은 “현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저임금과 잦은 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마을버스 역시 공공제 도입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운행 지원비가 감액된 점을 지적한 데 집행부는 “국고 확정액 감소에 따라 국비 보조율이 50%에서 30%로 줄어 부득이하게 예산이 감액됐다”고 답했으나, “도민의
[경기경제신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8~20일 2025년도 퇴직예정자 38명을 대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재취업지원서비스란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직이 예상되는 근로자의 원활한 재취업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공사는 올해 노사발전재단의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이번 교육은 ‘퇴직 후 행복한 노후를 위한 생애·진로 설계’를 주제로 한 전문 컨설팅 과정으로 ▲진로 설계 교육 및 진로 설계서 작성 ▲퇴직 자산점검 ▲디지털 리터러시 실습 ▲퇴직 후 행정 처리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공사는 퇴직자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교육 기간 확대, 퇴직 2년 전 교육 실시 등 노력으로 교육 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공사 박경섭 사장직무대행은 “직원들의 퇴직 후 노후 설계를 위해 앞으로도 양질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경기경제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관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중단된 용역들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평가 기준은 재개되는 용역 입찰공고에 즉각 적용돼 전관업체의 영향력을 차단한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중단된 용역계약 절차가 재개됨으로서 공공주택사업 등 차질 없는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LH는 전관 기준을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수준인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규정하고,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강화 적용한다. 또한, 전관업체의 수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관업체에 대해 용역별 최대 감점을 부여한다. 3급 퇴직자가 당해 용역 기술인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최대 감점 대비 50% 수준의 감점을 적용한다. LH는 재취업 심사 대상자와 신규 입찰 참여업체의 LH 퇴직자를 포함하는 ‘LH 퇴직자 현황DB’를 구축한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LH 퇴직자 현황 제출이 의무화되고 미제출, 허위제출 등에 대해서는 계약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제재를 통해 DB관리 실효성을 강화한다. LH는 전관업체 전면배제와 함께 그간 중단됐던 건설기술용역 계약절차를 조속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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