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24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정(2023년 3월) 및 시행(2023년 9월)에 따라 시장 등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수행하고 장례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공영 장례 지원 수준에 편차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가족 관계 해체 등 사회 구조 변화를 겪으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라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영 장례가 체계적으로 지원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 개회한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주시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완화 기준을 확대하여 민간과 공공기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 행위 허가 완화 기준을 기존 국공유지의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서 모든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으로 확대하여 전력 생산을 촉진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다. 박은주 의원은“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파주시가 친환경 도시로 자리매김하여, 조례 개정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발의의 취지를 전했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약 2조 1,500억 원에 달하는 파주시 재정을 효과적으로 심의·의결하고,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공동 발의하여 체계적인 재정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전재정 운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재정건전화 지표 개발 ▲재정건전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으로, 파주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 의원은 “파주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려면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는 이러한 구조를 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과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전문가와 협력하여 파주시의 재정운영이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경자 의원, 의정부의료원이 위치한 의정부 지역구 의원인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이 24일 의정부의료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의정부의료원 신임 병원장의 부임과 함께 노후화된 시설 문제, 적자 운영에 따른 개선 방안, 의료 서비스 향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의원들은 병원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 보고를 받고, 병원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의료진을 격려하고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주된 내용으로 ▲주차 공간 부족 문제, ▲스마트병동 시스템 미비로 인한 의료진 업무 부담과 환자 안전 문제, ▲코로나19 손실보전금 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운영 중이나, 별도의 서브 간호스테이션이 없어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오류 발생 및 환자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경자·김정영·최병선 3명의 의원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직접 점검하며 스마트병동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며, 시설 개선을 위한 과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2차 정기회에 참석,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할 지방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25일 밝혔다. 배영숙 위원장(부산광역시의회)을 비롯한 지역소멸 대응 특위는 지난 24일 도의회를 찾아 2차 정기회를 개최하고,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이자 지원 건의,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 조례안 준비 참여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도 또한 지역소멸의 위기 앞에 안심할 수 없다”며 “이 문제의 해결은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그리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지방이 서로 협력하고, 지역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안착시켜 간다면 지역소멸 문제 또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특위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소멸 대응 특위는 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문제에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꾸려진 시도의회의장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경기도 지역인재 양성에 맞손을 잡았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이날 의장 접견실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황영기 회장 등과 경기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유영두(국힘·광주1)·조미자(더민주·남양주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조용호(더민주·오산2)·김미숙(더민주·군포3) 의원 등도 참석해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도내 저소득가정 학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에 협력한다. 특히 도의회는 재능 계발 지원 등의 각종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후원자 개발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저소득가정 아동과 후원자 발굴 등 사업 전반을 주관하게 된다. 김 의장은 “이번 협약은 경기도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작은 노력”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초록우산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 회장도 “오늘의 협약을 시작으로 초록우산과 경기도의회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더 많이 찾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를 아이들이 행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역점사업 및 민주당 정책사업의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수석대표단과 정책위원회 부대표는 24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경기도 해당 사업 실·국장 및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5 경기도 역점사업 및 민주당 정책예산 사업 추진설명회’를 개최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도의 역점사업들과 민주당 정책사업이 차질없이 잘 진행돼 어려운 경제로 신음하고 있는 민생회복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날 추진설명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참석의원들은 도의 중점사업인 ▷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 ▷ 경기 북부대개조(북부 SOC 사업) ▷ 청년기본소득 ▷경기 기후위성 활용 기후위기 대응 전략 고도화 ▷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에 대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 소상공인 힘내 GO 카드 지원 ▷ 경기살리기 통근 세일 ▷ 경기도 공공 디지털 SOC 구축 ▷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 간병 SOS 프로젝트 등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정책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집행계획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폈다. 추진설명회 참석의원들은 “경제위기 속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경기도 내 일반학교 학생들에게 조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조식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건강한 성장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조식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조식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안정적 예산 확보와 사업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조식 지원은 필수적인 급식 정책으로 포함되지 않아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학업 집중도가 낮고, 신체적·정서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조식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일반학교에서 조식 지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조식 지원 대상 및 기준 설정, △경기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는 24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3명으로, 대표위원을 맡은 장윤정(더민주·안산3) 의원과 문승호(더민주·성남1)·이상원(국힘·고양7) 의원 등 도의원 3명을 비롯해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각 3명, 재무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시민단체 관계자 2명, 예산재무전문가 2명 등이 참여한다. 특히 예산재무전문가 2명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금 연임되면서 이전 결산검사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30일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지방재정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이나 회계 절차에 따라 예산집행의 적정성, 낭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작성하게 된다. 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은 “결산검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경기도 예산 운용 또한 도민을 위한 방향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며 “오늘 위촉된 위원님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명한 대안 제시도 함께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은 24일 오후 4시 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용인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희영 의원을 비롯해 김상수 문화복지위원장, 장정순, 임현수 의원과 시 여성가족과 관계자,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및 용인시지부 아이돌보미 대표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희영 의원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 의원들이 공동발의 예정인 '용인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인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등을 바탕으로, 용인시 내 가정의 아이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희영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이돌봄 서비스’는 온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필수 서비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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