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경기문화재단 유정주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광역재단으로서의 역할 정립과 문화 격차 해소에 대한 재단의 책임을 강조했다. 조미자 의원은 “현재 도내 일부 시·군은 기초문화재단이 없어 체계적인 문화예술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기문화재단이 광역재단으로서 도내 문화 균형 발전을 위해 기초문화재단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올해 설립 예정인 남양주문화재단을 예로 들며, “새롭게 만들어지는 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기문화재단이 설립 과정부터 안정적인 운영 지원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콘텐츠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의 장점을 살려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문화 콘텐츠를 재정비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후원 매개 단체인 ‘경기도 메세나협회’ 설립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하며, “민간 기업과 예술계를 연결하는 후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많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마약범죄 예방 및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정경자 의원을 비롯한 최만식·황세주·김정호·안계일·성기황·이선구·김동규·오지훈·이성호·이병숙·최승용·김광민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급증하는 마약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사용자와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중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건의안 발의를 통해 마약범죄 예방과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 체계의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약 사용자와 중독자에 대한 치료 중심의 접근과 마약 유통·제공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강화를 법적 과제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자 의원은 급증하는 마약범죄가 더 이상 개별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와 재활 접근이 부족하고, 마약 유통과 제공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경기문화재단 유정주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기문화재단의 역할과 운영 방향에 대해 질의하며, 조직 내 소통 강화, 예술인 자립 지원 등에 대한 정책적 비전을 주문했다. 조용호 의원은 “문화재단의 조직 구성원이 많은 만큼, 현실적인 소통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갈등을 예방하고 조직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후보자의 콘텐츠 기획 및 개발 경험이 경기문화재단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평가하며, “예술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정책적 이해를 바탕으로, 재단 운영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조 의원은 예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강화를 주문하며, “예술인의 자립을 위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의 우수한 예술인을 대중에게 알리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용호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이 조직 내부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도민과 예술인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 문화예술 생태계를 더욱 활성
[경기경제신문]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암센터의 운영 재량권를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18일 오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건강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황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지역암센터 지원 조례 개정안’)이 원안 의결로 심사를 마쳤다. 경기도는 '암관리법' 제3조에 따라 암 예방과 암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암센터와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지역암센터는 상위법령인 '암관리법'에 근거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센터와 사업 운영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암센터 지원 조례'에 센터 운영과 관련된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이 규정되어 있어 문제가 됐다. 황세주 의원은 “지역암센터가 상위법령에 따라 운영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도 불필요한 센터 운영
[경기경제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조셉 윤(Joseph Yun)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경기도와 미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계엄, 대통령 탄핵소추 등 불안정한 상황에도 한국의 위기극복 능력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조셉 윤 대사대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 시기 대사대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다양한 현안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버지니아‧뉴욕‧캘리포니아 등 미국 10개 핵심지역 주지사와 수차례 만나며 활발히 교류해 온바 있다. 경기도는 이날 만남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협력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2년 전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의 면담에서 ‘혁신동맹’ 제안 후 2년간 경기도-미국 간 신규 우호협력을 2건 체결했으며 경기도 대표단을 꾸려 세 차례 미국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미국과 깊은 협력관계를 맺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임 골드버그 대사와의 면담에서 ‘혁신동맹’을 재확인해 상호 간 우정과 신뢰를 단단히 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지난 17일 제38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한 후 추진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태형 의원은 지난 제3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광교 A17블록 공공주택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집행부 질문과 반대토론을 진행하여 결국 해당 안건은 부결된 바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B/C) 0.67로 기준치(1.0) 미달, ▲공공성 부족(공급 예정 주택의 60% 일반공급), ▲의회 의결 전 50억 원이 넘는 홍보비 임의 집행, ▲주택 구입 대출 보증상품 미비(한국주택금융공사(HF)와의 협의 부족) 등으로, GH의 지분적립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러나 경기도와 GH는 일부 오탈자만 수정하여 제382회 도시환경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다시 상정했고, 표결 결과 원안 가결 됐다. 이에 김 의원은 “바로 직전 회기에서 사업의 중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다수 의원님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2월 17일 동두천소방서에서 열린 경기도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의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가입 승인 기념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고,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는 지역 방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23년 7월 18일 자로 경기도 연합회에서 분리됐으나,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으로 공식 인정받지 못해 대외 활동과 혜택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가입 승인은 북부연합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전국 단위의 협력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해 홍장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문석 동두천소방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임상오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 정식 승인을 기념하는 케이크 커팅식이 진행됐으며, 이후 소방정책 소통과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가 이어졌다.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도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의 전국연합회 가입 승인은 지역 안전과 방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신도시 지역의 학급 증설 및 교사 부족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과천을 비롯한 김포, 파주, 동탄 등 신도시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개발로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교사 부족 문제로 인해 학급 증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작년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과천시 중학군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이 2025년도에도 여전히 31명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해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대책마련을 촉구했지만 바뀐 것이 없다. 학생 과밀 현상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한다는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음에도, 교육청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현석 의원은 또한, 경기도 신도시 내 초·중등 학생 수가 39만 5천 명에 달하며, 최근 3년간 4.5%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정원이 충분히 확대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교육청과 교육부가 협력하여 교사 수급을 원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관련하여 단기적 대응이 아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교직원의 정신 건강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단기적인 여론에 휩쓸려 현실과 동떨어진 졸속 입법이나 즉흥적인 대응책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준비 중인 ‘고위험 교원 직권 휴직’ 제도와 관련해 “선결적으로 ‘고위험 교원’을 평가할 척도가 얼마나 객관성을 갖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휴직을 강제할 경우 직업 수행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질 위험이 있다”라며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 원칙에 대해서도 “학생 보호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2학년과 3학년은 자기방어능력에 있어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2학년과 4학년은 다른 것인지 등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의문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김종배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내 민간정원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관광자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고자 민간정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라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원문화산업종합계획에 민간정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으며, 도민들의 휴식기능 확대를 위해 민간정원을 발굴하여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민간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시설관리 및 운영를 지원하도록 했다. 김종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민간정원의 공개가 활성화되어 도민들이 손쉽게 민간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원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 열리는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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