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종상 의원은 조례안 심사에서 “2020년 제정된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가 그 동안 개정되지 않아 미비한 점이 있었다”며 “이를 보완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생태하천복원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위촉위원의 해촉 사유 중 주관적 해석이 개입할 수 있는 “품위 손상”이란 표현을 보다 객관적인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로 수정하여 해촉 사유를 명확히 했다. 또한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 생태하천복원 사업 담당 부서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고, 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유종상 의원은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께 감사 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조례 개정을 계기로 생태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교직원의 정신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이번 사건은 정신 건강 문제를 보였던 교사가 적절한 대응 없이 방치되면서 벌어진 비극”이라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의 정신 건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직원 마음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상담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축됐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에는 약 2천여 명의 교직원이 1만 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2024년에는 상담 건수가 1만 3천여 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3년 14억 8천만원에서 2024년 8억 원으로 삭감되면서 사업 운영이 위축된 상황이다. 또한, 김현석 의원은 교직원의 질병휴직 심의를 담당하는 경기도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7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집행부의 소통 부족과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미흡, 허위보고 등 여러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과거 행적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향후 잘 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을 저버린 것”이라며, 집행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집행부는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장애인판매시설장의 초과근무수당 수령 가능 여부를 보건복지부 공문회신을 통해 확인 후 보고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명확한 보고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도점검을 통해 잔존 선수금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으나, 2024년 12월 16일 시설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약 6,400만 원의 선수금이 남아있다”며, 집행부가 허위보고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장애인복지과 황인동 팀장은 “자료를 받았으나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기존 문제됐던 2억3천만 원의 선수금만 확인했다”고 답변해 논란을 일으켰다. 고준호 의원은 “제출된 자료에는 104개 공공기관 리스트와 6,4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금이 없다고 보고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7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민을 위한 돌봄 서비스 체계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상이군경회 등 다양한 복지 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재확인하고2025년 한 해 복지국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다짐했다. 정경자 의원은 “‘누구나 돌봄’은 노인을, ‘언제나 돌봄’은 아동을, ‘어디나 돌봄’은 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자산에 따른 자부담, 연간 횟수와 시간제한 등으로 돌봄 정책이 분절화되어 있다”며, "통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복지국, 보건국, 여성가족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 통합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 실국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어 “여성가족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원안심서비스는 현재 예산 문제와 '누구나 돌봄' 서비스와 성격이 유사하는 사유로 11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으로 누군가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의 복지가 모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을 비롯한 21명의 의원이 제안한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이 2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2월 20일 제38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교사의 과중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단순한 야외활동이 아니라, 교실을 벗어나 현실에서 배우는 중요한 교육 과정”이라며, “그러나 교사들이 과도한 행정 업무와 법적 부담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학교가 단기형 체험학습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 ▲ 교육지원청 내 현장체험학습 전담 행정 기구 설치,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현재 교사들은 기본계획 수립, 안전교육, 보험 가입, 학부모 동의서 확보, 결과 보고 등 지나치게 많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 본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7일 열린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사 임용시험 성적 오류 사태와 이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특별 대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12일, 경기도교육청이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과정에서 ‘수업 실연’ 과목의 점수를 환산 점수가 아닌 원점수로 잘못 반영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총점 100점 만점의 시험 결과가 130점으로 잘못 계산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했다. 이 오류로 총 98명의 당락이 변경됐으며, 특히 49명은 최초 합격자에서 불합격자로 번복되는 피해를 입었다. 사태 수습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원 임용 지원 ▲채용 제출서류 비용 지원 ▲전문상담기관 연계 심리 지원 등의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인규 의원은 “무엇보다 수험생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우선”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특별 대책은 수험생의 고통을 외면한 실효성이 없는 무늬만 대책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특수교육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복합특수학급 운영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희 의원은 “특수학교가 부족한 지역에서 중도·중복 장애 학생들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복합특수학급 운영이 절실하다”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은 “현재 특수학교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중도·중복 장애 학생을 위한 학급 증설을 지속 추진 중으로 2024년에는 18개교 45학급이 운영됐으며, 2025년에는 26개교 57학급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설되는 학교가 희망할 경우 복합특수학급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유휴교실 등 여건이 되는 학교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의원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7일 진행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신규 교사의 기피 지역 집중 배치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균형 잡힌 인사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올해 교사 전보 및 신규 임용을 포함해 약 1만여 명의 인사 이동이 이루어진 가운데 특히, 초·중등 신규 임용 교사 2,400여 명이 기존 교사들이 기피하는 지역으로 집중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배치 방식은 학교 운영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신규 교사와 경력 교사의 적절한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인 학교 운영의 핵심이지만 일부 소규모 학교에서는 신규 교사가 대다수를 차지해 교육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며, “교사 배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균형 잡힌 인사 발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교사 인사 발령 시기와 관련해 “인사 발령이 대부분 2월에 이루어지다 보니 전보 발령을 받은 교사들은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내에 주거를 마련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 없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2월 17일 제382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2025년 업무보고에서 2028년 예정된 경기도의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종합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 의원은 “2025년부터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경기도 역시 2028년부터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만으로는 이러한 거대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복지국이 주체가 되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복지재단 및 보건건강국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국 내에는 정책 수립, 연구, 정책 실행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며, ▲ 정책 수립(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과) ▲ 연구(경기복지재단) ▲ 정책 실행(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복지국이 각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 의원은 “남은 3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월 17일과 18일, 경기도의회에서 오정구 마을 둘레길 조성 및 경기 둘레길과의 연계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 관광산업과, 경기관광공사 및 경기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오정구 지역의 도보 환경 개선과 경기 둘레길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상현 의원은 “오정구 마을 둘레길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산책로를 제공하고, 이를 경기 둘레길과 연계하여 보다 많은 도보 여행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의 특성을 살린 걷기 좋은 길을 조성하여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오정구 마을 둘레길이 경기 둘레길(부천 구간 55~56코스)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노선 정비, 안내 체계 구축, 편의 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논의 사항 이었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 둘레길은 서울과 가까운 지역일수록 관리 상태가 상이하고, 안내 표지판이나 시설 정비 수준에 차이가 크다” 며,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 둘레길의 브랜드 통합을 추진해 체계적인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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