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학생과 교직원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한 것으로 △교직원 및 피해자 정의 신설 △예방 및 대응 교육 대상자 확대 △피해자 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전자영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며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공동체 조성을 위해 학생과 교직원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구성원의 불안감 해소와 내실 있는 예방 및 지원을 위해 피해자 범주에 교직원을 포함하고 교육 대상을 학생, 교직원, 학부모로 확대했다”면서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와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협약해 운영하는 피해자 지원센터의 역할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학교 현장에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17일, 경기도기술학교 및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기관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사업을 점검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오전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은 화성시에 위치한 경기도기술학교를 찾아 시설을 점검하고, 일자리재단 관계자들과 기술학교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기술학교 정원 확대, ▲현장 적응을 위한 교육기간 보강, ▲산업 변화에 따른 신기술 과목 적용 등의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이를 통해 교육생들의 실무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기술학교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전문 기술인 양성 기관으로, 첨단기계, 전기에너지, 특수용접, 산업디자인, 자동차정비 등 다양한 학과를 개설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29,37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취업률 84%, 자격증 취득률 354%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교육생들에게 교육비 및 훈련지원금 지원, 1:1 취업 컨설팅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오후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신사옥 건립과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14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관련 유의사항 안내서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등 사업의 절차와 장·단점,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허위·과장 광고, 신고 전 모집 등으로 인한 용인시민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주택조합등 가입 유의사항과 피해사례 등이 포함된 지역주택조합등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 배포 ▲지역주택조합등에 가입신청을 했거나 지역주택조합등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무료 법률 상담 ▲관내 지역주택조합등의 조합원 등 모집광고와 관련 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조합 운영 과정에서 불투명한 사업 진행, 사업 지연, 추가 비용 부담, 조합원 피해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는 17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진행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1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서희경, 민영미, 박명순, 추선미, 윤혜선, 김윤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했고 각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비롯해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안건 중에서 ‘성남시 유휴부지 활용방안 적극 검토 촉구 결의안’, ‘법치주의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재판 촉구 결의안’, ‘지역화폐 정부 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반영 재촉구 결의안’, ‘성남시 과학고등학교 지정 조속 결정 촉구 결의안’,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됐다. 이덕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안 심사에 열과 성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린다.”라며, “성남시의회는 시민들께서 언제나 안심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당면 현안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안양시의회 장경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7일 오후 2시,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안양시 고립·은둔 청년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립·은둔 청년지원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장경술 의원이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청년의 고립과 은둔: 어떻게 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부연구위원인 김성아 박사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김재열(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더유스 대표), 박두헌(지식순환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이현주(안양YMCA 아기스포츠단 원장), 박자행(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정은주(안양시 청년정책관 과장)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50여 명의 시민과 관계자들이 함께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에서는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지원정책, ▲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심리·정서 지원 및 자립 기반 마련, ▲고립 청년을 위한 일자리 연계 및 정책 방향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발제자였던 김성아 박사는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적 관계 단절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고립되는 만큼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위원장 채명기)는 제390회 임시회 기간 중인 17일 농업기술센터, 녹색교통회관을 방문하여 주요 시설과 현황을 점검하였다. 채명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권선구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와 탑동시민농장을 방문하여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시민농장 △과수공원 △농기계 임대사업 등 주요 사업에 관한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를 이어 갔다. 채 위원장은 “과수공원이 전국 최초의 사례이지만, 수원시민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대선 부위원장은 “시민농장이 위치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농장이 활기차게 북적일 때마다 시민에게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격려하면서, “시민농장 추첨 시 지역별로 배분하는 방식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김미경 의원은 “시민농장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혜택이 많은 시민에게 고르게 돌아가야 한다”면서, “선정 과정에서 지역적 형평성과 다회 탈락자를 우선 고려하는 등 개선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제안하였다. 이어서 위원회는 팔달구 화서동에 위치한 녹색교통회관을 방문하였다. 녹색교통회관은 택시·버스·화물 등 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7일 경기도 내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민간 지원 기관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정책연구회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경기도 내 고립·은둔 지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협의체 설립 필요성과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 방안, 고립·은둔 지원가 양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민간 지원 기관과 협업하여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전문성을 갖춘 고립·은둔 지원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통해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뒷받침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원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례 공유를 통해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정책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대상 확대와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김재훈 앞으로도 재고립 방지와 지역사회 연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백현종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반지하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의 계획적 정비를 촉진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에 반지하 밀집지역 추가 ▲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의 예산·회계 및 인사·보수 등 업무기준에 관한 표준규정 마련 ▲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정보공개 등이다. 백 의원은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은 수해 및 재난에 취약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보장하고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의 회계, 예산 운영이 투명해지고 조합원과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경기도소공인연합회와 정담회를 열고 소공인 지원 정책 개선과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정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소공인을 위한 행정인력 지원 확대 ▲광역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 등 두 가지 주요 사안이 논의됐다. 특히, 경기도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며 2024년 기준 도내에 약 230명의 매니저가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형 소공인협의회에는 전담 인력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고은정 위원장은 “소공인들이 실질적인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인력 배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에는 소공인 집적지구, 특화지원센터, 복합지원센터 등이 다수 존재하지만 이를 총괄하는 광역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에도 공감하며, “울산·전북·서울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 소공인들이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광역센터 설치 방안을 적극 논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의 합성어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과 이를 활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응용기술을 의미한다. 백현종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기후테크 산업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분야”라며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을 통해 경기도가 기후테크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실태조사 ▲ 기후테크 센터 및 클러스터 조성 ▲ 기후테크 기업지원 ▲ 전문인력 양성 ▲ 기후테크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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