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늘어나는 폐교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폐교재산관리위원회의 정기적 개최 △지역 단위의 폐교재산관리협의회 구성ㆍ운영 △폐교재산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회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도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별로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한 만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폐교재산 활용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조례에 따른 경기도폐교재산관리위원회가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 개최됐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폐교재산관리위원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지역 단위의 폐교재산관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소관 상임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82회 임시회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북부 축산진흥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윤종영 의원은 “축산 분야에 있어서도 경기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간의 환경이 다르고 요구되는 행정의 영역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며, “각종 행정서비스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 축산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북부 축산진흥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날 업무보고 질의답변에 나선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경기 북부지역에 특화된 축산정책을 개발하고 다가오는 통일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경기북부 축산진흥센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당장은 화성시에 개장하는 에코팜랜드로 축산진흥센터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경기북부 축산진흥센터 설립까지 동시에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윤의원은 “경기북부 대개발, 대개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가 설립 추진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경기북부 수산자원연구소 설립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현재가 경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14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의용소방대의 근무환경 개선과 달라지는 소방안전제도에 대한 홍보 및 대응 강화를 요청했다. 장대석 의원은 “의용소방대가 소방서의 화재, 구급, 생활안전 등의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어르신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고 하면서, “의용소방대의 사무공간이 부족해 원활한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12월부터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면서 정기적인 소방점검 대상이 됐으나, 건축물의 소유자나 거주자가 새로운 규정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로 인해 “소방서가 개인 거주 공간을 점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점검 시 주민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2024년 12월부터 5인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으나, 이를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다”며 “도민들이 관련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3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업무보고에서 빈집 철거와 관련된 세부담 문제에 대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의원은 “2024년 세법 개정으로 빈집 철거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됐다고 알려졌지만, 빈집을 철거할 경우 여전히 재산세가 주택분에서 토지분으로 전환되면서 증가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빈집 철거 후 재산세가 200~300% 이상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우려하며, “세금 부담 완화와 빈집 해소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조세특례법, 종부세법 등 3개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특히, 빈집 철거 후 증가한 세부담이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부담 완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철거 후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도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월) 제382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특성상 주된 활동 장소인 건설현장이 구조물 낙하,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현저히 높음에 따라 감리단원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산업재해 현황만 보더라도 산업재해 사망비율 중 건설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건설현장은 다양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재해 발생시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감리단원의 사고에 대한 육체적·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고, 감리업무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망 확보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경기경제신문] 김종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 4)은 14일 경기도의회 수자원본부 업무 보고에서 화성 수질 오염 사고와 같은 재발 방지를 위한 수자원본부의 철저한 대응 시스템 준비를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2024년 1월 화성에서 발생한 수질 오염 사고로 인해 138억 원의 복구 비용이 발생했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뉴얼이 수자원본부에 마련되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덕희 본부장은 “화성 사고 발생 이후 화재 발생 시 하천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화학 물질 사고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김종배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소규모 수질 오염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며, “수자원본부 역시 자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고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팔당 상류 지역 수질 오염원 특별 점검,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 수질 오염 총량 관리제 등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김종배 의원은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 사업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4일 제38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업무보고에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주민설명과 의견수렴 필요 등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주택실과 GH의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92개 지구(면적 152,423천㎡)에 97만7천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28개 지구는 준공을 완료했으며, 64개 지구는 추진 중이다. 김태희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중요한 만큼, 실질적인 홍보자료 안내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도 확대와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재건축과 재개발 지역 대상 실시하는 ‘찾아가는 정비학교’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도 도입해 주민들에게 토지 보상, 감정평가, 이주 대책, 행정 절차 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기회를 조속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찾아가는 정비학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도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공사비 분쟁 대응 등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월 14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의 2025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철도망 구축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2022년 예타 제도 개선 관련 건의 이후 지속적인 건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경기도의 대응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 내에서도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에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접경지역, 낙후지역, 인구소멸지역 등 제도상 불리한 요인이 있는 지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자료 확보와 논리 보완을 통해 제도 개선사항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안명규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통일로선(조리금촌선)과 같이 제4차 계획에서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사업들이 제5차 계획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철도 운영비 분담 문제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지난 14일 열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인력 확충, 의용소방대 운영 체계 정비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면체세척기 보유율이 36%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보급 확대 계획을 질의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30대 추가 구매 후, 2026년과 2027년에도 30여 대씩 단계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 대구, 제주 등은 이미 보유율이 100%를 초과한 상태로, 이에 대해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출동량이 많은 곳부터 우선 배정하며, 장기적으로 평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방화복 전문세척 위탁사업 운영 현황도 점검하며,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세척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일부 관서가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정원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특수대응단과 구급 인력의 충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정 인력을 충원하는 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지난 14일 실시된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 스포츠 후원 활성화를 위한 후속 정책과 행정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공포된 조례로, 경기도 내 스포츠 후원 사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스포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조례는 향후 경기도의 스포츠 활동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의원은 “스포츠 후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후원 활성화를 통해 각종 스포츠 활동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025년 상반기 중 경기도체육회 등 스포츠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학수 의원은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어 경기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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