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에 열린 제38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 지방보조금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기도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기후 변화와 생산 비용 상승 등으로 농어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농어업인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가 요구되어왔다. 이에 농어업 지방보조금 지원 비율을 기존 ‘30%부터 50%까지’에서 ‘30%부터 70%까지’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생명산업이며, 최근 기후변화와 생산 비용 상승 등으로 힘든 위기를 겪고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경기도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어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광범 의원은 지난 2024년 2월에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해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농어업 분야를 기존 산업·경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4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2025년 업무보고에서 경기주류대상 수상 제품의 판로 확대와 농어촌 체험마을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주류대상에서 선정된 전통주 제품은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지만, 소비자와의 접점이 부족하다”라며, “도 행사 만찬주로 적극 활용하고, 온라인 홍보와 유통 채널 연계 등 진흥원의 다각적인 지원책을 통해 수상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더 널리 알려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지원은 도내 양조업체의 성장을 돕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농어촌 체험마을 활성화와 관련해 이 의원은 “농어촌 체험프로그램은 도시민과 농촌을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한다”라며, “2025년 예산이 증액된 만큼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체험마을 운영이 농촌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의 개선과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농업기술원의 2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13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체 소관 실국별 업무부서를 상대로 보고를 받았으며, 최 의원은 지난 행감에 요구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미래평생교육국에 집중하여 질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교육청 시군 교육지원사업 중 ▲중고교 체육복 및 교복지원사업 ▲경기도기숙사 오류 보완 ▲청년기본소득 구조개선 현안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부터 도교육청 예결위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도교육청 시군 교육지원사업 중 여러 논의가 되고 있는 사업들을 위주로 관심을 두고 있다”며 “중고교 체육복 및 교복 지원사업에 대해 현장에서는 현물·현금 지급에 대한 논쟁 등이 뜨겁다”고 설명하며, 관련 이슈에 대한 추가 보고를 요청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기도 기숙사 오류 보완 요청에 대해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오류를 확인했고, 현재 시점에서 오류가 개선됐는지 확인하려 한다”며, “앞으로도 특정 업체가 특혜를 받지 않고, 다른 업체에게도 현장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창단된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이하 의장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의장대 구성·운영 ▲의장대원의 선발 및 자격상실 ▲의장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주요골자로 한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이애형 위원장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의 이미지 확립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23년 1월 의장대를 창단했으나, 그동안 별도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향후 경기도 소방가치 제고 및 소방안전 중요성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날이 갈수록 재난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소방안전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경기도를 조성하고, 더 나은 소방안전을 위한 연구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이 14일 열린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문 부위원장은 "물류단지는 교통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현재의 평가 방식이 실질적인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류단지 조성은 두 단계 심의를 거친다. 첫 단계에서는 실제 물류 수요가 있는지, 경제성이 타당한지를 분석하며 입지 적정성과 교통 흐름에 대한 정량·정성적 검토가 이루어진다. 이후 물류단지 심의위원회에서 교통·환경·경제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문 부위원장은 이러한 심의 과정이 실제 교통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통영향평가서를 보면 물류단지 유무에 따른 교통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단지가 들어서면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한다"며 "소음 문제도 심각한데, 이러한 요소들이 평가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허가 단계에서부터 물류센터와 진입로, IC(나들목) 설계 시 저소음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경기경제신문] 유재광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은 지난 13일(목) 열린 2025년 미래전략국 주요업무보고에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수원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세계적으로 도심 한가운데 군공항이 위치한 곳은 수원이 유일하다”며 발언을 이어나갔다. “지난 22년 1월 화성시 야산에 전투기가 추락한 사고가 있었는데, 만약 이 사고가 도심에 있는 수원 군공항에서 발생했다면 그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룰 수 없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조속한 이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군공항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 문제도 짚었다. 유 의원은 “전투기가 평일 3~8분 간격으로 이착륙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주민들의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특히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 수치와 실제 측정치 사이에 괴리감이 크므로, 이동형 소음 측정기를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피해를 파악하고 주민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행력 확보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홍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강력한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다고 언급했다. 첫 번째, 수원, 성남, 고양 등 인근 지자체는 탄소 중립을 위해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있으나 용인시는 2개 과에 11개 팀에 불과하며 2025년 조직개편안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없다며 탄소중립 전담 조직을 강화해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최근 3년간 기후대기과의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는데 탄소중립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려면 예산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예산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탄소중립 정책은 전문성이 필수적임에도 최근 5년간 환경직 공무원의 수는 80명 수준이고 올해 신규 채용은 2명에 불과하다며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고, 당장 적극적으로 대응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이 지난 13일 열린 2025년 미래전략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방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수원 군공항은 1954년부터 올해까지 70년 동안 주둔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원시는 광역시급의 발전을 이루어왔다”면서, “군공항은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소음으로 인한 건강 및 교육권 침해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군공항 이전은 국방부 소관의 국가 사무”임을 거듭 강조하며, “국방부의 업무 태만을 지적하는 동시에, 수원시가 보다 강력하게 국방부를 향해 압박을 가하며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공항 시민협의회를 통한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조 의원은 디지털정책과를 대상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생성형 AI ‘딥시크’와 관련한 대응책도 점검했다. 해당 부서가 과도한 정보 수집 문제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격려를 전했다. 또한, “AI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권기호 의원(국민의힘)은 13일 미래전략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390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군공항 이전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과 지자체 간 협력 필요성을 지적하며, 김포공항으로의 이전 방안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국회에서 발의된 군공항 관련 법안이 여전히 계류 중이며, 경기도 조례에서도 군공항 이전이 제외된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수원시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지자체가 있는지 질의했으나, 부서에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권 의원은 "군공항 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타 지자체가 우호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의원은 TK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등의 군공항 이전 사례를 언급하며, "유사한 사례의 지자체들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직접 나서 언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수원 군공항 이전은 "현재 수원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광역 차원의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군공항 이전의 대안으로 김포공항 이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당부했다. 권 의원은 지난 2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위원장 채명기)는 14일, 2건 조례안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한편 이날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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