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지난 25일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비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추가 감사에서 이교우 의원은 도시정비과에 향후 성복지구 기반시설 분담금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반시설 및 공공기여 부담 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박인철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운영 구조와 인력 배치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 노상주차장 LPR 방식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김윤선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적법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및 재정 낭비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안전정책관에는 ▲용인시 급경사지 관리 강화를 위해 상시계측시스템 확대 설치와 관련 예산 증액 검토를 요구했다. 재난대응담당관에는 ▲재난관리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는 제설 관련 예산 등은 일반회계로 편성하도록 검토할 것 등을 강조했다. 도시기획단에는 ▲공동주택 외벽에 다양한 색채가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지난 25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시민소통관은 ▲부서 간 갈등이나 조정이 필요한 민원 발생 시 중재와 컨트롤타워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통 창구 마련 ▲시민 편의성을 고려한 시민참여 플랫폼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관에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활용 확대와 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 ▲데이터 기반 검증과 AI 활용 등 시스템적 지원을 통한 업무 효율화 방안 마련 ▲청렴시민감사관 선발 시 지역 안배를 적절히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언론사 광고비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검토 ▲경기도 내 재정규모 대비 광고비 비중이 상위권인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미디어담당관에는 ▲용인FC와 조아용 캐릭터 협업 방안 마련 ▲SNS 용역 위탁 근거를 확립하며 운영 활성화 추진 ▲조아용 유튜브 채널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영상 수 대비 구독자·좋아요 등 참여 지표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기획조정실에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례 정비 및 정책결정·사업 추진 방안 마련 ▲QR코드를 활용한 정책 안내 서비스 확대 ▲출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통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예산 대폭 축소, 프리미엄버스 운영비 미반영, 교통정책 홍보 체계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먼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인원이 기존 360명에서 150명으로 반토막 난 점을 언급하며, “마을버스는 고령층·학생·직장인의 일상을 지탱하는 생활교통망의 핵심인데, 가장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의 교육 예산을 대폭 축소한 것은 현장 수요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운전 인력 부족으로 배차 지연과 노선 단축·폐지가 잇따르고 있다”며, “현장 의견 수렴 없이 교육 인원을 줄인 만큼, 2025년 수준의 교육 지원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프리미엄버스 운영비가 2026년도 예산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프리미엄버스는 경기도가 만든 대표 교통혁신 모델이며, 출근 시간 탑승률이 90%를 넘을 만큼 수요가 검증된 정책”이라며 “기존 노선 유지비조차 미반영된 것은 사업의 안정성과 교통복지의 연속성을 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통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마을버스 및 택시 지원, 친환경차 정비업 지원, 긴급차량 우선신호 구축 등 다수의 핵심 교통사업이 삭감 또는 미편성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마을버스 지원이 전액 미편성된 것에 대해서도 “운전자 부족으로 배차 지연와 노선 축소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지원 예산이 아닌 예산을 편성한 것은 현장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생활 이동의 기반인 마을버스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원 위원장은 택시 노사협력 활성화 지원 전액 삭감에 대해, “노사정 협의에 직접 참여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행정의 신뢰성과 정책 일관성을 스스로 흔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동차 정비업 지원사업이 일몰된 점에 대해 허원 위원장은 “친환경차 전환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필수 장비 지원을 끊어버리면 안전 사각지대만 키우는 결과”라며 “친환경차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오히려 확대해야 할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예산이 8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검사원 및 정비소 기술인력 교육 주체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촉구 건의안」이 24일 제387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허원 위원장은 “자동차검사와 정비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핵심 분야임에도, 현행 교육체계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중심으로 사실상 고정돼 있어 교육 접근성과 인력 수급의 한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에는 전국 지정검사장의 23%, 검사원 약 1,900명이 밀집해 있지만 법정 종합검사 교육은 여전히 김천 공단 한 곳에서만 이루어진다”며 “장거리 이동, 대기 증가, 비용 부담 등 현장의 불편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원 위원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방출자·출연기관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자동차종합검사규칙」을 정합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현재의 공단 중심 구조로는 현장 수요에 맞춘 교육이 어렵다”며 “지방출자·출연기관과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다양한 전문기관이 함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시행규칙과 규정을 폭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21일과 24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은 관행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정확히 쓰여야 한다”라며, 교육예산 편성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안 위원장은 신도심 등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지역에서 유치원 원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학급 증설과 시설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학부모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예산이 현장의 변화와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있다”라며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유치원 증설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전용 화장실 부족, 노후 기자재 방치 등 유치원 교사의 근무 환경을 지적하며 “예산은 수치가 아니라 교사의 근무 여건과 아이들의 학습 환경이라는 실체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서에서 산출 근거 등의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사업별 예산을 일반수용비로 뭉뚱그려 기재한 것은 사실상 내용을 감춘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의원들이 예산을 어떻게 검토하라는 것이냐고”라고 질타했다. 그리고 교육재정은 투명성과 책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24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 본예산 심의에서 다가오는 한·미 FTA에 따른 미국산 소고기 무관세 전환과 가축전염병 대응 예산 축소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2026년 1월부터 한·미 FTA에 따라 일부 미국산 소고기가 완전 무관세가 되면 국내 한우 농가는 가격 경쟁에서 더욱 밀릴 수밖에 없다”라며 “이러한 구조적 위기 속에서 경기도가 충분한 대응 전략을 갖추고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한우 1마리당 수익이 최근 3년간 △68만 원, △143만 원, △161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농가 생계가 벼랑 끝에 몰렸는데, 이런 시점에 도의 축산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가축전염병 대응 예산 축소 문제도 집중적으로 짚었다. 그는 “지난해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관련 예산을 의회에서 증액한 덕분에, 올여름 기록적 폭염 속에서도 큰 피해 없이 농가가 버틸 수 있었다”라며 “그러나 올해 예산안은 국비가 늘었음에도 도비가 감액되며 전체적으로 34억 원이 줄어든 상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5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에서 도지사 표창 부상품 예산 1억 3,5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지적하며, 직원 복지와 조직 사기를 고려한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치행정국이 제출한 ‘모범공무원 등 포상지원 사업’ 예산은 3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7천3백만 원이 감액됐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도지사 표창과 함께 지급되던 5만 원 상당의 부상품 예산이 완전히 삭제되면서, 최소한의 격려조차 제공되지 못하게 되었음이 드러났다. 안계일 의원은 “전반적인 감액 기조가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직원들의 업무량은 줄지 않았는데 복지와 포상만 줄어드는 방식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지사 표창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당신의 노력을 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신호를 주는 상징적 제도이며, 작은 격려가 현장 사기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최근 본예산과 추경에서 직원 복지 관련 사업이 연속적으로 감액되는 흐름도 우려했다. 안 의원은 “자치행정국은 경기도 전체 공직
[경기경제신문]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25일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단체들과 정담회를 갖고, 올해 대비 대폭 삭감 편성된 경기도의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에 대한 강력한 복원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영재 회장,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원종 회장,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정태곤 회장 등을 만나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의 삭감으로 인한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들 단체는 “예산 삭감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 의사소통, 학습, 생계, 돌봄, 안전의 기반이 무너지는 사건”이라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의 기준이다. 경기도가 흔들리면 전국이 흔들린다. 예산 복구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 구조까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김진경 의장은 “도내 장애인 여러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삭감된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는 요청에 공감한다”며 “도의회는 내년도 장애인복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심의 과정에서 예산 복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다시는 복지 공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모색하는 데도 책임을 다하겠다”며 “필요한 복지 예산이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25일(화), 새마을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민독서경진대회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에서 “이번 경진대회에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참가하여 평소 책을 즐기고 꾸준히 읽은 시간이 오늘의 값진 성과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책 읽는 즐거움을 더 많이 누리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새마을문고 수원시지부와 함께 우리 수원시가 누구나 책과 가까운 ‘책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문고 운영부문, 독후감 부문, 편지글 부문 등 4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들은 그간의 노력과 열정을 인정받으며, 책과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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