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위원장 장미영)는 14일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오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를 청취했다. 한편 이날 문화체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이희승)는 14일, 3건의 조례안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이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보훈시설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과 김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를 청취하였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박진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소관부서 업무보고에서 경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강화를 요청했다.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의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지침 연구를 언급하며, 특히 문화·관광 부문에서 경기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타당성 분석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공공투자사업 계획 수립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심사 평가 및 향후 타당성 조사 수행 시 분석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군 연구기관이 정책 수요를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경기연구원이 시·군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정책 플랫폼을 활용해 지역별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협업 과제를 연구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 차원의 정책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도 언급하며,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 수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관련 지침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 재정 투자 심사 절차가 한층 더 투명하고 철저해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 투자 사업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서면 심사 기준을 기존 200억 원 미만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조정해 더 많은 사업이 대면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심층적 검토가 가능해졌다. 이는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들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경기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2023년 심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심사된 사업 중 200억 원 미만 사업이 전체의 8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상당수의 사업이 서면 심사로 처리되어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100억 원 이상 사업도 40.5%에 달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석균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특히 100억 원 이상 사업은 규모가 절대 작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13일 열린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푸른미래관 입사생 선발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입사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푸른미래관을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푸른미래관은 경기도가 설립하고 (재)경기도민회장학회가 운영하는 공공 기숙사로, 서울 및 경기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경기도 출신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푸른미래관은 총 185개실(2인 1실) 규모로, 도서실,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세탁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장대석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푸른미래관 입사생 선발 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올해 사업계획에 반영된 점에 대해 감사하다”면서도, “푸른미래관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광희 경기도 푸른미래관 관장은 “올해부터 입사생 선발 시 소득 구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지난 13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재난 복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간 봉사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폭설, 극한 호우 등 자연재난이 증가하면서 재난에 대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민관 협력 훈련을 강화하고, 공익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충분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설 작업 과정에서 민간 봉사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폭설 등으로 인해 농한기에 트랙터를 동원해 제설작업을 수행할 경우, 트랙터 사고가 발생하면 봉사자가 과도한 자부담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연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관련 사항을 검토해 제도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4)은 지난 13일, 잇따른 나이스(NEIS) 시스템 오류로 인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나이스 시스템은 학교 행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4세대 나이스 개통 이후 기말고사 답안지 유출 등 혼란이 발생하여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선 요구가 접수됐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실시된 수학능력 평가 당일 나이스 시스템 오류로 수험생 신원 확인 전산망에 접속 장애를 겪었다가 복구된 바 있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안희선 현장정보지원부장, 전정인 시스템관리담당 사무관, 변은수 팀장이 참석하여 나이스 시스템의 주요 오류 사례를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학사 일정과 행정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운영적 개선책과 사용자 편의성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황진희 의원은 “나이스 시스템은 학교 행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속한 오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공동체 붕괴를 막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종섭 의원은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공동체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며, “특히, 인구감소지역 내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 취득세를 경감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택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조례안을 마련해 다음 회기에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상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면 추가로 25%를 감면하여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경기북부 수산자원 특화 산업화를 위한 연구소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82회 임시회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대개발·대개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업분야에서 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수산분야에서도 경기북부 수산자원연구소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사시에도 경기북부지역만이 보유하고 있는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산업화로 연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내수면 어업의 경우, 북부 지역의 어민 비율이 거의 3분의1 정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인 불리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북부 지역에서만 어획되는 황복이나 참게 등에 대한 특화된 연구를 위해서도 경기북부 수산자원연구소 설립을 적극 검토중이며 관련부서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윤종영의원은 “북부지역 어민들은 남부지역 어업인들에 비해 현장 어업 서비스 혜택이 상대적으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월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도정의 기획·조정·관리 기능 강화와 예산 낭비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이 도정의 핵심 기획·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결과가 포함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특히, 200개 이상의 앱·웹 서비스 중복 운영으로 인해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에 대해, 박 의원은 “이는 단순한 중복을 넘어 데이터 관리 이슈까지 발생시키고 있으며, 각 실국이 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만큼, 현재까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남석 정책기획관은 “일부 서비스 통합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4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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