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월 13일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전화상담 지원사업’의 인건비 과중 문제와 외주화 중심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를 촉구했다. 남 의원은 “2025년도 본 사업의 총예산 5억 4천5백만 원 중 60%에 해당하는 3억 9백5십만 원이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다”며, “과도한 인건비 비중이 사업의 본질적인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담 서비스 본연의 목적을 위해 배정된 예산은 전체의 28%인 1억 5천만 원에 불과한 점을 강조하며, “사업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화상담 업무가 객원상담사 14명에게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과도한 외부 의존으로 인해 서비스의 일관성과 품질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외주화가 계속될 경우 내부 전문성 축적과 사업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부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관리 체계를 마련해 상담 서비스의 질과 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민주, 시흥3)은 청사 방호를 위한 집회와 시위대응, 방문 민원인 응대, 집단 민원 대응 등 현장 일선에서 격무를 수행하는 의회 소속 청원경찰 12명에게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기로 14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3월 급여부터 기존 기본급 및 수당에 청원경찰 특수업무수당 8만 원을 매월 추가로 지급한다. 이번 특수업무 수당 지급은 김진경 의장이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결정됐다. 김진경 의장은 “광교 신청사는 도민 소통을 위한 개방형 청사인 데다, 민원이 복잡․다양해지면서 청원경찰의 업무 난이도와 책임감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청원경찰 20년 근무자의 급여는 8급 공무원 20호봉 수준으로 매우 열악해 처우개선이 시급해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청원경찰뿐 아니라, 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를 결정받은 청원주(통상 기관의 장)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고 지정된 경비구역의 경비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3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5년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버스 1155번(남양주 청학리-석계역) 폐선에 따른 대체노선인 155번 버스 신설 과정에서 드러난 경기도의 부실 행정을 질타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에서 서울시 석계역을 연결하는 서울시 면허의 1155번 버스가 2025년 4월 1일 부로 폐선을 앞두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동일한 구간에 경기도 주관 공공관리제 노선인 155번 버스를 대체 신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 행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체노선은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로 신설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로 노선을 신설하고, 조례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또한 거치지 않으면서 특정 운수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155번 버스의 신설 과정에서 드러난 총체적인 부실 행정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경기도에서 2024년 7월 5일 각 시·군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2022년 12월
[경기경제신문] 서현옥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3)은 13일 경기도의회에서 '법위반기업에 대한 합리적 제재 기준 설정 관련 정담회'를 개최하여,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 기준 설정 연구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시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해 서현옥 의원의 노력으로 추진된 '법위반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 기준 설정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현옥 의원은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은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 규정을 도입하고, 용역 결과의 일관성 있는 사업 적용을 위해 사전 설명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현옥 의원은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기업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덧붙였
[경기경제신문] 서현옥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3)은 13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미래성장산업국 업무보고에서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기존 판교테크노밸리와의 연계 방안, 센터 지원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지난 1월 15일 지사님께서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 공간 콘서트를 개최했지만,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기존 판교테크노밸리와의 연계 방안 및 센터 지원 내용 등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은 "15일 행사 이후 팹리스 산업협회를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인력 양성 사업, 클러스터 육성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직접 만나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스템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해 추경 예산에 60억 원 정도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서현옥 의원은 "팹리스 산업은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이 실질적인 치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별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를 목표로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두 차례 공모를 통해 ‘미사용 치안센터를 활용한 경찰협력단체 거점센터 조성사업’, ‘자율주행 드론을 이용한 범죄예방·대응 시스템 구축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선정해 운영했으며, 2025년에도 관할 경찰서를 대상으로 신규 정책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영희 의원은 “자치경찰 정책이 단기적인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라며, “2024년에 추진된 사업들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효과가 입증된 정책은 지속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선정 과정에서 지역별 치안 환경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점검하고, 자치경찰 정책이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주민과 자치단체, 유관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자치경찰 제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인권 실태조사의 연구 주제 선정 방식과 정책 권고 이후 이행 과정을 점검했다. 경기도는 매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권고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됐으며, 2025년에는 경기사랑도민참여단, 온라인 여론조사, 인권 단체의 이슈 추천을 통해 조사 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연구 주제 선정 방식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정책 권고 후 이행 과정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권 실태조사의 연구 주제는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라며, “실제 주민 민원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 주제 선정이 행정 편의성이나 기존 정책의 연속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며 “인권 개선 효과가 높은 분야를 우선 검토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책 권고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13일 용인도시공사를 방문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방문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용인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이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제2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용인 반도체 협력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위원들은 "용인도시공사가 수행하는 개발사업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윤선 도시건설위원장은 "용인도시공사는 110만 특례시에 걸맞은 계획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차별화된 개발 전략을 마련해 자체적인 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13일 4건의 조례안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김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과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규제완화에 대한 일부조항 등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했다. 한편 이날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위원장 채명기)는 13일, 제390회 임시회에서 환경국 소관부서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진행했다.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은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탄소중립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몇 년 전까지 추진했던 찾아가는 환경연극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정책과에서 사업이 폐지된 이유와 보완 방안,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사업을 확대해 추진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올해 오히려 사업이 축소되었다”면서, “한파, 에너지비용 상승 등으로 에너지복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생태교란 식물 제거 사업과 관련해 부서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며, “4대 하천과 관련된 봉사단체를 적극 활용하여 교란 식물을 제거하는 등 4대 하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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