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2일, 양평군 건축물 허가 관련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 및 조성해 도민권익팀장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양평군 내 건축물 허가와 관련된 행정 절차의 부실 운영과 이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혜원 의원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일관성 부족, 관련 법령 해석 차이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의식을 밝혔다. 이어 “건축 인·허가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은 “합리적인 행정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원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하여 민원인의 고충을 면밀히 살피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는 12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으로부터 2025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윤종영 부위원장·윤충식·이석균·임광현·임상오 위원 등 국민의힘 소속 위원과 오석규 부위원장·이인규 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이 참석했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향후 지역주도 공감대 확산과 홍보 패러다임 전환 및 특별자치도 설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계획 등을 보고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추진동력을 잃지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고 규제개선, 특례 발굴과 더불어 법제적, 논리적 체계와 근거를 철저히 마련해 나가도록 요청했다. 윤종영 부위원장은 “역량을 집중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주민투표 건의 등 노력을 계속해 주기를 바라고, 실질적인 북부의 발전을 위한 북부지역에 대한 대개발·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한 역량강화에 힘쓰고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 향후에도 주기적인 소통을 부탁드리며 특별위원회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석규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김종환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종환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성남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이다. 이 조례는 가정용 수돗물의 수질검사 제도인 수돗물안심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5월 1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가 12일, 제390회 임시회에서 도시개발국 소관부서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청취를 했다. 권기호 의원(국민의힘)은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사업은 신청자가 많으나 예산 부족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당해연도 신청했지만 탈락한 분들에 대한 가점 등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새빛안심전세주택 사업은 사회초년생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며 “전주 청년주택 등 타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청년들이 비용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각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2단계 사업은 동서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변 지역까지 면적을 확대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탑동 및 고색지구 도시개발사업
[경기경제신문]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조례안’이 안양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안전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시민의식 미흡과 주차장 확보 문제 등으로 보도와 차도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어,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방해는 물론 안전에도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례 개정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용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특히, 보도와 차도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병일 의원은 “최근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안전사고와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례 개정의 시급성
[경기경제신문]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는 12일 시의회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여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에 참석한 시의원 및 공무원들은 진지한 태도로 강의를 경청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정립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사)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으로 이번 강의를 맡은 이지문 강사는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등 청렴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동시에 실생활에서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박준모 의장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공직자라는 의식을 늘 갖고 있어야 하며,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에 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전하며, “앞으로 안양시의회 의원 및 공직자 모두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의회를 위해 안팎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지난 11일 경기교사노동조합 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오 의원이 교직원 복지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 교권 보호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오세풍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건강검진비 지원 연령 제한 폐지와 교육복지포인트 20만원 인상 등 교직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확대해왔다. 특히, 기존에는 40세 미만 교직원이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오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모든 교직원이 1인당 20만 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예산을 반영했다. 또한, 교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기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제안하며, 경기 교사들의 실질적인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오 의원은 감사패 수여식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교사분들께서 직접 감사의 뜻을 전해주셔서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AI 행동패턴 기반 학교시설복합화 연구회’는 11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AI 기반 행동 예측을 활용한 지역사회 연계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김근용 의원(교육행정위원회)을 비롯해 이애형 의원(교육행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기획재정위원회), 홍원길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병근 의원(건설교통위원회)과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담당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두구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연구수행기관인 ㈜두구다는 인구, 의료기관 시설수, 고용률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별 행동패턴을 분석하고, 경기도를 ‘고령친화 커뮤니티 지역’, ‘청장년 산업 중심지’, ‘중장년 경제거점 지역’, ‘균형형 위성도시’ 등 4개의 클러스터로 구분해 지역별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고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이어 연구회는 실질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보다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 결과가 효과적으로 정책 수립과 실행에 반영되려면 지역별 맞춤형 분석을 강화하고, 각 지역 내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복합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일 경기도남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소회의실에서 센터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통합의료센터 설치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박재용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남·북 2곳의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떨어져 장애인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만성질환으로 인해 2차 장애의 우려가 있는 장애인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시·군별 장애인 통합의료센터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기도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센터에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도내 일부 지역 장애인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남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임재영 센터장은 "장애인의 건강관리는 단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넘어, 재활치료와 예방적 관리를 포함한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필수적이다"며 "장애인 인구의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보건의료와 돌봄을 아우르는 장애인 중심의 통합의료센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12월 기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학생과 교직원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조례에 따르면 피해 교직원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교직원의 경우 스스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교육감 대리 고발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정신적 부담이 크다”며 “교직원도 법적 테두리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강한 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무엇보다도 제명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해 학생과 교직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했다”면서 “지난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임태희 교육감에게 딥페이크 사태에 대한 교육청의 미비한 대응체계를 지적한 바 있는 만큼 신속한 조례 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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