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안광림)는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에는 성남시의회 의원 27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17명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변화하는 의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전문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4대폭력 예방교육 ▲AI를 활용한 효과적인 의정활동 특강이 마련되어, 실제 의정활동에 접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학습이 이뤄졌다. 또한 도시재생 우수 사례지로 알려진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하여 도시재생과 지역문화 활성화의 성공 사례를 직접 살펴보았고, 성남시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찾아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로부터 17년간 지지부진했던 요트경기장 재개발 추진 사례를 청취하였다. 해당 사례는 장기 미추진 시설물의 활용 및 재정비 방안을 고민 중인 성남시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어, 향후 정책 대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의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안광림 부의장은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2동/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플랫폼시티를 중심으로 한 동부권 순환형 철도망 통합 구상안을 제안하고, 구성 적환장 확장 이전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신 의원은 “지금 용인 동부권은 수도권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임에도 철도교통 인프라 면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GTX-A 구성역이라는 수도권 최고 수준의 광역교통 허브를 갖추고 있지만, 연계 철도망이 없어 동백·구성·신갈·상미 생활권은 ‘접근 가능한 고립’이라는 기형적 구조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은 혼잡한 도로, 불편한 환승, 과도한 통근 시간을 감내하며 교통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일상을 견디고 있다”며 “이번 순환망 구상이 실현된다면 동백·언남·청덕·신갈에서도 GTX-A 구성역을 통해 삼성역까지 30분대 도달할 수 있는데, 이는 단순한 교통 개선을 넘어 삶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도시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플랫폼시티를 중심으로 한 세 개의 도시철도 순환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며, 노선별 예산 확보 전략도 함께 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지하시설물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지반침하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관한 안전점검, ▲민간에서 지하안전을 측정할 때 시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손성익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싱크홀 발생의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 분석과 대안이 나온 상태이다.”라고 말하며, “전국 싱크홀의 1/5가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파주시라고 예외는 아니다. 싱크홀 발생 원인을 면밀히 검토 및 점검하여 싱크홀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파주시에 당부하겠다”라고 전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국민의힘·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은 27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삼가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의 구체적인 대응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본 의원은 행정복지센터 청사가 없어 미르스타디움 내 임시청사를 이용하고 있는 삼가동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시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청사 건립을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1년 삼가동이 역북동과 분동한 이후 지금까지 청사가 없어 미르스타디움 내 임시청사를 이용하고 있다”며 “삼가동 주민들께서 느낄 소외감과 박탈감을 본 미루어 짐작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삼가동 173-5번지에 계획됐던 1차 청사 건립은 부지 검토 단계에서 취소됐고 2022년에는 301-7번지, 278-2번지, 296-1번지 등 세 곳의 부지가 모두 검토 단계에서 무산됐다”며 “2025년 현재까지도 청사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삼가동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이상일 시장과
[경기경제신문]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는 27일(금)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 26건, 동의안 5건, 결의안 1건, 승인 2건, 보고 1건, 위원 사보임의 건 1건 등 총 3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장경술 의원은 저장강박 가구 내 아동과 반려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저장강박증은 가구에서 위생 문제로 인해 아동과 반려동물이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현행법상 동물은 재산으로 분류돼 구조가 어려우며, 아동은 대부분 원가정으로 복귀되어 보호에 한계가 있다. 이에 장 의원은 실태조사, 조례 제정, 주민 제보 활성화, 전문기관과의 협업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보영 의원은 중장년층이 사회적 고립, 고독사, 일자리 단절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며,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고용·복지·건강·교육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과 함께 심리적 지원 및 사회적 고립 예방 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안하며, “중장년층
[경기경제신문] 이제 경기도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 예방 교육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도 포함되어 교육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금)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흡연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정의 명시,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의 교육 및 자료 제공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나온 우려와 요청을 반영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교 주변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와의 정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정담회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혜원 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보훈단체에 대한 제도적 예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와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을 제도적으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정원 1호 세미원’이 국가정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세미원의 국가정원 도약이 양평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박명숙 의원은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2026년 양평 두물머리에서 개최되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정원기반 조성과 박람회 콘텐츠 개발, 관람객 편의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도 차원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계기로 경기도가 세미원의 국가정원 추진을 공동의 미래과제로 인식하고 함께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양평에서 개최되는 경기정원박람회는 도심형 정원박람회를 탈피해 생태적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원문과가 도시 미관을 넘어 교육, 관광,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통합 문화로 작용 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또한 박 의원은 양평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배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명시된 화장실 설치 기준을 명확히 따르도록 조례상 규정함으로써, 법령 기준의 현장 적용력을 높이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별표에 따라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대변기 칸 출입문 하단부 이격 설치(환기 및 안전 목적) 등 학교 현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설치 기준을 조례에 반영했다. 변재석 의원은 “학교 화장실은 단순한 위생 공간을 넘어 학생의 프라이버시와 심리적 안정, 나아가 안전까지 보장되어야 할 교육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은 단순한 시설 정비가 아니라, 학생 인권과 교육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도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안전한 의료적 처치를 보장하고, 특수교사·보호자·활동지원사 등 교육 현장의 책임 부담을 덜기 위한 전국 최초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7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인이 학교 현장에서 직접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25%에 해당하는 25,15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 중 일부는 흡인, 튜브영양, 도뇨, 인공호흡기 관리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그동안 이러한 처치는 보호자나 특수교사, 활동지원사 등이 해 왔고,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는 법적 책임과 의료적 안전 부담이 큰 위험 요소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의무와 역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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