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경기도가 주최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성과발표회’서 우수사례를 인정받아 명예의 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현장 중심의 민‧관 협력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도내 시‧군‧구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공모해 프로젝트 추진의 적극성, 현장 실행력, 시민 참여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그 결과 성남시 본청이 13개 시‧군‧구 중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올해 경기도 부동산 관리 분야 대상 기관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성남시 본청(D그룹)과 성남시 분당구(A그룹)는 그룹별 최우수상으로 선정돼, 개인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 300만~500만원을 수상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정책에 발맞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남시지회와 함께 ‘성남시 안전전세 관리단’을 구성·운영하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안전한 주거망 구축에 힘써왔다. 올해는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참여해 분쟁 예방과 피해 구제 절차의 실효성도 더욱 강화됐다. 특히 학생과 지역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임대차분쟁
[경기경제신문] 경기문화재단은 2025년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 – 생애첫예술활동지원 시각예술 분야에 선정된 작가 2인의 신작 발표를 위한 전시를 경기도미술관과 협력하여 진행한다. 올해 신설된 ‘공간지정지원 트랙’은 경기도미술관 프로젝트갤러리에서 최종 선정 작가의 신작을 발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력 사업이다. 경기도미술관은 실험적이고 새로운 언어로 동시대 담론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고 조명하는 전시에 주력해 왔다. 프로젝트갤러리는 이러한 공간의 성격에 부합하는 장소로서, 기초예술분야 창작 및 발표 활동 공모 지원 선정 이력이 없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 첫 예술활동 지원’ 선정 작가에게 전시 공간으로 제공된다. 올해는 강지율, 류혜두 두 명의 작가가 선정되어, 10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전시를 개최한다. 1차 강지율 작가의 전시에 이어, 두 번째 전시는 류혜두 작가의 개인전 《사랑의 원형적 맥락》으로, 11월 18일 개막 예정이다. 전시 《사랑의 원형적 맥락》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인간의 존재를 변화시키며, 내면을 깨우는 숨결인 ‘사랑’의 본질을 비추고, 인간을 무너뜨리면서 동시에 구원하는 사랑의 이율배반
[경기경제신문]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커지고 있는 간병ㆍ돌봄 수요에 대비해 도 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보호자 없이 혼자 생활하는 독거 어르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독거 어르신들은 병원 입원 시 간병을 맡아줄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맡아줄 의료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료원의 일반병상 919개 중 515개(약 56%)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운영 중으로, 올해 9월 말 기준 가동률은 70%에 달했다. 이는 통합서비스 병동에 대한 지역사회 수요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중증환자를 기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사실 여부를 물었다. 도 의료원장은 “6개 병원에서 간호 피로도가 높은 와상환자와 도뇨관 삽입 환자 등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전체 75%에 이르지만, 오히려 민간병원에서 중증환자 전원을 요청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추진 방식과 마을버스 지원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연달아 지적하며, “경기도 교통행정은 계획보다 실행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언급하며, “경기도 교통정책의 핵심 사업임에도 해마다 예산과 사업 규모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도 정책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단기 보조가 아니라, 제도 정착을 위한 중장기 구조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비스 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 “계획은 매년 세우지만 집행은 미뤄지고 있다. 평가만 있고 지원은 없는 행정은 신뢰를 잃게 만든다”며 “실행 없는 교통정책은 도민의 불편만 키울 뿐”이라고 질타했다. 허원 위원장은 마을버스 지원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2025년 마을버스 환승손실 보전율이 24%까지 떨어졌다. 정책적으로 만든 손실 구조를 업계에 떠넘기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2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작은도서관의 운영 방향과 지역 내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협의회는 현재 작은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무더위·혹한기 쉼터’ 사업이 2026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작은도서관은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주민의 사랑방 같은 곳”이라며 “무더위와 추위를 피해 주민이 모이고 담소를 나누는 것은 도서 문화 향유와 건강한 여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역 복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따뜻한 쉼터이자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무더위·혹한기 쉼터 운영을 위한 도서관 계량기 설치 지원을 요구하고, 군포 관내 무더위 쉼터를 직접 점검하는 등 관련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주요 상황을 잠정 집계했다. 13일 18시 기준 2026학년도 수능 경기도 교시별 결시율은 ▲1교시 국어 영역 10.39% ▲2교시 수학 영역 9.93% ▲3교시 영어 영역 10.66% ▲4교시 한국사 영역은 11.93%, 탐구 영역은 10.20%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5학년도 수능 교시별 결시율(1교시 11.12%, 2교시 10.53%, 3교시 11.35%, 4교시 한국사 영역 12.41%, 탐구 영역 12.09%)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다소 낮아진 수치다. 도내에서 발생한 수능 부정행위는 27건 내외(5교시 미집계 상태임)로 잠정 집계됐다. ▲반입금지 물품 및 시험 중 부정한 휴대물 소지 13건 ▲종료령 후 답안지 표기 7건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절차 위반 7건이다. 부정행위자로 최종 확정되면 당해 연도 성적은 무효 처리가 된다. 한편 2026학년도 수능 시험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이다. 오는 11월 25일에 정답이 확정 발표되면 성적 통지 및 배부는 12월 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2일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만성적 적자는 병원의 경영 실패가 아니라, 필수의료를 수행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적 문제”라며 “도의 재정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본인이 한국리서치와 공동 수행한 ‘경기도의료원 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도민의 91%가 공공병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64%는 현재 6개 의료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이 의료원에 기대하는 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필수의료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의료원은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긴 대기시간, 진료과 휴진, 특성화 사업 지연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도민의 기대와 의료원의 현실 간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의료원의 적자는 방만한 운영의 결과가 아니라, 공익적 기능 수행의 대가”라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재정모델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첫째, 필수 인력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는 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경기도소방학교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0년 이상 노후화된 소방 사이버교육 콘텐츠가 현장 대응 역량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체계적인 콘텐츠 점검 및 상시 업데이트 시스템 구축을 강하게 요구했다. 경기도소방학교는 2008년부터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자체 제작·운영해 왔으나, 일부 과정은 최초 제작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의 경우 최근 8년간 12차례 개정됐음에도 관련 온라인 강의는 2015년 버전이 계속 사용되고 있어, 교육 내용이 현행 기준과 상충할 우려가 제기됐다. 안 의원은 “법령과 대응 지침은 현장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요소”라며 “10년 전 콘텐츠로 오늘의 현장을 가르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방사능, 위험물 사고대응 등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분야에서도 2008년 제작본이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화학·방사능 대응은 최신 장비·기술·절차가 즉시 반영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현 방식처럼 제작 후 장기간 고정된
[경기경제신문]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이 유의미한 성과가 없다고 스스로 인정한 ‘모유 성분 분석 시범사업’을 연구성과로 포장해 도 보건소에 홍보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문제가 된 ‘모유 영양 분석 시범사업’은 지난해 연구원의 식품연구부 제안만으로 추진된 비예산 사업으로, 여주ㆍ포천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산모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의학적 타당성과 연구 목적의 명확성 부족’을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이 이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모들의 반응이 좋다고 답했으면서, 정작 올해는 참여자 모집이 어려워 사업 중단을 했다고 답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연구 결과를 ‘정책 성과’처럼 홍보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연구 결과가 정식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할 정도로 신뢰성이 낮았음에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 명의로 제작된 홍보 브로슈어를 도내 보건소에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연구 결과를 공신력 있는 정책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2025년 11월 13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재난 대비 관재업무에 AI 도입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김호겸 의원은 “최근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 디지털 재난 대비 점검 및 훈련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AI를 활용한 실시간 관재를 통해 해킹 등의 방지가 필요하다”라고 조례안 대표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호겸 의원은 “교육정보는 가장 민감한 정보여서 어떠한 경우에도 해킹은 물론이고, 디지털 재난 등에 의해서 교육정보에 조그만 손상도 허용될 수 없기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교육정보시스템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례안 입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 '경기도교육처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일부개정조례가 원안대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한층 강화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시스템을 유지 및 관리할 수 있게되어 교육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게 교육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되며, 나아가 국가 교육정보 시스템의 보호에 기여하게 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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