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아프리카 짐바브웨 빅토리아폴스에서 열린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 공식 초청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7일(현지시간) 마지막 공식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날 이동환 시장은 무손다 뭄바(Musonda Mumba) 람사르협약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끝으로 4일간의 생태외교 일정을 마무리했다. 공무출장 마지막 날 이루어진 이번 면담에서 이동환 시장은 장항습지의 국제적 가치와 시가 추진 중인 시민참여형 보전정책을 설명하며, 람사르 사무국과의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이에 무손다 뭄바 사무총장은 “장항습지는 시민과 행정이 함께 지켜낸 도심형 습지의 모범 사례”라며 “드론을 활용한 철새 먹이 주기 같은 신기술 기반 정책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인상 깊은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장항습지생태관의 운영 성과에 주목하며 “교육과 체험 중심의 습지관리 모델이 다음 총회에서 국제 우수 사례로 소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기간 동안 이동환 시장은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실질적 협력 성과도 이끌었다. 지난 24일에는 UNDP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장항습지 생태적 가치와 고양시의 보전 전략을 공유했고, 국제개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는 7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2025년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2025년 생활 속 불공정 및 소극행정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행정관행 및 행정편의주의 실태 ▲복지분야 채용관련 불공정 행위 ▲소극행정 신고센터 관련 민원 및 각종 민원처리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분야 안전관리 실태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감사 다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민감사관 등이 참여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업무 소홀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10일간 공개 감사를 실시해 공무원의 소극행정과 관련한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는 물론, 부조리한 행위 및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아 감사 기간 중 철저히 조사하고, 고양특례시 누리집을 통해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제보 방법은 우편[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청 감사관실 (우10460)], 이메일 및 고양특례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한다. 제보자의 신분 사항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사인 간에 해결해야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는 222억 원에 달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총 8,513건, 체납액 148억 원 규모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발송 대상은 사망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한 납세자를 제외한 총 5,550명으로, 시는 세외수입 체납자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자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촉구했다. 세외수입의 항목 중 과태료, 사용료, 변상금 등 일부 세목은 납부 지연 시 연체료 또는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연체료는 매일, 과태료는 매달 가산금(첫달 3% 이후 매달 1.2%)이 붙게 된다. 초기에는 소액이었던 체납액이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큰 금액으로 불어날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 자진 납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ARS 납부 ▲위택스 전자납부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수단별 자세한 사항은 고지서에 뒷면 적혀있는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징수과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 정리는 지방재정 건전성과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시민 모두의 책임 있는 납부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51개소를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시스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시가 추진 중인 IoT시스템은 공기공급장치에 압력센서나 전류감지센서를 부착해 정상작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한다. 이를 통해 기계 고장이나 연식경과 등의 이유로 공기공급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을 원격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공기공급장치의 이상유무를 앱을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24시간 이상 작동되지 않을 경우 시설 소유자나 관리업체에 문자로 알린다. 또, 지자체와 (사)한국생활하수처리협회 용인시지회도 공동으로 앱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요령과 교육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장비인 공기공급장치를 원격으로 집중 관리하고, 수질관리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확대 적용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생활하수를 정화해 방류하는 시설로, 대중에는 ‘정화조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조기폐차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보조금 지원 신청을 28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자동차(경유, 휘발유, 가스 등 모든 연료), 도로용 3종 건설기계(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 적용한 차량), 지게차·굴착기(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 적용한 차량) 총 500대다. 지원을 받으려면 일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차량과 건설기계는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이나 용인특례시에 사용 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돼야 한다. 또,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정부와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00만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원이다. 시는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7월 28일부터 8월 24일까지 ‘돌발병해충 집중 방제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주택가, 학교, 공원 등 시민 생활권과 맞닿아 있는 임야 등을 중심으로 갈색여치, 미국흰불나방, 대벌레 등 돌발병해충을 방제한다. 돌발병해충이란 시기나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이나 산림에 피해를 주는 해충을 말한다. 앞서 시는 6월 30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를 설치, 8월 31일까지 운영하며 지역별 해충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발생 밀도에 따라 신속히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방제로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로 급증한 해충을 낮추고, 생활권 주변으로 발생하는 해충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집중 방제 기간 이후에도 병해충 발생 상황을 살펴 추가 방제가 필요한 지역엔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수원시는 오는 11월 26일까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복지·주택·선거·과세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비대면(정부24 앱) 또는 방문 조사 방식으로 한다. 비대면 조사는 8월 31일 자정까지 ‘정부24+’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면 된다. 이후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동 공무원과 통장이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방문해 조사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은 합동조사반이 방문 조사한다.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불일치하면 공무원이 개별 조사해 직권으로 주민등록표를 수정한다.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다. 올해는 간편인증 외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확인 수단을 확대하고, 비대면 조사 기간도 전년보다 6일 늘렸다. 수원시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의 정체성과 기대감을 담은 40초 분량의 홍보영상을 ‘수원시 공식 유튜브’와 ‘수원화성문화제 인스타그램’에 공개했다. 이번 영상에는 ‘정조대왕 능행차’를 비롯해 수원화성문화제의 주제공연 ‘야조’, 시민이 참여하는 건축 프로젝트 ‘시민의 위대한 건축 팔달’, 수원의 대표 체험 프로그램인 ‘가마레이스’ 등 주요 콘텐츠가 압축해서 담겼다. 수원시는 홍보영상을 대중 매체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수원시는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원화성문화제에서 공연할 ‘어린이 풍물단’을 모집한다. 어린이 풍물단은 한 달여의 교육 과정을 거쳐 어린이 취타대, 어린이 무예단과 함께 ‘어린이 능행차’ 행렬을 구성하게 된다. 역사와 전통을 직접 체험하며 축제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홍보영상은 물론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이번 수원화성문화제의 홍보에 매진할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했다. 수원시는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최되는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의 행사 기간을 8일로 확대한다. 축제 공간을 수원화성
[경기경제신문] 수원시에 있는 ‘착한가격업소’가 180개소를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보다 47개소가 증가했고, 전년 대비 약 27% 증가했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다. 청결·위생, 품질,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다. 수원시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시간, 위치, 주메뉴, 후기 등을 소개하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블로그에는 착한가격업소를 소개하는 글을 지속해서 올리고 있다. 수원시는 오는 12월까지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수원시 지역경제과 또는 각 구 경제교통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정 업소에는 인증 표찰과 함께 종량제 봉투, 업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물품, 소독·방역 서비스등이 지원된다.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착한가격업소에는 카드결제 수수료가 지원되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착한가격업소가 47개소 늘어나는 등 시민과 업소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물
[경기경제신문] 수원시는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2025년 수원시민 인권 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한다. ‘민주주의’와 ‘재난’을 주제로 하는 수원시민 인권 아카데미는 1기 ‘민주주의와 인권’(8월 26일~9월 18일 매주 화·목요일 오후 7~9시 수원시청 중회의실)과정과 2기 ‘재난과 존엄’(10월 23일~11월 13일 매주 목요일 오후 3~5시 팔달문화센터 예당마루) 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기수별 각 4회로 진행된다. 제1기는 8월 25일까지, 제2기는 10월 20일까지 기수별로 40명을 모집한다. 수원시 홈페이지나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기 ‘민주주의와 인권’ 강좌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이창림 민주주의기술학교 교장) ▲혐오의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의 위기(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혐오의 정치화와 광장 이후의 민주주의(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국가의 역할(신진욱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제2기 ‘재난과 존엄’ 강좌는 ▲재난과 한국사회, 인권의 관점에서 톺아보기(박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