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은 25일 ‘노후계획도시 특성분석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날 열린 보고회에는 연구수행기관 이우진 소장이 참석하여 노후화된 도시환경이 초등학생의 교육 성취도 격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물리적인 주거환경 및 지역 공간구성이 학생들의 교육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며, 노후도시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진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후지역 재건축 시 교육환경을 고려한 도시계획 추진 ▲학교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로, 교통안전시설 확충 ▲학교 간 교육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내 교육시설 공유 및 지속가능한 운영·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유영일 의원은 "도시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과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보고서를 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4일, 도시환경위원회 소위회의실에서 노후 학교시설을 미래형 학습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담회를 열었다. 이 날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더불어 현재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시 경화여자고등학교 관계자도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공간재구조화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기 ‘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노후학교의 시설 개선과 함께 스마트 기기 기반의 미래형 교육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낭비성 사업’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업 명칭이 변경되는 등 해당 사업에 참여한 학교는 예산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창휘 의원은 “사업 초기에 비해 인건비와 자재비가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사업 추진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환경 개선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 확보 또는 예산의 탄력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와의 협의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해 추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5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가 겹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경기도가 정부보다 한발 앞서 선제 대응에 나선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용성 의원은 “반년간 계속된 정치적 혼란과 국정 공백, 여기에 미국의 관세 전쟁 재개까지 겹치며 우리 경제는 유례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수출과 내수 모두 위기가 중첩되면서 국가 경제 전반이 침체의 늪에 빠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엄중한 국면에서 이번 추경안은 경기도가 정부보다 한발 앞서 위기 대응에 나선 흔적이 뚜렷하게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민생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이번에 추가된 10억 원의 예산은 민생을 위한 옳은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은 내수시장의 침체 속에서 해외 판로를 개척하려는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현장 기업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코리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는 24일 오후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세미나에서는 경기의정연구원 설립의 타당성과 실행방안,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 방안 등 지방의회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논의됐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이광희 의원(더민주, 청주시서원구)이 직접 기조 강연에 나서 지방의회 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해 주목을 받았다.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여전히 예산편성권, 조직권, 감사권 등 핵심 권한은 지자체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라며 “미완의 독립을 완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지방의회 스스로가 역량을 키우고, 도민의 탄탄한 신뢰를 얻는 데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경기도의회는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며 내실을 키우기 위한 기초체력을 다져가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분명한 의지로 지방의회의 더 큰 발전을 이뤄내는 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장 개회사 직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자치분권 분과위원장 김성남 의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24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관련 실국들을 상대로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유휴자금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박상현 의원은 “건설국의 도로포장 사업 등 대다수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이나 불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사가 순연되거나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자금 운용 전략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국, 철도항만국의 경우 대규모 예산이 분할 교부되는 구조인데도 자금이 실제로 놀고 있는 기간이 길다”고 강조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박상현 의원은 청년주택사업을 사례로 들며 “경기도가 GH에 738억 원을 출자했음에도 실제 집행률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며, “도민 입장에서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700억 원대 규모의 유휴자금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자 1%만 굴려도 7억 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회조차 무시하는 것은 도민을 위한 재정운용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는 공모사업의 구조적 지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25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지역화폐 정책이 취약계층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경제정책 도구로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도민들에게 단비 같은 존재”라면서, “특히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게는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가처분 소득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효과가 있어 복지정책 못지않은 파급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의 수요자인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지역화폐의 본래 목적은 분명하지만 사용자 입장을 고려한 설계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여유 있는 계층에게는 인센티브가 전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취약계층에게는 그 혜택이 경제활동과 직결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취약계층은 지역화폐를 활용해 병의원 진료나 약국 이용 등 필수적인 의료비 지출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현재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연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4일,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 미달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부모회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표준작업장 연계고용 시스템’ 구축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5년간 1,056억 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오는 2026년에는 400억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정경자 의원은 “매년 고용부담금 문제로 도의회 질타가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교원 중심 충원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분명하다”며, "2024년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분야에도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를 공식 도입했다. 학교급식과 같은 직무에서 표준사업장과의 도급계약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는 시스템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정경자 의원은 식기세척, 복사용지 납품 등 다양한 분야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연결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제도적으로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외면하면 안된다”고 직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제도 도입을 위해 일정 분야 시범 도입, 학교 안내 등 적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정윤경 부의장의 제안으로 진행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경기도의회사무처 정책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연구는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 원도심 일대 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주민의 재산권과 알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정보제공 등 실질적인 공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연구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보고회에 참석한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측은 “이번 연구는 1기 신도시 중심의 기존 재정비 방향보다는 부천, 안산, 군포 등 노후도시의 재개발 과정에서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재정비 사업 시행 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버스 운수종사자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영민 의원은 조례안 설명에 앞서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인력난과 직면하고 있다”면서, “버스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는 고스란히 도민 불편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7년까지 공공관리제가 완성되려면 그에 맞는 운수종사자 확보도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교육계획 수립, 실태조사, 양성기관 지정 및 비용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 정책 수단 마련을 위한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 날 공청회에는 경기도의회, 연구원, 학계, 운수업계, 행정기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례안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 의견이 제시됐다. 첫 번째 토론자인 경기연구원 김병관 연구위원은 “고령자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심사 강화로 인력부족 현상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외국인과 은퇴자 고용 등 다각적인 인력 대책이 필요하며, 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에도 차별없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현지 시간 6월 25일 오후 2시 스웨덴 고틀란드주 비스뷔의 알메달렌 광장에서 열리는 북유럽 최대 정치축제 ‘알메달렌 위크(Almedalsveckan)’에 참가, 계엄과 탄핵을 겪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최초로 연설했다. ‘알메달렌 위크’는 1968년 스웨덴 총리 올로프 팔메의 고틀란드섬 연설을 계기로 시작된 북유럽 최대 정치사회축제로, 매년 10만 명 이상이 참가해 4,000여 개의 연설·토론·심포지엄·문화행사가 개최된다. 스웨덴의 8대 정당·정부·기업·시민단체·언론·일반시민 등 다양한 사회 주체가 자유롭게 토론하며, 누가 주최하든 열린 공공성과 참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스웨덴 현지 6월 25일 오후 2시, 알메달렌 광장에서 진행된 한국포럼 ‘한국의 민주주의 – 헌법에서 시민권력까지’에서 황대호 위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박정현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과 현장 청중 질의가 진행됐다. 행사에서 황대호 위원장을 비롯한 패널들은 K-민주주의 회복력을 알렸다. 황대호 위원장은 “한국은 최근 대통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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