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안양시의회 김주석 의원(국민의힘, 달안‧관양‧인덕원‧부림동)은 20일 열린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인덕원동 A경로당 건물의 기부채납 미이행 등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지적하고, 종합적인 자산관리의 관점으로 공유재산 관리정책을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먼저, 김주석 의원은 1987년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축된 인덕원동 A경로당 건물이 현재까지 기부채납되지 않은 문제점과 지난 2009년부터 불법점유된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폐쇄 지하보도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최대호 시장은 A경로당 건물을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행정조치가 오랫동안 미흡했던 점을 인정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폐쇄 지하보도의 불법 점유자에게 이전 통보하였으며, 대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불법점유를 해소할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향후 공유재산 실태점검과 전수조사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공유재산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수의매각 시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난 9월에 입법예고 하였던 「공유재산 관리 조례」개정(안)의 보완 및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주석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는 20일 성남시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장애 감수성 함양과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향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교육은 하늘소리문화예술단 대표이자 하늘소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인 고석찬 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장애·비장애의 구분 없이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건강한 사회 조성”을 목표로 마련되었으며,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 증진과 긍정적 인식 제고,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제도 학습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차별 없는 의정활동과 상호를 존중하고 실천하며 다름과 닮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은 “이번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계기로 의정활동 전반에서 장애 감수성을 강화하고,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성남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인권 존중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제도 마련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20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관내 주요 행정 및 공공시설을 방문해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확인은 단순한 사전 점검을 넘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수준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원회는 이날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정연구원 ▲보라동, 동백1·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해 기관별 운영 실태, 사업 추진 현황, 주민 이용 편의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의원들은 운영상 어려움과 개선 필요사항을 청취하고, 시민 이용도가 높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김진석 위원장은 "현장에서 직접 운영 상황을 보고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은 행정사무감사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단계"라며, "이번 점검에서 확인한 내용을 향후 감사와 정책 제안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부의장 안광림을 비롯한 의원들)는 20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홀에서 열린‘야탑동상인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조우식 이임회장의 퇴임과 이왕노 신임회장의 취임을 맞아 지역 상권의 새로운 도약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 내빈소개, 국민의례에 이어 조우식 이임회장의 퇴임사와 이왕노 신임회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난 활동을 돌아보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안광림 부의장은 “새롭게 출범한 야탑동상인회가 지역 경제의 든든한 중심이 되길 기대한다”며 “성남시의회도 상인 여러분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20일(목) 세류3동에서 열린 ‘2025 버드내 한마음 대동제’에 참석해 지역의 평안과 주민 화합을 기원했다. 세류3동 버드내 산제당 전통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정조사거리에서 열린 장승제를 시작으로, 버드내 산제당에서 진행된 산제당제까지 이어지며, 주민과 단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의장은 “버드내 한마음 대동제는 세류3동이 오랜 세월 지켜온 소중한 전통이자 지역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귀한 문화유산”이라며, “전통이 가진 정신과 가치를 앞으로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시의회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평안과 주민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주민 화합과 마을의 안전을 위한 노력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버드내 장승제와 산제당제는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 세류3동 주민들이 이어오고 있는 전통 행사로,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며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제의 행사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흥원이 추진 중인 직거래장터 사업에서 일부 시·군의 특정 업체들이 참여 기회를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많은 농가에게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최근 2년간 진흥원이 추진한 11회의 직거래장터 중 3회 이상 참여한 업체는 16개로, 전체 참여 횟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새로운 농가가 계속 생겨나고 있음에도, 참여기회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농가가 많다. 모집을 형식적으로 진행해 일부 업체가 반복적으로 참여한다고 있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직거래장터의 본래 취지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어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다”라며 “이미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다수 참여하는 것은 직거래장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진흥원은 운영 목적에 맞게 공정성을 확보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최창수 원장은 “G마크 인증업체, 친환경 농가, 로컬푸드 직매장, 333프로젝트 참여농가, 마켓경기 입점업체 등 다양한 기준으로 선정하다 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괄에서 중증·복합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강하게 주문하며, △복합특수학급 전일제 운영 원칙 확립 △특수학급 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전 교원·학생 대상 장애이해 교육 강화를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했다. 황 의원은 “특수학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학교 내 통합교육과 특수학급, 복합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공간 부족’, ‘공사 예정’, ‘학부모 민원 우려’ 등을 이유로 복합특수학급이나 전일제 특수학급 신청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합특수학급 설치 근거가 이미 조례에 마련되어 있는 만큼, 단순 권고가 아니라 실제 설치·운영의 기준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복합특수학급과 특수학급의 운영원칙은 전일제를 기본으로 하고, 통합은 학생의 상태에 따라 조절하는 방식으로 정립해야 한다”며,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 최소 1인 이상의 특수학급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장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2주간에 걸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2026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노동국, 경제실 소상공인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자료 제출의 부실 및 대책 마련 미흡으로 지적을 받아 재수감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위원들은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대안과 실질적 개선방안까지 제시하며 한층 강화된 감사 기조를 유지했다. 또한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경제·노동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각 기관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경제노동위원회는 21일부터 26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총규모는 39조 9,046억 7,841만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5% 증가한 반면,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 예산은 3,026억 2,568만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38.59% 대폭 감액되어 도 전체 예산의 0.75%만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위원들은 경제·노동 분야가 경기 침체 장기화와 지역경제 불안정 속에서 도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소통위원회(위원장 곽미숙)는 지난 18~19일 소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를 시작으로 체계적인 소통 및 협력 활동에 나섰다. 이날 양평에서 열린 현장정책회의에서는 곽미숙(국민의힘, 고양6) 위원장을 비롯한 박상현(더민주, 부천8)·이채명(더민주, 안양6)·김재훈(국민의힘, 안양4) 도의원과 이은경 동두천시의원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위원들은 이틀 동안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소통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소통활성화 정책 세부 실행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연말에 추운 겨울철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산하기관 등의 협력 하에 겨울용 기부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도의회 소통 포럼’을 통해 신규 정책의제를 도출하여 경기도 및 시·군, 집행부와 연계하고, 민간단체 등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정책전환 과정을 체계화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곽미숙 위원장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집행부는 물론 도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소통위원회가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협치모델이 되어 도민 중심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도정 정책의 기반에는 도민과의 소통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18일과 19일에 열린 7ㆍ8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 상시 개방과 현장체험학습 안전 책임, 사립학교 공사 설계변경 등의 문제를 지목하며 교육행정 전반의 혁신을 주문했다. 먼저 안 위원장은 “학교시설 개방률이 90%를 넘는다지만, 연 1회 개방도 포함된 수치”라며 학교시설의 상시 개방률 실태를 지적하며, 주말 미개방, 화장실 사용 제한 등의 주민 불편을 강조했다. 학교는 주민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이므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주말ㆍ야간 위탁 관리 등의 실질적인 개방 확대를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 관련하여 교원의 법적 책임 우려로 위축된 운영 실태도 지적하며, 여행사 계약 등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이번 회기 종료 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급 내 동의율 기준으로 일부 학생이 체험에서 배제되는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 위원장은 사립학교 공사 관련하여 조달가ㆍ낙찰가ㆍ집행액ㆍ설계변경액 간 불일치 문제와 20% 이상 설계를 변경한 사례를 비판하며, “사립학교과와 교육지원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