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8일 경기도의회 남양주 지역상담소에서 경기도 콘텐츠산업과 및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들과 함께 진접역 ‘경기도 지하철서재’의 조성과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 지하철서재’는 경기도가 2016년부터 추진해온 생활밀착형 독서문화 확산 사업으로, 지하철 역사 내에 자율 도서 대출·반납이 가능한 공간을 설치해 도민의 독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서점과 출판 산업을 연계·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동천역 ▲정자역 ▲광교중앙역 등 경기 남부의 3개 역사에서 운영중이며, 진접역은 경기 북부 최초로 조성되는 네 번째 ‘경기도 지하철서재’로, 올해 개소를 앞두고 준비 중이다. 조미자 의원은 “지하철서재는 책을 빌릴 수 있는 공간이자, 도민들이 잠시 머물며 쉴 수 있는 쉼터로 조성되어야 한다”면서, “지하철을 오가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테이블에는 콘센트를 설치하는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공간으로 설계해 달라”고 제안하며, “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파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파주시 장애인복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의회, 파주시의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파주시장애인단체연합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파주시 장애인복지단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 단체들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공통 요구사항으로 운영비(인건비) 현실화, 지역 간 재정 편차 해소,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유형과 규모에 따라 운영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도농복합 지역 특성에 따른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광역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노후 차량·시설 보강과 맞춤형 지원제도 정비 등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단체들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도 전달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와 시설의 문제점이 제기됐으며,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보,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제도 개선, 수어통역 서비스 확대 등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요구가 이어졌다. 아울러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설 개선과 실태조사 실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 오후 2시,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TF 및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 연구용역 성과 보고와 의견수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TF의 운영 성과와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최승용 의원과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 경기도 도시주택실, 경기연구원을 비롯해 한국주택관리협회 경기지부,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지부 등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체들도 참석했다. TF는 최승용 의원이 지난 2024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과태료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동주택 관리감사 제도의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 3월 출범해 매월 정례회를 열어 올해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TF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관리종사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치 방안 등을 논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정책(4건), 감사(8건), 관리(2건) 등 총 14건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박주윤 의원 편’영상을 20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례는 박주윤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제1항, 「청소년 보호법」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 체계가 강화되고, 시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망이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경기경제신문] 31개 시군별로 들쭉날쭉한 물류창고 설치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통일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19일 김동영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하는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31개 시군이 물류창고 설립 허가 기준을 두지 않았거나, 마련했더라도 내용이 통일되지 않아 발생해온 행정 혼선과 주민 민원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차원에서 처음으로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세부적으로 표준 허가 기준에는 물류창고의 ▲입지 환경 ▲교통 환경 ▲소방 안전 ▲지역 주민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 등 도민들의 정주 환경과 직결되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물류창고 난립 방지 그리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례 개정안에는 표준 허가 기준 외에도 ▲연 1회 시군의 물류창고 난립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는 청소년의회교실 20주년을 맞아 오는 25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청소년의회교실의 20년간의 성과와 의미를 되새기고, 도내 청소년들이 의회를 직접 체험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1차 시나리오 서면 심사를 통해 도내 초등부 4개 팀, 중·고등부 4개 팀 총 8개교 56명의 본선진출 학교가 확정됐다. 본선 참가팀은 1차 서면심사 점수와 본 대회 당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발표심사 점수를 합산해 순위가 결정된다. 경연은 3분 자유발언, 조례안 제안 설명과 찬반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평가 기준은 전달력, 호소력, 진행능력, 발언태도, 시간 준수 등이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의회가 주관하고 경기도교육청이 후원하며, 양 기관은 우수팀을 비롯한 참가 학생과 지도교사에게 의장상과 도교육감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청소년의회교실은 도내 청소년들에게 의회 운영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교육현장 점검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고교학점제 시행 5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고교학점제 추진 현황과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먼저,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에서 근무했던 김미향 와우고등학교 선생님이 ‘고교학점제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고교학점제 추진 현황 및 지속가능한 고교학점제 추진에 대해 제언하고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경기교사노조,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신미숙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교원 수 확보, 교육과정 격차 해소, 고교 평가와 대학입시 제도 연계 등 다양한 측면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 고교학점제 개선 TF위원장으로써 토론회를 통해 고교학점제 추진에 있어 애로사항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김대성(경기지회장)·김상철·이익재·염상열 이사와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고용 확대와 경기도교육청의 고용부담금 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고용 방안을 논의했다. 정경자 의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이어진 세 차례 간담회에서 교육청 예산에 반영된 식판세척사업을 대표 사례로 제시하며, “고용부담금 절감, 급식실 산재 예방, 조리실무사 근무환경 개선, 특수학교 졸업생 일자리 창출까지, 작은 출발이지만 모두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도서관 자료 관리 △OA·IT 행정 지원 △학교 환경·안전 관리 등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와 더불어, 물품 구매에서 용역 연계로 확장 가능한 가능성도 논의됐다.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는 “치과와 정형외과까지 표준작업장으로 등록된 사례가 있다”고 소개하며 장애인의 역량이 폭넓음을 전했다. 정경자 의원은 “소비쿠폰 같은 지원도 필요하지만 소비복지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애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생산복지가 진짜 복지이며, 연계고용은 그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1.68%로 법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대표의원 이재형, 이하 연구회)인 ‘수원특례시 대형 점포와 소규모 점포의 균형 관리를 통한 유통산업의 상생으로 지역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회’가 지난 18일(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활동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중간 보고회에는 이재형 대표의원과 국미순 의원, 오혜숙 의원, 이찬용 의원, 최원용 의원이 참석했으며, ‘지역 내 대형 유통시설과 소규모 점포 간 연계성 현황 및 흐름 분석, 국내외 정책 사례 비교 분석 등 그간의 연구 경과에 대한 한국산업법제연구원의 발표, 향후 연구에 대한 점검 및 참여의원, 관계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형 대표의원은 “2025년 상·하반기로 넘어오는 그 짧은 새에도 시장 질서와 업황의 변화는 굴지의 대형 브랜드까지 파국으로 몰 만큼 전체 오프라인 마켓의 존립 위기가 고조된 상태”라고 언급하며 “향후 연구 종국까지 이제 소상공인 구축과 낙후를 최소화하는 상생 협력 방향뿐만 아니라 이커머스가 질서를 비틀며 들어오는 잠식에 오프라인 마켓 전체가 상생 협력을 통해 대처하는 지역 경제 정책 제언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특례시 대형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 의장단은 지난 18일(월) 2025 을지연습 첫날을 맞아 시청 및 4개 구청 을지연습장을 차례로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서 이재식 의장은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 상황에 대비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훈련”이라며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민·관·군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2025 을지연습은 8월 18일(월)부터 21일(목)까지 4일간 실시되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모의훈련을 통해 안보태세와 재난 대응 능력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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