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Restart! 군장년 재취업 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단기 취업 중심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재취업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본 사업은 군 복무를 마친 중장년층의 사회복귀와 민간 일자리 연계를 위한 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파견형 취업에 머무르며 실질적인 재취업 안정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율이 52%에 불과하고, 참여자의 60%가 단기계약직·단순직무에 종사하고 있다”며 “이는 속도 중심의 단기 취업 구조가 양산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또한 한 의원은 사업의 성과 지표가 취업자 수(연계율)에 치중되어 있어 질적 성과 평가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용 유지율, 임금 수준, 직무 적합도 등 핵심 질적 지표를 반영한 성과관리 체계(KPI)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 출신의 기술·조직·관리 역량이 민간에서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력 인증제·전문훈련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맞춤형 채용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1월 11일 열린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이 최근 노동문화 인증, 디지털 공공서비스 대상, 일자리개발 공로 감사장 등 다수의 기관 표창을 수상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경기도의 대표 일자리 전문기관으로서 그 위상이 점차 공고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다양한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도민을 위한 일자리 지원 서비스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정착했음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 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실효성 검증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추진 중인 ‘0.5·0.75잡’ 제도와 관련해 “공공기관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일부 보전하는 시범사업이지만, 운영 재원을 도비 보전금에만 의존하고 있어 제도의 자립성과 지속성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비 5억 원 외에는 기관의 자체 예산 투입이나 민간 확산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2026년 이후에는 재정 투입 없이도 기관 내부 인건비 조정과 자율운영이 가능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1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도로안전과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성란 의원은 “현재 일부 시·군은 교통소통대책 관련 조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사로 인한 교통문제가 부차적인 행정 절차로 취급되고 있다”며 “교통소통은 공사의 부속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핵심 행정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이 제도적 미비로 놓치는 부분이 많고, 시민들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과 불편, 민원에 제대로 대응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제도적 공백을 해소할 체계적인 관리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로안전과 관계자는 “조례 개정의 취지에 공감하며, 경기도 내 교통소통대책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교통소통대책은 도민의 불편을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의 기본”이라며 “이와 관련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1일 도의회 부의장실에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관계자들과 만나 아이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3일 노조 경기아이돌봄지부와의 간담회에서 군포시 아이돌봄 종사자들이 요청한 워크숍 예산 확보 논의 이후, 경기본부 조직국장이 함께한 후속 논의 자리로 마련됐다. 노조 관계자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지역사회 돌봄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아이돌봄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근속 수당 도입 ▲경조사 휴가 도입 ▲교통비 특례지역 확대 등을 공식 요청했다. 또한, 일부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이 종사자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돌봄 노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노동이며, 그 가치는 결코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아이돌봄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돌봄의 질과 아이의 행복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으로 돌봄 노동자의 근무 여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의회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직속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교육원의 ‘경기온라인학교 영어회화 시범학교’와 미디어교육센터의 온라인 미디어교육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온라인학교는 지역과 학교 여건의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배움의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온라인학교는 단순한 기술적 시도가 아니라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혁신의 과제”라며 “국제교육원이 중심이 되어 영어회화 교육 모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숙열 국제교육원장은 “현재 6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영어회화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2026년에는 기수를 확대하고 다문화 학생 대상 다국어 과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미디어교육센터를 대상으로 “온라인 미디어교육은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시민으로서의 책임 의식을 기르는 핵심 교육”이라고 강조하며 “센터가 중심이 되어 학교 현장과 연계한 활성화 모델을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심상웅 미디어교육센터장은 “온라인 문해교육 콘텐츠를 경기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소방분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OBS 특별 생방송을 통해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됐으며, 전국 최초로 도내 소방서장들이 각 소방서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원격 참석했다. 이를 통해 출동 공백 없이 현장 대응력을 유지하면서도 감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감사는 앞서 3일간 진행된 도내 12개 소방서에 대한 현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 전체 소방행정의 운영 실태와 재난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이번 감사에서는 경기도 소방의 재난ㆍ재해 대응체계와 현장 대응 역량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 곧 안전행정위원회의 존재 이유인 만큼 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과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전행정위원들은 ▲신소재 방화복 도입,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지원, ▲데이터 센터 화재 예방 및 대응, ▲개발도상국 소방교육 및 유형별 재난대응기술 전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중점적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시용, 국민의힘, 김포3)는 11일 성남시 제2·제3판교테크노밸리와 용인플랫폼시티를 차례로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확인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시용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 부위원장, 백현종·최승용·김옥순·김종배·유종상·임창휘 위원과 경기도 도시개발국,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먼저 GH 판교글로벌비즈센터에서 제2·제3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제3판교테크노밸리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둘러보았다.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며, 배우는’ 직·주·락·학(職·住·樂·學)이 조화를 이루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 중이다. 첨단산업·상업·연구·주거 기능이 함께 어우러진 자족형 복합단지로 개발되고 있으며, 미래형 혁신산업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시용 위원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통·환경·정주 여건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세심히 관리되길 바란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위원회는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확인했다. 용인플랫폼시티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2윌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경영평가 및 인력운영,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등 공사 추진 사업 전반과 ▲산림재해예방,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등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 및 산림환경연구소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질의에 나선 김창식(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평택·당진 액체부두 통합 유지준설사업’은 전국 최초 민·관·공 협력 사례로써 평택항이 향후 국가거점항만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다만, 화성 에코팜랜드 준공 지연 사례처럼 협약기관 간의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금규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업개발본부장은 “본 사업은 해양수산청이 총괄하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협력사업으로, 사업 지연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오수(국민의힘, 수원9) 의원은 “해양안전체험관 프로그램에 대한 경기도민의 만족도가 매
[경기경제신문]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2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 경기도지사 연차대회에 참석해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이재정) 주최로 열린 올해 연차대회는 창립 120주년을 맞아 봉사와 인도주의 정신으로 지역사회를 밝혀온 적십자의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김 의장은 나눔과 구호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이재정 경기도지사회장에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300만 원의 특별회비도 전달했다. 김진경 의장은 “대한적십자사의 120년의 역사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재난의 현장에서도 누군가의 곁을 지킨 사랑의 발자취이자 희망이었다”라며 “특히 경기도 곳곳에서 펼쳐온 여러분의 헌신적 활동은 1,420만 도민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든 큰 힘이었다”라고 격려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적십자의 인도주의 정신이 경기도 전역에 활짝 꽃피우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연수원·율곡연수원·미래과학교육원·국제교육원·북부연수원·평생학습관·미디어교육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북부연수원 화해중재단 연수과정 실효성 강화 및 평생학습관 차원 장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북부연수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화해중재단 직무연수 심화·전문가 과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매뉴얼에 따른 화해중재 절차는 크게 예비중재·본중재·사후 관리로 이루어져 있으나, 예비중재 및 본중재 추진에 따른 시간부족으로 실제 현장에서 사후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며 “화해중재의 목표는 갈등의 종결을 넘은 관계회복 및 공존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연수 과정에 해당 어려움의 해소를 위한 내용을 담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갈등조정 전문가로 구성된 화해중재단이 보다 원활히 화해를 중재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화해중재단이 실제 교육현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와 접근 등 연수원 차원 방안을 모색해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