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8일(화)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조례 제․개정에 따른 사업 예산 반영이 미비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질의를 시작하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에 조례 명시 사업의 미추진에 대해 질의한 바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여,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공포된 조례안은 총 35건이다”라며 “하지만 파악해 본 결과, 조례 제․개정 취지에 따라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조례는 15건 정도로 전체의 약 43%에 달한다”라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소관 조례 132건 중 5건의 조례만이 미이행, 미비 조례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파악하는 바와 다르게, 경기도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개정 이유와 관련된 사업들의 예산은 아직까지도 반영이 미비하다는 것이 황대호 위원장의 설명이다. 게다가 황대호 위원장이 2023년 전국 최초로 발의한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경기경제신문]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17일 솔내아트센터 솔내홀에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창작환경 조성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김진영 의원이 주관한 시의회의 아홉 번째 정책토론회로, 전문가·예술인·시민·행정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김진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시흥은 풍부한 자연환경과 역사적·문화적 자원을 보유한 도시”라며 “예술과 문화는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수한 예술인과 단체가 많음에도 창작 기반 부족, 일회성 사업 중심의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지적하며, “창작 안정성 보장,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확충, 문화정책과 교육·복지·도시재생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토론회는 김종헌 성신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가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시흥시의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시작됐다. 김 교수는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창작이 머물고 소통하며 확산되는 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김진영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종헌 교수,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은미)는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대비한 소관부서 사전설명회를 11월 17일(월)부터 18일(화) 이틀간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사전설명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국 ▲교통도로국 ▲공공개발추진단 ▲3개 구청(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주요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위원들은 각 부서로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2026년도 예산 요구 현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특히 예산편성의 적정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기반시설 관리 실태, 도시재생 및 주거정책의 실효성, 대규모 건설사업의 추진 과정의 투명성, 교통 혼잡 개선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향후 정례회 본 심사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박은미 도시건설위원장은 “사전설명회는 집행기관의 업무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를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도시건설위원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8일, 화성시 보훈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18회 순국선열‧애국지사 추모제’에 참석해 선열들의 고귀한 넋을 기렸다. 이날 추모제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광복회 화성시지회 회원 및 보훈 가족 등 약 70명이 함께했으며, 초헌례·아헌례·종헌례 등 전통 의식 절차에 따라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광복회 화성시지회가 주관한 이번 추모제는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특히 화성 지역 전역에서 일어났던 1919년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화성은 동탄면·송산면·서신면·향남면 등에서 만세운동과 횃불 시위가 연이어 발생하며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 특히 제암리 학살 사건은 세계사에 기록될 만큼 한국 독립운동사의 비극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배정수 의장은 추모사를 통해“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다”며“독립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선열들이 바랐던 정의롭고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복회 화성시지회는 독립 유공자 후손인 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보행환경개선 연구단체’(대표의원 박은주)는 지난 14일 「파주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착수보고회 이후 진행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파주시 보행환경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과 실질적인 정책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발표된 용역사의 연구결과에서는 ▲보도 단절, ▲협소한 보도, ▲불법주정차, ▲휴식공간 부족 등 보행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주요 보행환경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했으며, 국내ㆍ외 우수사례를 참고한 지역 특성별 보행환경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다. 이어 연구단체 의원들과 관계부서는 지역별 맞춤형 보행환경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고 실천 로드맵과 연계한 구체적 세부전략을 제안했다. 박은주 대표의원은 “오늘 공유된 연구결과는 시민의 보행권 향상과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단계별 실천 로드맵을 통해 실질적인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이 걷고 싶은 도시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지난 17일 ▲기획조정실 소속 정책기획과, 예산과, 법무과, 정보통신과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미디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정책기획과에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례 정비, 정책 결정 및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시민소통관에는 SK 반도체클러스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국가산단 등 대형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안치용 의원은 정책기획과에 민간위탁 정산 과정에서 임금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산이 가능한 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예산과에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의 기관별 평가 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길수 의원은 정책기획과에 처인구청 신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법무과에는 필수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조례 전수조사 용역 수행을 요청했으며, 미디어담당관에는 용인FC와 조아용 캐릭터 간 협업 추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병민 의원은 정책기획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5년 경기도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종예방 체계구축 사업을 점검하며, 고령화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치매 노인 실종 예방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치매 초기 단계 노인이 보호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거주하다 실종되는 '행정 공백' 해소를 위해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태그형 배회감지기 지원을 제안했다. 김 부의장은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 등록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등록 사업이 주로 치매환자 보호시설 위주로 추진되어 도농복합시인 여주와 같이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치매 초기 단계의 노인이 노령 배우자와 함께 집에서 거주하다 실종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들 가정은 보호시설 중심의 현장 방문 서비스 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행정 공백을 메꾸기 위한 대책으로 스마트태그형 배회감지기 보급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한 행정 공백을 메꾸고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스마트태그형 배회감지기 제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안전관리실에 대한 2025년 경기도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화로 인해 제설이 어려운 도농복합시에서 소형 제설장비가 매우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이번 대설 대책을 위한 특별 재정 지원을 통해 시·군이 겨울철 폭설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리 제설 장비와 자재를 확보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김 부의장은 “인적이 드문 산골마을이나 좁은 보행로 등 대형 제설차량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소형제설장비가 주민 불편 해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특히, 고령화가 심각해 인력을 통한 제설이 어려운 도농복합시와 같은 취약 지역에 소형제설장비가 적극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도가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4년 11월 역대급 적설량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기도에서는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화 및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특별교부세 15억 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7일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지방공무원인사과·학생교육원·4.16생명안전교육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보건 공백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보건지원 인력 도입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보건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보건교사가 수업 중일때 보건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한 업무대행자로 하여금 응급상황에 대비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의료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대행자의 경우 학생들의 건강 상태와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수업이 없는 교사가 대행하는 지금의 방식만으로는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응급상황의 공백을 완전히 채우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타·시도교육청의 보건인력 확충 사례를 설명하며 “이미 타·시도에서는 해당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여 보건지원강사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보건 체계를 갖추는 것을 더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검토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적용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운영하는 청년 기숙사 ‘푸른미래관’의 입사 포기율이 24%에 달한다며, “학생 수요와 생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운영 실태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푸른미래관은 도내 대학생에게 월 17만 원의 저렴한 이용료로 기숙사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청년 주거지원시설이다. 그러나 안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기 선발된 134명 중 33명이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50명 중 15명, 여학생 84명 중 18명이 포기해 전체의 24.6%가 입사를 취소한 셈이다. 입사 포기 사유를 살펴보면 ▲시군 장학관·타 기숙사 선택 23명(69.7%) ▲자취·통학 선택 4명(12.1%) ▲기타 6명(18.2%)으로, 타 기숙사나 장학관을 선택한 사례가 70% 가까이 차지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푸른미래관은 저렴한 공공기숙사임에도 학생 4명 중 1명이 입사를 포기하고 있다”라며 “이는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설계와 운영 전반에 매력도가 부족하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또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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