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부천시는 건축공사장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17일부터 12월 3일까지,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축 공사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점검을 시행한다. 시는 건축 분야 민간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의 품질과 안전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계획, 양생기간 중 동바리 교체 등 품질관리 적정 여부, 낙하물방지망·안전난간 등 추락 예방 조치, 화재 예방 안전수칙 준수 여부다. 아울러 갈탄, 알코올버너, 열풍기 사용에 따른 질식 위험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겨울철 콘크리트 동결로 인한 품질 저하와 가연성 물질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식 사고 및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는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건설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동절기 건축공사장의 관리 실태를 개선하고, 공사장 전반의 품질
[경기경제신문]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은 11월 12일 천마펌프카 홍훈상 · 김종숙 후원자로부터 다가올 연말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장애 당사자를 위한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후원은 곧 다가올 연말을 맞이하여 복지관 이용인 및 지역사회 장애 당사자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하고자 마련됐으며, 후원금 전달식은 김종숙 후원자가 복지관을 방문하여 진행됐다. 천마펌프카 홍훈상 · 김종숙 후원자는 “이번 후원이 지역사회 장애 당사자분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나눔 활동에 참여하겠다.”라고 밝혔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유영애 관장은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관심과 나눔을 실천해주신 천마펌프카 홍훈상 · 김종숙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전달해주신 후원금은 장애 당사자의 복지 증진과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천마펌프카 홍훈상 · 김종숙 후원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연말마다 올해로 4번째 후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각각 150만원과 2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여 지역사회 장애 당사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
[경기경제신문] 부천시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6개 단지를 대상으로 기능 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의 전반적인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보수·보강 방안과 안전관리계획을 제시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1월부터 신청을 받아 대상 단지를 선정했으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위탁시행자로 지정해 최근 6개월 동안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부천시는 안전점검 결과를 공동주택 관리주체(주민대표)에게 제공해, 향후 안전관리와 보수·보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주의관찰이 필요한 결함 부위에는 주민이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균열측정기를 부착해 지속적인 균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는 11월 중 주민설명회를 요청한 단지에는 위탁시행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주요 결함사항과 보수·보강 방안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환식 부천시 주택국장은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단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경기경제신문] 광명시는 2026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조 3천471억 원 규모의 본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1조 1천343억 원 대비 18.8%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본예산 기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와 발맞춰 ▲기본사회 ▲탄소중립 ▲자치분권 ▲민생경제 등 4대 핵심 분야에 재원을 집중했다. 또한 불필요한 사업은 정비하는 등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분야별로는 기본사회 분야 501억 원, 탄소중립·정원도시 분야 1천460억 원, 자치분권·사회적경제·평생학습 분야 278억 원, 민생경제·일자리 분야 497억 원 등 총 2천736억 원을 중점 투자한다.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소득 66억 원 ▲기본돌봄 227억 원 ▲기본교통 161억 원 ▲기본주거 4억 원 ▲기본교육 27억 원 ▲기본의료 15억 원 ▲기본사회 정책 1억 원 등 501억 원을 편성했다. 돌봄·교통·의료·주거 등 일상 전반에서 시민이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녹색 인프라 확충을 위해 ▲탄소중립 98억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용인7,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직속 기관의 성과를 평가했다. 김선희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교직원 마음 건강 사업 성과를 제시하면서 “마음 건강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확충하고, 경기도교육청 직원 전체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책 제안을 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도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유아 체험 활동’과 관련하여 특히 “‘황토 체험’은 유아에게 마음 건강 교육으로 인성교육 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교육적 효과를 설명하면서 체험에 참여했던 유아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을 강조하며 “이와 같이 성과가 우수한 정책은 다른 영유아, 유아 교육기관들 에게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AI 디지털 체험교육 사업 성과를 확인하면서 “놀이 중심 체험과 변화의 속도가 빠른 디지털·AI 요소가 영유아, 유아들의 인지·사회·정서 발달 측면에서 적절히 조화될 수 있어
[경기경제신문] 이채명 경기도의원(안양)은 11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3년째 개정 없이 낡은 체계에 머물러 행정의 기본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의 기본은 규정이며, 위법한 조례는 위법한 행정으로 귀결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규모가 2024년 1,164건, 2조 원 규모에 달하지만, 관련 시행규칙은 2022년 개정 이후 3년간 정비가 없었으며, 내용 역시 3개 조문으로 형식상에 불과하며 기준 보조율 명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환수 조치 및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한 반복적인 지적 사항이 매년 각 상임위에서 지속되고 있음에도 기획조정실이 총괄 부서로서 시행규칙 개정을 방치해 온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2024년 전부개정을 통해 보조사업 실적 보고 의무화, 포상금 지급, 부진 사업 환수, 성과 기반 관리 체계를 모두 반영한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서울시는 보조사업이 폐지 또는 중단된 경우 그 사유를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평가자가 개선 의견을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강행 규정을 두었다. 이에 반해 경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1월 12일 열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된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 “창업 3년 미만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남 의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모든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가 됐음에도, 경상원이 추진 중인 지원사업의 대상을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으로 한정한 것은 정책 설계의 근본적인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무화는 창업 연차와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창업 초기 사업자는 자금력과 운영 여력이 부족해 법적 의무 이행에 따른 부담이 훨씬 크다”면서, “행정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형평성과 포용성을 갖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경기도 내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이 제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이어 “제도 시행 이후에도 설치비용 부담과 정보 부족으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2일 열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단기 성과 중심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소비쿠폰 등 단기적 특수 효과에 의존하는 정책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며, “도민 대상 조사에서도 ‘효과 없다’는 응답이 41%, ‘시장 자체의 매력 부족’이 24%에 달해 정책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첫째로 ‘특화상품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문제 삼았다. “1억 원을 투입해 신규 밀키트를 개발하더라도, 시장 자체의 매력 개선 없이 소비자 불만(41%)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며, “성과 중심의 단기 사업이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둘째로, 그는 규제 개혁 및 환경 조성 노력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온라인 판로 확보 등 상인과 소비자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장기적 대책이 전무하며, 경상원은 단순한 시스템 유지보수에 머물러 디지털·물류 전환에 대한 투자 계획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셋째로는 혁신모델 구축사업의 집행 부진을 문제로 들었다. “37억 원 규모의 ‘전통시장 혁신
[경기경제신문]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진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세주 의원은 먼저 느슨해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황 의원은 “연구실 안전환경 등급이 전년도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며 “본원의 1등급 연구실은 2024년 6개소에서 올해 3개소로, 북부지원은 16개소에서 12개소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올해 6월 연구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구입한 ‘실험실용 배기기(후드)’가 설치되기 까지의 과정을 상기시켰다. 그는 “해당 장비가 10월에 이미 고장이 났지만, 6개월 넘게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됐다”며 “‘괜찮겠지’ 하는 안전불감증이 결국 사고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또한 황 의원은 “최근 북부지원에서도 일부 배기기의 제어풍속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건환경연구원의 가장 큰 자산은 우수한 연구진이다. 이들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연구원이 연구 재료 확보를 위해 진행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12일, 경기도교육연구원ㆍ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ㆍ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4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윤리·복지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보고 체계와 인사 절차의 신뢰성 문제를 언급하며, 공공기관의 보고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행정의 투명성 확보는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와 행정이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조직 구성원과 도민이 교육행정을 신뢰할 수 있다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교직원 복지와 관련해 도교육청 본청 직원은 청사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지만, 지역교육지원청이나 학교 현장 교직원은 동일한 복지를 누리기 어렵다며, 16만 교직원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점형 보육시설 도입 등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아체험교육원과 관련해서 디지털 역량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윤리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유아기부터 올바른 디지털 사용 습관과 사회성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아하! 꼬마농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생명의 가치를 배우는 좋은 시도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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