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9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만5세 유아 무상교육 무산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자체 예산 편성과 선제적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만5세 유아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사립유치원 유아에게는 월 11만 원 수준의 지원을 예고했다. 그러나 개학 직전까지도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이나 안내가 없어 현장과 학부모 혼란이 커진 상황이다. 기존의 한시적 지원금 3만1천 원도 삭감되면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학수 의원은 “지역 현장에서 만5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타 연령대보다 더 많은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자주 듣는다”며 “정책 집행의 공백 속에서 도교육청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마주하며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사립유치원 만5세를 위한 한시적 지원금 3만1천 원이 상임위 논의를 통해 복원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이는 단발적 조치일 뿐, 정부가 예고한 ‘사립유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19일 열린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2025년 제1차 재정분권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분과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기구로, 그 중 재정분권 분과위원회는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과 지방세 확충 등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동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확보 ▲국세·지방세 재정구조 개선 ▲레저세 세수 확충 ▲국가보조금 운영 개선 등 4개 과제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레저세 세수 확충은 지방세 세원 확대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정동혁 의원은 지난 2023년도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노력을 강력히 주문한 바 있다. 정동혁 의원은 “지방의 재정 자립 없이는 진정한 자치가 불가능하다”며, “분과위원장으로서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불균형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데 책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6월 1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디지털 튜터 배치 지원사업’의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해 현장 수요에 기반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디지털 튜터는 스마트기기 보급 이후, 기기의 안정적 활용과 교실 수업 운영 지원을 위한 핵심 인력”이라며, “1차 사업에서는 참여율이 기대에 못 미쳤지만, 2차에서는 사업 효과를 체감한 학교들이 대거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 예산 한도에 맞춰 200개교만 선정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번 2차 디지털 튜터 지원 신청에는 총 300개교 이상 신청했으나, 예산이 한정된 특별교부금으로만 편성되면서 200개교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이 사업의 실효성을 이미 확인한 학교들이 자발적으로 재신청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청이 일정 부분 자체 예산을 편성해 나머지 학교들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했더라면, 보다 균형 있고 책임 있는 예산 운용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경기경제신문]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책위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배준호 한국당원병환우회 대표, 권영대 한국수포성표피박리증환우회 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희귀질환복지법' 제정 ▲국립희귀질환센터 건립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등을 중 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치료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이 많은 희귀질환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지자체의 보완적 역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희귀질환 지원을 위한 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한 것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제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자조모임 운영, 재활치료 확대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적 지원이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진향 사무총장은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시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교육청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은 6월 19일 열린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집행의 타당성과 준비 부족 문제를 짚으며,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예산 운용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올해 2월 개관한 ‘미래통일교육센터’에 대해 개관 3개월 만에 보건실 설치와 북카페 도서 추가 구입 등을 위한 3천만 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추경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긴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며 “북카페 도서 비치와 같은 사항은 본예산 단계에서 이미 계획됐어야 할 기본적 요소”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초 개관이 6개월 이상 지연됐던 만큼, 공간 구성과 비품 마련은 더 철저히 준비됐어야 한다”며, 개관 직후 추경 편성이 요구된 배경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토 부족을 지적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에 대해서도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대응하는 세밀한 개원 준비를 당부했다. 해당 기관은 전국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1/4을 담당하는 경기도의 특수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추기관으로, 2
[경기경제신문]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이동훈)는 지난 18일, 안양시 평안동에 위치한 GS파워 열병합발전소 내 별관동(부림로 100)을 방문해 평안동 임시청사 사용 예정지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평안동 청사 신축 공사에 따라 임시청사(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사용 예정)로 활용될 건물의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이전 계획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위원들은 청사 이전을 담당하는 부서와 사용 예정 부서, GS파워㈜ 측과 함께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특히 사용대차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데 집중했다. 김도현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은 “청사 이전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주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신축 공사 기간 동안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철저한 준비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청사 사용 이후에도 남은 계약기간 동안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경제신문]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는 18일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공식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심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각 상임위는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의 예산 집행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며 불용액 및 이월액 최소화, 재정 낭비 방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집행 여부 등에 집중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예산현액 32억 9,447만원 중 31억 8,590만원(96.7%)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1억 858만원이다. ▲총무경제위원회는 일반회계 4,288억 원 중 3,657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은 85.3%였다. 이월액은 414억 원, 집행잔액은 215억 원이다. ▲보사환경위원회는 일반회계 1조 174억 원 중 9,673억 원(95.1%)을 지출했으며, 이월액은 204억 3천만원, 집행잔액은 248억 7천만원이다. 특별회계 집행률은 95.4%로 나타났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일반회계 예산 3,260억 원 중 2,983억 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9일, 고양소노캄 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자살유족 힐링캠프 '더불어 숲'’에 참석해 자살유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자살 예방 및 유족 지원을 위한 제도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자살유족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이 경기도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돼야 한다”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이 정책이 전국적인 생명존중 문화 확산의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방정부 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책임과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숲’은 자살로 인한 상실을 경험한 유족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과 지지를 통해 회복의 길을 함께 모색하는 힐링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에는 약 200여 명의 유족과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특강, 자조모임, 아로마 테라피, 힐링 콘서트 등 다양한 회복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깊은 상실의 시간을 견디며 용기 내어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자살유족 여러분께 마음 깊이 위로와 존경을 전한다”며, 노벨문학상 수상 시인 루이즈 글릭의 시 '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2025년 6월 19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별관 4층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사업 상생협력 공동선언 및 착수보고회'에 참석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협력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제영 위원장을 비롯해 전석훈(더불어민주당, 성남3)·심홍순(국민의힘, 고양11) 부위원장,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 등 총 4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미래산업 핵심기술인 생성형 AI에 대한 위원회의 깊은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제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책은 집행부의 몫이지만, 의회는 예산 승인과 더불어 정책 형성 초기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점을 함께 고민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의회는 AI 플랫폼 구축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근대화 과정은 언제나 역경과 도전 속에서도 지도자들의 선도적 역할과 현장의 열정이 모여 오늘의 성과를 이뤄냈다”며, “오늘 이 자리에 함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재정분권 분과위원회는 6월 19일 2025년 제1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을 선출했다. 재정분권 분과위원회는 정동혁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성수(국민의힘, 하남2) 위원, 오지훈(더불어민주당, 하남3) 위원, 오창준(국민의힘, 광주3) 위원, 전자영(더불어민주당, 용인4) 위원, 정경자(국민의힘, 비례) 위원 등 도의원 6명과 백승기(前도의원) 위원, 조은희(세무사) 위원 민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력한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확보, ▲국세‧지방세 재정구조 개선, ▲레저세의 세수 확충, ▲국가보조금 운영 개선 등에 관한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향후 대응방안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동혁 위원장은 “재정분권 분과위원회가 중점과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추가 신규과제 발굴을 통해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을 선도하기 위한 강력한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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