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19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폐교 재산 활용의 체계적 대응 필요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서성란 의원은 앞서 성남시 분당구 청솔중학교 부지를 활용한 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이전 사업을 예로 들며 “공사비 급등 속에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리모델링 사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될 경우, 예산의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육청은 폐교재산 활용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과 보다 정교한 예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 내 폐교는 106곳에 달하며, 이 중 일부만이 자체 활용 또는 지자체·민간 대부를 통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성란 의원은 “폐교는 단순히 남은 공간이 아니라, 지역 교육자산으로 재정비돼야 할 대상”이라며 정책적 시야의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에는 활용계획 수립과 지역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명확히 규정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9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주4.5일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식 및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경기도형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현장을 함께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주4.5일제 시범사업은 단순한 제도 실험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풀어가는 사회적 전환의 계기”라며,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지 참여만으로 그치지 않고,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의 작동 가능성과 불균형 발생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병행되어야 한다”라며, “노동계 내 또 다른 양극화를 만들지 않도록 경기도가 정책 설계에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자의 워라밸을 중심에 둔 주4.5일제가 경기도에 뿌리내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정책의 미래를 여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 정책의 안정적 정착과 현장 연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역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8일, 경기도 초등교장 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호 대표의원과 이애형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은주 기획수석, 이상원 청년수석 겸 대변인이 참석해 경기도 초등교장 협의회 관계자와 초등교육의 중요성과 교육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앞장서야 할 학교의 역할 ▲학교의 기능 수행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의 과제 ▲안전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 마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교육은 인륜지대사라 불릴 만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근간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아이의 미래뿐 아니라 나라의 장래가 걸려 있는 만큼 꼼꼼하게 살피고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금은 무엇보다 학교의 본래적 기능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라며 “초등교육 발전에 힘쓰는 초등교장 협의회와 함께 관련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19일 오전,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주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업무협약 및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노동시간 단축의 당위성과 일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것으로,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참여기업 대표 및 노동자, 경기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등 관계자 약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가 주4.5일제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매우 뜻깊은 날”이라며,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동시에 추구하는 주4.5일제는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주4.5일제는 단순히 근무일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삶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노동모델”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그 실효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함께 점검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중소기업 수, 노동자 수가 전국 최고 수준인 만큼, 이 제도 논의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는 청소년의회교실 실시 20주년을 맞아 ‘2025년 경기도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청소년의회교실은 경기도의회가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도 내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 운영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다. 청소년의회교실에는 그동안 480개 학교(단체), 16,600여 명이 참가했으며, 매년 참가학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20주년 기념 경연대회는 그 의미를 더해 청소년들이 정치 참여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창의적인 토론 경험을 통해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실질적인 체험의 장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경연대회 참가자격은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청소년의회교실에 참가한 학교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2주간 신청을 받는다. 초등부 4개 팀과 중고등부 4개 팀 등 총 8개 팀을 선정해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참가 신청팀이 8개를 초과할 경우, 제출된 시나리오의 사전심사를 거쳐 최종 본선 진출팀을 선정한다. 경연대회는 8월 말 개최 예정이며, 학교 교육 및 청소년 관련 주제 또는 지역 현안 중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8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추경으로 ESG 진단평가와 국제 인증 지원이 일부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나, 도내 10만 개가 넘는 중소기업 중 극히 일부분만 혜택을 받는 실정”이라며, “현재와 같은 속도로는 모든 기업에 지원이 완료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실질적 대응을 위해 보다 과감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ESG는 이제 중소기업도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 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진입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라며, “경기도가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 기업들의 연착륙을 돕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26년도 본예산에는 보다 확대된 사업 규모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준비를 요청한다”라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 중소기업이 ESG 전환기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8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에서 도교육청 예결위원으로서 131개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위한 면밀한 설계를 촉구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최근 3년간 총괄 예산 전용액이 2022년 445억 원, 2023년 708억 원, 2024년 1,20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예산이 해당 회계연도 내 계획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인건비가 주를 이루는 예산 전용의 예측 불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기획조정실장에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131개 위원회 중 40개(31%)가 전반기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8개 위원회는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은 점과 평균 참석률이 70%에 불과했던 결과를 지적하며, 근거 조례, 개의 방식, 예산 편성 추계 방식 등 각 위원회 운영에 따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책의 효과성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면서 행정 소요 축소 및 조례안 통폐합 등을 위한 실효성 분석을 통해 위원회 운영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비 이월액이 1조 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
[경기경제신문]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8일,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도교육청의 반복된 조직개편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낭비와 조직 혼란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최만식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불과 1년 9개월 사이 조직개편이 무려 다섯 차례나 단행됐다”며, “조직 안정성은 물론 업무 효율성까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2023년 실·국 및 부서 명칭 변경에만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고, 2024년에도 수억 원이 추가로 사용됐다”며 “교육 현장에 쓰여야 할 소중한 도민의 혈세가 허망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후 교육청 예산은 말 그대로 ‘물 쓰듯’ 흘러 나가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한 2024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 이체액이 무려 10조 176억 7천만 원에 달하고, 그 여파로 교원 및 교육전문직 등 1만 2,929명이 대규모 인사이동을 겪은 상황을 언급하며, “조직 전반에 걸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최 의원은 “무분별한 조직개편은 현장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18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학교 급식 관련 예산의 반복적 미집행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및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2024년도 학교급식경비 결산에서 약 16억 원이, 2023년도에는 약 6억 원이 각각 미집행 잔액으로 발생했다”며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 같은 예산 여력이 생긴다면 이를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으로 전환해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협력국 조중복 국장은 “급식 예산 잔액은 학교별 실제 급식일수와 편성 기준 사이의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집행 잔액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의 급식시설은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며, 기본적인 급식 제공조차 어려운 곳도 많다”며 “기존 학교급식 시설 개선사업에서 발생한 예산 잔액을 고려할 때, 이제는 대안교육기관 급식환경 개선 역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점이며, 시범사업 형태로라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6월 18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 이월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학교 시설개선 방식의 전환을 제안했다. 문 의원은 “경기도 내 상당수 학교가 노후화된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의 집행잔액은 422억 원, 이월액은 996억원에 달한다”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불용액 최소화를 촉구했다. 또한 “창호 교체, 화장실 개선, 냉난방기 교체 등 주요 시설공사가 나누어 진행되면서 ‘학교가 늘 공사 중’이라는 민원이 반복된다”며 “학생과 교직원이 지속적으로 소음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의원은 학교별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품목을 통합 설계해, 구역별로 여러 공사를 한 번에 진행하는 ‘패키지형’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고, 공사 기간 단축과 학사일정 불편 최소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근수 행정국장은 “현재도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사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원님의 제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문 의원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이월을 구조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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