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안광림을 비롯한 의원들)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2박3일간 경주시 일원에서 의원 21명, 의회사무국 직원 34명과 함께 「2025년 성남시의회 정책비전 컨퍼런스」를 실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인문·소양 교육과 더불어,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세계적 국제도시로 도약한 경주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바람직한 가치관과 실현(인문)’, ‘품격있는 리더의 이미지메이킹(소양)’교육을 통해 지방의회가 지향해야 할 공공 가치와 윤리적 책무를 점검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한 태도와 소통 방식, 공적인 자리에서의 이미지 관리 등으로 의원과 직원 모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다. 이어 APEC 기간동안 한미ㆍ한중정상회담이 열린 국립경주박물관을 방문하는 등 회의 개최 공간과 주변 시설을 둘러보며 APEC의 성공적인 개최 과정을 체감할 수 있었고, 국제행사 유치와 운영 사례를 보며 성남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정ㆍ행정 역량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안광림 부의장은 “이번 정책비전 컨퍼런스는 APEC 성공 개최로 세계의 이목을 끈 경주를 직접 살펴보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버스 운전인력 부족과 처우개선 지원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전담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 내 마을버스는 31개 시·군에서 약 2,900대가 운행되고 있지만 운전자 부족률이 35%에 달해 배차 지연, 노선 축소, 심지어 일부 노선은 폐지되는 실정”이라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조례와 근거가 있음에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는 여전히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운전자 양성 교육은 연간 176명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권역별 교육 확대와 취업·근속 연계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 청년, 지역 주민들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교통형 지역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운수종사자 교육 확대와 처우개선 제도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며, 시·군과 협의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성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오늘 전국 약 55만 명의 수험생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임하는 날을 맞아, ‘누구보다 빛날 수험생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모든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힘찬 응원을 보냈다. 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청소년과 교육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대한 감사에 앞서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수원3) 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의 의원들이 직접 수험생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며 진심 어린 격려를 전달했다. 유영두(국민의힘, 광주1)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쌓아 온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맺으실 것입니다.”, 조미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 부위원장은 “반짝반짝 빛나는 청춘, 응원합니다!” 등 14명의 의원이 남긴 메시지를 통해 전국 약 55만 명, 이 중 경기도 16만 3,600여명의 수험생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오늘의 수험표 한 장은 단순한 시험표가 아니라, 여러분이 걸어온 시간과 앞으로의 꿈을 연결하는 다리
[경기경제신문] 이채명 경기도의원(안양)은 11일 기획조정실 기획전략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정책 제안이 단순한 아이디어 공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행 중심의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프로세스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안양 상담소에서 기획전략담당관 팀장 및 미래위 TF 위원들과의 정담회 사실을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작년부터 정책 오디션을 거쳐 25명이 선정된 미래위 TF가 총 22건의 정책을 제안했으나, 현재 부서 검토를 거쳐 4건만이 실행 가능한 것으로 분류됐고, 그중 2건은 부서에서 직접, 나머지 2건은 타 부서에서 진행되는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TF 위원들이 '안양의 도의원 중 누군가는 사장되지 않고 정책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하며, 이 소중한 정책 제안들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 경기연구원을 직접 찾아가 협의했음을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에서 도민 정책 제안을 받아 연구 과제에 반영하는 정책 연구 프로세스를 제도화할 것을 기획전략담당관과 경기연구원에 제안했었다. 이 의원은 현재 기획전략담당관에게 이러한 정책 연계 프로세스에 대한 계획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교육청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극 힘쓰고 있다. 도교육청은 총 19개 시험지구에서 350개 시험장교, 6,268개 시험실을 운영하고 있다. 도내 수능 지원자 수는 모두 16만 3,593명으로 전국 지원자 수 55만 4,174명 중 29.5%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국 지원자는 전년도에 비해 3만 1,504명 증가했고, 경기도 내 지원자는 전년에 비해 총 9,993명 증가했다. 도내 응시 예정 인원 중 재학생은 10만 4,096명으로 전년 대비 9,104명이, 졸업생 등은 5만 9,497명으로 전년 대비 889명이 증가했다. 응시 예정자 중 65세 이상 수험생은 15명, 15세 이하 수험생은 59명으로 집계됐다. 응시 예정자 가운데 1교시 결시자는 1만 6,802명으로 나타나 결시율은 10.39%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5학년도 수능 1교시 결시율 11.12%보다 0.73%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도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응시 예정자는 ▲국어 영역 16만 1,725명 ▲수학 영역 15만 3,127명 ▲영어 영역 15만 9,421명 ▲탐구 영역 15만 8,145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3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2일 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프리미엄버스 사업의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서성란 의원은 “프리미엄버스는 도민의 출퇴근 환경을 실질적으로 바꾼 정책”이라며 “이제는 ‘지원사업’이 아니라 ‘교통복지 서비스’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성란 의원은 “현재 11개 시군 24개 노선, 47대가 하루 90회 이상 운행 중이며, 출근시간 탑승률이 90%를 넘는다”며 “이제는 시범이 아닌 검증된 교통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퇴근시간 이용률이 낮은 문제는 수요가 아니라 운행 구조의 문제”라며 “출근 고정, 퇴근 탄력운행 등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노선별 데이터와 탑승률을 근거로 정규 광역버스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광역교통정책과와 버스정책과가 함께 추진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2026년 프리미엄버스 수요조사에서 14개 시군 36개 노선의 추가 신청이 접수됐으며, 예산 여건을 고려해 점진적 확대를 검토 중”이라며 “광역교통체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정착시킬 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특별사법경찰(이하 소방특사경)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소방특사경은 화재예방, 위험물 관리, 다중이용시설 안전 등 소방 분야 전반에서 증거 채집부터 조사, 송치까지 수행하는 핵심 수사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지명권과 복잡한 절차, 전문 인력 부족, 대외 인지도 미흡으로 인해 실효성이 제한적으로 발휘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 소방특사경은 총 635명이 활동 중이며, 소방 분야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 등 수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열린 ‘2025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양주소방서 노정은 소방장이 ‘무허가 위험물 저장 행위 수사’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현장의 역량도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의원은 “우수사례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수사 역량 편차가 여전히 크다”라며 “법 해석, 조서 작성, 증거 보전 등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소방 내부에서 사건 피드백과 모의 수사 서류 작성 훈련이 가능한 자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용인7,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직속 기관의 성과를 평가했다. 김선희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교직원 마음 건강 사업 성과를 제시하면서 “마음 건강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확충하고, 경기도교육청 직원 전체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책 제안을 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도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유아 체험 활동’과 관련하여 특히 “‘황토 체험’은 유아에게 마음 건강 교육으로 인성교육 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교육적 효과를 설명하면서 체험에 참여했던 유아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을 강조하며 “이와 같이 성과가 우수한 정책은 다른 영유아, 유아 교육기관들 에게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AI 디지털 체험교육 사업 성과를 확인하면서 “놀이 중심 체험과 변화의 속도가 빠른 디지털·AI 요소가 영유아, 유아들의 인지·사회·정서 발달 측면에서 적절히 조화될 수 있어
[경기경제신문] 이채명 경기도의원(안양)은 11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3년째 개정 없이 낡은 체계에 머물러 행정의 기본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의 기본은 규정이며, 위법한 조례는 위법한 행정으로 귀결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규모가 2024년 1,164건, 2조 원 규모에 달하지만, 관련 시행규칙은 2022년 개정 이후 3년간 정비가 없었으며, 내용 역시 3개 조문으로 형식상에 불과하며 기준 보조율 명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환수 조치 및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한 반복적인 지적 사항이 매년 각 상임위에서 지속되고 있음에도 기획조정실이 총괄 부서로서 시행규칙 개정을 방치해 온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2024년 전부개정을 통해 보조사업 실적 보고 의무화, 포상금 지급, 부진 사업 환수, 성과 기반 관리 체계를 모두 반영한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서울시는 보조사업이 폐지 또는 중단된 경우 그 사유를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평가자가 개선 의견을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강행 규정을 두었다. 이에 반해 경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1월 12일 열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된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 “창업 3년 미만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남 의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모든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가 됐음에도, 경상원이 추진 중인 지원사업의 대상을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으로 한정한 것은 정책 설계의 근본적인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무화는 창업 연차와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창업 초기 사업자는 자금력과 운영 여력이 부족해 법적 의무 이행에 따른 부담이 훨씬 크다”면서, “행정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형평성과 포용성을 갖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경기도 내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이 제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이어 “제도 시행 이후에도 설치비용 부담과 정보 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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