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2일 열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단기 성과 중심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소비쿠폰 등 단기적 특수 효과에 의존하는 정책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며, “도민 대상 조사에서도 ‘효과 없다’는 응답이 41%, ‘시장 자체의 매력 부족’이 24%에 달해 정책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첫째로 ‘특화상품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문제 삼았다. “1억 원을 투입해 신규 밀키트를 개발하더라도, 시장 자체의 매력 개선 없이 소비자 불만(41%)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며, “성과 중심의 단기 사업이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둘째로, 그는 규제 개혁 및 환경 조성 노력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온라인 판로 확보 등 상인과 소비자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장기적 대책이 전무하며, 경상원은 단순한 시스템 유지보수에 머물러 디지털·물류 전환에 대한 투자 계획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셋째로는 혁신모델 구축사업의 집행 부진을 문제로 들었다. “37억 원 규모의 ‘전통시장 혁신
[경기경제신문]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진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세주 의원은 먼저 느슨해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황 의원은 “연구실 안전환경 등급이 전년도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며 “본원의 1등급 연구실은 2024년 6개소에서 올해 3개소로, 북부지원은 16개소에서 12개소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올해 6월 연구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구입한 ‘실험실용 배기기(후드)’가 설치되기 까지의 과정을 상기시켰다. 그는 “해당 장비가 10월에 이미 고장이 났지만, 6개월 넘게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됐다”며 “‘괜찮겠지’ 하는 안전불감증이 결국 사고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또한 황 의원은 “최근 북부지원에서도 일부 배기기의 제어풍속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건환경연구원의 가장 큰 자산은 우수한 연구진이다. 이들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연구원이 연구 재료 확보를 위해 진행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12일, 경기도교육연구원ㆍ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ㆍ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4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윤리·복지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보고 체계와 인사 절차의 신뢰성 문제를 언급하며, 공공기관의 보고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행정의 투명성 확보는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와 행정이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조직 구성원과 도민이 교육행정을 신뢰할 수 있다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교직원 복지와 관련해 도교육청 본청 직원은 청사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지만, 지역교육지원청이나 학교 현장 교직원은 동일한 복지를 누리기 어렵다며, 16만 교직원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점형 보육시설 도입 등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아체험교육원과 관련해서 디지털 역량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윤리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유아기부터 올바른 디지털 사용 습관과 사회성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아하! 꼬마농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생명의 가치를 배우는 좋은 시도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2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학교 현장의 고민을 담은 정책 제안을 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한 질의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 건강 프로그램의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 복지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 “교육청 교직원 마음 건강 프로그램에서 심리 검사 예산 불용액 부분은 교직원의 인식 부족이 커서 참여율이 낮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마음 건강 프로그램 홍보를 를 강화 해야 한다”고 정책 제안을 했다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유아용 화장실 개선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하여 “유아의 화장실은 단순한 위생 시설이 아니라, 인권 존중의 출발점임을 명심하고 업무와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정책 대안 제시를 가름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해서 “연구기관으로서 본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안광률)는 11월 12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수험생들을 노고를 격려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응원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응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2026학년도 수능대박을 기원합니다" 문구가 적힌 카드섹션을 들고 따뜻한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수능은 단 하루지만, 그날을 위해 흘린 땀방울과 노력의 시간은 누구보다 길고 깊었다”며, 이어 “경기도의회는 그 노력의 결실 위에서 모든 수험생이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만일의 상황 속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달라”며, “모든 수험생이 공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라며 따뜻한 응원을 보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
[경기경제신문] 필수 조례 정비율, 1년 만에 전국 최고 수준으로 도약 이채명 의원은 법무담당관의 필수 조례 정비 성과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시하며 격려했다. 이 의원은 도의회 입성 직후부터 법령 개정 후에도 경기도와 31개 시군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례 개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당시 경기도의 필수 조례 정비율은 79.4%로 전국 14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 의원은 "법무담당관이 조직화 된지 1년 만에 조례 정비율을 94.2%까지 끌어올리는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를 달성했다"며 극찬했다. 이는 과거 1위였던 세종시의 93.9%를 넘어선 수치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 서비스 개정을 위해 법무 담당관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혁신 지속 당부: 성과 바탕으로 '도민 체감형 법제 행정' 완성 요구 이 의원은 이러한 획기적인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으로 이어져야 함을 당부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치하하면서도, 앞으로도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여 법제 행정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법무 담당관들은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때마다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이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11월 11일 일산소방서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응급환자 이송 시 필수적인 구급차 3인 탑승률이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구급활동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특수구급차와 같이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차량일수록 운전자, 환자 처치자, 병원 선정 담당자 등 3인의 구급대원 탑승이 반드시 필요한 반면, 2인 탑승 체제에서는 1인이 병원 선정과 환자 처치를 모두 맡아야 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의 3인 탑승률은 전국에서 대전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며, 서울, 인천 등 대도시권이 100%인 점과 대조된다”고 언급하면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초등학교 공개수업 참석 중 쓰러진 학부모를 응급처치하여 생명을 구한 일산소방서 백석119안전센터 소속 고현종 구급대원에게 격려를 표했다. 고 소방장이 하트세이버 11회 등 다수 세이버 인증을 받은 13년 경력의 베테랑임을 높이 평가하며, “구급대원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도민의 생명을
[경기경제신문]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11일, 여주ㆍ광주하남ㆍ이천 교육지원청을 대상을 한 경기도교육청 3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형식적인 행정과 무관심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안 위원장은 오랜 경력의 행정과장이 수의계약과 3자 단가계약의 차이조차 모른다며 간부가 제도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선 직원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교육장을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니라 교육행정의 리더라고 강조하며,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특히, 행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산도, 정책도 흔들린다고 덧붙이며 간부 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범죄경력조회 누락 문제도 강하게 질타했는데, 기간제 교사나 공무직 채용 시 성범죄나 아동학대 관련 경력 조회를 하지 않고, 이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면 교육장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학교 시설 안전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BIPV) 설치 사례를 들어 화재 위험이 확인된 설비를 안전성 검증 없이 설치한 건 명백한 과실이며 효율보다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안양)은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정부의 정년 연장 논의와 충돌하는 경기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법적 리스크'와 '인력 활용 비효율'을 해소할 근본적인 제도 전환을 촉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2025년 중앙정부 국정감사가 대법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삭감은 무효' 판례와 정년 65세 연장 논의를 배경으로 임금피크제의 실효성 부재를 집중 지적했음을 상기시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한쪽에서는 정년 연장을 공식화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60세부터 임금을 깎는 정책적 모순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법적 리스크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2023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직원 14명이 이미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언급하고, 경기도 공공기관의 잠재적 소송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전수조사와 규정 재정비를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인력 활용의 비효율을 지적했다. 문화예술재단의 경우 3년간 총 30%를 삭감하면서도, 임금이 깎이니 일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내부 지적이 있고, '임피 인력의 실태 조사나 근무 실태 점검 계획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Restart! 군장년 재취업 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단기 취업 중심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재취업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본 사업은 군 복무를 마친 중장년층의 사회복귀와 민간 일자리 연계를 위한 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파견형 취업에 머무르며 실질적인 재취업 안정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율이 52%에 불과하고, 참여자의 60%가 단기계약직·단순직무에 종사하고 있다”며 “이는 속도 중심의 단기 취업 구조가 양산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또한 한 의원은 사업의 성과 지표가 취업자 수(연계율)에 치중되어 있어 질적 성과 평가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용 유지율, 임금 수준, 직무 적합도 등 핵심 질적 지표를 반영한 성과관리 체계(KPI)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 출신의 기술·조직·관리 역량이 민간에서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력 인증제·전문훈련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맞춤형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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