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0일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복지행정은 도민 복지의 후퇴”라며, 재단의 열악한 연구 인력 구조와 실효성 없는 임금피크제 운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복지재단은 경기도 복지정책의 두뇌이자 핵심 싱크탱크로서 정책 개발과 현장 지원을 이끌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의 인력 구조로는 ‘복지정책의 미래’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재단 연구위원 1인당 평균 과제 수행 건수는 연 5.4건으로, 이는 경기연구원(2.1건)과 여성가족재단(2.0건)의 2.5배 이상이다. 반면 연구지원 인력은 0.6명 수준, 행정지원 인력은 사실상 전무해 “박사급 연구위원이 행정·정산·보고서 업무까지 떠안는 비효율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것은 연구 역량 강화가 아니라 연구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 구조”라며, “1,420만 도민의 복지정책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면 최소한의 행정·연구지원 인력을 확보해 연구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재단의 임금피크제 운영의 실효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11월 10일 안양소방서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화재가 빈번한 동절기를 앞두고 안양시 내 13개 전통시장 및 지하상가의 화재 예방 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소방교육 확대를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통시장에 호스릴 비상 소화장치 설치를 독려하고, 특히 지하상가의 경우 진압 환경이 열악한 점을 지적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소방서 차원의 작동 점검과 소방 훈련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전통시장 화재의 주원인인 전기적 요인 및 부주의를 차단하기 위해 안양 박달시장에 설치된 콘센트 부착 소화기와 같이 간단하지만 혁신적인 소화장치의 다른 시장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와 함께 소방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소방교육을 병행해 달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화재예방은 하드웨어인 소방시설 설치와 이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인 소방교육이 병행되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소방안전교육 횟수가 2023년 대비 급감한 점을 지적하고, 외국인 주민 대상 교육 등 재난 취약 계층 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확대를 당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의 재정적 타당성과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적 합리성이 부족하다”며 “도민의 편의라는 이름 아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실질적 혜택은 일부 지역에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나의 교량 무료화를 위해 도비 2,5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 예산이면 도 전역의 위험도로 정비, 농촌지역 도로 확충, 교통약자 이동 지원 등 훨씬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자도로는 민간이 위험을 부담하고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도가 통행료를 대신 내주는 건 민간 수익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이라며 “이는 교통복지가 아니라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특히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며 “다른 민자도로는 여전히 유료인데, 일산대교만 무료화하면 행정의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비 확보도 확정되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1일, 2025년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백신의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보완하는 경기도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흔히 자궁경부암 유발 바이러스로 알려진 HPV는 항문암, 구인두암 등 다양한 암을 유발하며, 남녀 모두에게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이다. 정부는 2016년부터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HPV 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NIP)에 포함했고, 2022년에는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하지만, 일부 연령대나 소득 기준에 따라 접종 기회가 제한되는 현실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 정책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지원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보완적 역할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에는 이미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12세 이상 26세 이하 도민에 대한 HPV 예방접종 지원’을 명시한 법적 근거가 있다”며 “성별 제한 규정이 없어 남성 청년층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부산과 전북은 조례를 근거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0일 열린 2025년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이 반복된 계획 변경으로 본래의 정책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 사업은 중장년층의 삶의 회복과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어야 하지만, 최근의 사업 변경을 통해 초단기 임시직 정책으로 전락했다”며 “근로 안정성과 사회보장을 스스로 포기한 정책적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초기 계획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했던 조항이 2차 변경 이후 ‘1개월 이상’으로 축소되면서 참여 근로자가 매월 재계약 불안에 시달리는 구조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고용 안정성을 포기한 것으로, 단기성과 중심의 임시직 운영으로 사업의 본질이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사업의 핵심 목표였던 ‘최소한의 안전망 보장’이 무색하게, 3차 변경에서는 4대 사회보험 가입 의무를 완화하는 예외 조항이 신설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한 의원은 “실업, 건강, 노후 대비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행정이 스스로 버린 것은 정책 실패이자 행정 편의주의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1일 열린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주요 현안인 원천리천 복원사업, 덕영대로 교통난,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문 의원은 원천리천 사업이 2017년부터 계획됐으나 중단된 후 지난해 재개된 점을 언급하며, "당초 설계에 수문 필요성이 없었는데 갑자기 필요해진 것에 대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완설계 완료가 2025년 12월에서 2026년 7월로 미뤄진 것에 대해 사업이 지연이 심각하고 설계 기간 연장에 대한 타당한 이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건설국장은 "LH 등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으며, 도시개발로 유출량이 증가하므로 저류지와 수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7월 재설계를 추진해 빨리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또한 부곡IC에서 경희대 앞까지 연결되는 덕영대로의 심각한 교통 정체 문제를 제기하며 "우회도로 마련 등 개선 방안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건설국장은 "해당 도로는 시군 관할이지만 추가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문 의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도시시설물 안전관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원은 "블랙아이스 감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1월 10일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 열린 제378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과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의 구조적 비효율성과 실효성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남 의원은 먼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과 관련해 “유사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약 80% 수준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사업 역시 지원이 없어도 고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순고용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용 관련 사업이 사회혁신경제국 소속으로 운영되면서 본래의 일자리 정책 기능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정 투입 대비 실효성이 낮고 정책 기능이 불일치한 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 의원은 ▲사업의 순고용 효과 분석자료 제출 ▲부서 기능 재편 ▲신규사업 사전 검증 의무화 등을 요구하며, “향후 인건비성 사업의 경우 사중손실 최소화와 정책효과 검증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남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 사업’과 관련해 “주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 취지에도 불구하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법인택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노·사·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택시업계의 현장 어려움과 경기도의 대응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허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단순한 장비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장치”라며 “제도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도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과 노동계 대표들은 “차고지 밖 맞교대 확대, 1인 1차제 확산 등으로 현장에서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비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필요성을 건의했다. 또한 “법이 요구하는 장비를 자체 비용으로 마련하기 어렵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공의 선제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교통국은 “경찰청의 표준 규격과 인증 절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예산 지원 검토가 가능하다”며 “2026년 제도 시행 시점과 연계해 단계적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허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도내 보차도 경계용 방호울타리의 안전기준 부재와 관리체계 미비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서성란 의원은 “의왕시 관내 방호울타리를 직접 점검해본 결과, 아이들이 울타리 사이를 드나들 수 있는 구조가 많았다”며 “안전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 오히려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호울타리는 차량용, 중앙분리대용, 보행자용 등 종류가 다양하지만, 정작 경기도 차원에서 설치 현황조차 데이터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체계의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의왕시 일부 지역의 보차도 경계 울타리는 SB1 등급의 성능인증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세로 간격이 넓어 아이들이 사이를 넘나들 수 있다”며 “충돌 성능만 검증할 뿐, 보행자 추락·끼임 방지 등 실질적 안전 기준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건설국은 “방호울타리 등급별 설치기준은 존재하지만, 현장 실태와 불일치한 부분이 있다”며 “내년도 전수조사를 통해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관리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용인7,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0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별 정책 우수사례 자료를 요구했다. 김선희 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연천교육지원청이 연천시와 협력하여 늘봄학교 및 방과 후 학교 사업을 통한 지역 교육 발전 유공으로 교육부장관 우수상 수상에 격려했다. 다음은 고양교육지원청의 인성교육의 활성화 필요성과 직업계고에 대한 학부모·학생 인식 제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김선희 의원은 “결국 올바른 인성교육은 학폭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다.”, “학생의 인성 함양을 위해서는 대입에 얽매여 있는 교육과정에 학과목 축소와 문화·예술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통합교육을 위해서 장애인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한 후 동두천양주교육청이 교장·교감 등 관리자 대상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권 연수’ 실시했는데, 이와 같은 연수를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지난 7일 구리시 관내 전체 학교시설 개방 확대 협약 체결한 것에 대하여 매우 우수한 정책이므로 정책 우수사례로 정책 입안 노하우를 전파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
UPDATE: 2025년 11월 15일 19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