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원 34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난 의정 활동의 성과를 돌아보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의지를 다졌다. 이날 기념식은 개원 34주년을 기념하는 현수막 앞 기념 촬영을 시작으로, 기념 영상 상영, 기념사, 축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의정회 임원, 국장단, 집행부 및 의회사무국 직원 등 다수가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배정수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1991년 출범 이후, 화성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걸으며 지방자치의 전통을 쌓아왔다”라며 “이제는 특례시로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지만, 이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례시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 의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결국 의정의 성실함에서 시작된다”라며,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그릇이며, 민심의 최전선에 서 있는 기관으로서, 104만 시민의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조화롭게 수렴하고 그 속에서 최선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시민의 삶과 맞닿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시행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을 다음 연도 본 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세우고,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고 ▲품목별 구매 금액 및 총 구매 금액 등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 작성 및 공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사회적경제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시행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개척과 판로확보 지원 사업 추진 등이다. 박희정 의원은 "조례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용인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현재 운용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2025년 6월 30일)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203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경기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도 내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는 제도다. 그간 제도적 유효성과 지속적인 운용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6조를 개정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을 통해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행 조례 부칙 제3조에 명시된 ‘각종 기금 여유자금의 예탁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보다 유연한 자금 운용이 가능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각종 재정사업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됐다. 특히 심사의 효율성, 투명성,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재는 사업 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채 포괄적인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져, 전문성 부족과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진영 의원은 사업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세분화하고, 보다 전문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했다. 건축, 토목,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투자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건축사업과 행사성 사업을 구분하여 심사함으로써, 사업 유형별로 심사 기준을 세분화하는 내용이 주요 개정 사항에 반영됐다. 박진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재정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전문성, 공정성,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4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제384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비롯한 14건의 안건을 다루었다. 주요 안건으로는 ▲ 제11대 의회 의원발의 조례의 실효성 진단을 위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협력과 우호 교류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정책지원관의 임용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이 있다. 이외에도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규칙 일괄 정비안도 함께 처리됐다. 양우식 위원장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에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심의된 안건들은 조례 실효성 진단부터 지방의회 교류 확대, 정책지원관 조례 마련 등으로 경기도의회의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38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양우식 위원장(국힘, 비례), 이은주 (국힘, 구리2), 이용욱 부위원장(더민주, 파주3), 오창준(국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센터의 역할과 운영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세계경제포럼(WEF) 등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기술혁신 네트워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는 지난 2024년 1월,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약을 통해 설립이 추진됐고, 같은 해 10월 개소해 현재는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기술 실증과 기업 지원을 수행하는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센터의 법적 근거와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 국제 협력과 민관연계 프로젝트를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철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기관 운영 차원을 넘어, 경기도가 디지털 전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전략적 거점을 완성한 의미가 있다”며, “세계경제포럼과의 공동 정책 기획과 실행을 통해 경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대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의 제한을 받는 적용대상 기관을 규정하여, 경기도 내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는 문화조성을 할 수 있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2025년은 을사늑약 120년, 광복 80주년이라는 우리 역사에 뜻깊은 해이다”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최근 특정 세력에 의해 미화된 우리 36년 식민지배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올해는 오랜 역사적 이웃이자, 동북아 최중요 파트너 국가인 일본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기도 하다”라며 “더 발전적인 양국 관계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양국의 더 객관적인 역사 인식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황대호 위원장은 한일 양국의 객관적인 역사인식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종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지원을 지속하고,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의 주거 안정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조례는 시각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기존 2025년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중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가평군과 연천군 내 3억 원 이하 주택을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도 함께 고려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과 정보기술을 융합해 식량, 환경, 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산업을 창출하는 차세대 산업이다. 심홍순 의원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 산업 분야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조례안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5년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연구지원 ▲벤처창업 활성화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판로 확보 및 유통 지원 등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의 물꼬가 트였다”며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과 창업 지원, 공공구매 연계까지 경기도가 바이오 혁신을 주도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은 의료, 교통, 금융, 공공서비스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스템 오류,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 불투명성,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도민 보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기형 의원은 “경기도는 AI국 신설 등 선제적인 조직 정비를 통해 대응 기반을 만들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기형 의원은 “특히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선언적 조항을 넘어, 실제 행정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실천적 제도들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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