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물류시설의 사회적비용 무임승차 조장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4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정부는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각종 물류시설에 대해 취득세 등 세금을 감면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 또한 전액 면제 혹은 감면하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해 왔다. 하지만, 물류시설에 드나드는 화물자동차로 인해 대기오염·차량정체·도로 파손·보행약자에 대한 통행 안전 위협 등 막대한 사회적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부담이 물류시설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도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번 건의안에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물류시설에 교통유발부담감을 부과할 것 ▲물류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가 유발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 ▲물류시설로 인한 각종 피해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도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세부담금 부과 체계를 개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물류시설이 각종 사회적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1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의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38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다수의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체 미등록 등의 이유로 일부 농가가 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을 계기로 마련됐다. 특히,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 농민 간 간담회에서 농민들의 강력한 제안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정윤경 부의장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반복되면서 농어업인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재해 발생 시 보다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 농어업인의 조속한 회복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정 부의장은 지난 3월 27일, 농어업 관련 연구기관, 시민단체, 농민 등이 참여한 입법공청회를 직접 주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완성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어업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용인시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한 현안사항에 대해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용인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토론회 등'이란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업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 ▲위원회, 교섭단체, 의회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부터 14일 전까지 제출 등이다. 임현수 의원은 "조례를 통해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토론회 등 다양한 형식의 공개적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 토론회 등의 운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시민 참여를 제고하고 열린 의회를 실현하며 지역사회 여론을 의정에 충실히 반영하려고 한다"고 제정 취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과 보호자가 각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기관 등에 위탁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를 통해 용인시 내 장애인과 보호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며, 궁극적으로 포용적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지난 13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린 ‘제17회 화성특례시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용운, 송선영 의원이 참석하고, 체육계 인사, 선수단 등 1,200여 명이 함께하며 지역 축구 동호회 간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특히, 배정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생활체육은 시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매개이며,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기반”이라며 “화성특례시의회는 누구나 쉽게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 소개, 체육 유공자 표창 수여, 대회사, 축사, 개회 선언, 선수대표 선서,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 생활체육인들의 단결과 열정을 확인하는 장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4월 13일과 20일, 양일간 비봉축구장을 비롯한 10개 구장에서 열리며, 화성시 관내 80개 축구 동호회 소속 선수들이 참여해 다양한 연령대 간의 열띤 경기를 펼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화성시 비봉체육공원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지사기배 겸 제44회 전국농아인축구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농아인 선수들을 응원하고 장애인 체육의 발전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개회식에는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용운, 오문섭 의원이 참석하고, 국회의원, 경기도 관계자 등 다수의 내빈이 함께했으며, 화성특례시에서 개최된 이번 전국 대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냈다. 특히,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농아인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소통과 연대의 상징입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장애인 체육 환경의 개선과 농아인 체육인의 권익 신장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이번 대회가 화성특례시에서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모든 선수가 안전하고 즐겁게 경기를 치르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는 경기도장애인축구협회가 주최하고, 화성시장애인체육회, 경기도장애인축구협회, 한국농아인축구연맹, 대한장애인축구협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전국에서 참가한 8~10개 팀, 총 230여 명(선수 170명, 보호자 및 운영요원 60명)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화성특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4월 14일 하나은행 경기도청점 개점 행사에 참석해 제2 금고의 공식 업무 개시를 축하했다. 이번 개점 행사는 경기도 금고의 기능을 다각화하고, 금융서비스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도의 금융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하나은행이 경기도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서 제2 금고의 역할을 시작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히며 “도의 세입·세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금융기관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오늘 개점은 단순한 지점 개설이 아닌, 경기도와 하나은행이 함께 추진할 지속가능한 금융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금융복지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해 이호성 하나은행장, 하나은행 지점장, 광교센터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개식사, 테이프 커팅식, 귀빈 축사 순으로 진행돼 개점을 기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제2 금고 지정 이후 금융 행정의 안정적 운영과 도민의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해 하나은행과의 협력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물차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주박차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앞서 허원 위원장은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지난 3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화물차 운수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공통된 목소리로 제기됐다. 허원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화물차 운전자들이 불법 주차, 졸음운전 등 위험한 근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며, “운수노동자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도민 전체의 생명과 교통안전을 지키는 필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 경기도지사의 책무 규정 ▲ 5년 단위의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휴게시설 현황조사와 적정 부지 검토 ▲ 설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과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4월 14일 경기도의회에서, ‘AI기반 스마트 승강기 안전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책 회의를 갖고, 기술 기반의 도민 안전정책 확대 방향을 논의했다. 두 의원은 이날 회의를 통해, ▲응급상황 감지 및 영상기반 비상통화, ▲위험상황 온라인 모니터링 및 즉각 전파, ▲모바일 기반 단계별 상황 공유 등의 기능을 갖춘 IoT 기반 스마트관제 시스템을 공동주택 등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고령자와 여성 등 안전 취약계층을 고려한 기술 중심의 대응책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단순 비상벨 체계를 넘어선 지능형 도시안전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채명 의원은 “현대 도시에서 승강기는 일상적인 교통수단이자, 동시에 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공간”이라며, “경기도가 스마트 관제기술을 활용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현 의원도 “스마트 관제는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공공기술”이라며,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예산과 정책”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AI기반 스마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지난 4월 11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의정연구센터 설립의 당위성과 방향을 제시하며,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섰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 공식 정책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 내에 ‘경기의정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힘 오창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회가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주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지원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와 같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박사급 인력들이 도의원들의 정책활동을 상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기존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17명 내외’ 인원은 단지 출범을 위한 최소 기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300명의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입법조사처 인력과 비교해도, 156명의 경기도의원을 지원하려면 센터는 최소 30~50명 규모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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