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6월 16일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의 집행률 저하와 구청사 보수사업 지연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집행률이 2024년에는 70%로 크게 낮아진 점을 지적하며, 사업 예산이 당초 3천 4백만원에서 4천 2백만원으로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물었다. 이어 임 위원장은 “도 차원에서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기부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살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도 함께 요구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자산관리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구청사석면 해체 및 개보수 공사의 집행률이 8.3%에 불과한 점과 명시이월이 대다수인 상황을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집행률 저하는 일부 홍보 일정 지연과 실무 인력 부족 등이 원인”이라며,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답례품 개발과 시스템 고도화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임 위원장은 “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자율주행 중심의 기존 조례 체계를 미래형 교통수단 전반을 포괄하는 ‘미래모빌리티’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존 ‘경기도 자율주행센터’의 명칭을 ‘경기도 미래모빌리티센터’로 변경하고, 센터의 사업에 미래모빌리티 관련 전문 인력 양성사업 제반 교육사업을 신설하여 해당 센터의 기능을 확대·개편함으로써 경기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및 교통 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형 의원은 “기술과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자율주행이라는 특정 분야에 국한된 조례 체계로는 경기도의 혁신 전략을 담아내기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이번 개정은 경기도가 미래형 교통 산업 생태계를 선도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며, 경기도의료원 인건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위법 행정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지미연 의원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2024년도에 경기도의료원의 총 58억 1,700만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예비비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 해야한다.’는 상위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인건비는 정원, 직급, 호봉 등 고정된 기준에 따라 매년 예측 가능한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라며, “이를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조차 무시한 중대한 행정 실패이자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는 매년 예비비 사용 원칙을 습관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도민의 세금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결산심사를 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는 공직자들의 안이한 자세에 대해 경종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통합교육의 실질적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통합학급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교육감이 통합학급 설치와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완규 의원은 “그간 현행 조례에는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규정은 있었지만, 일반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가 함께 수업을 받는 통합학급의 개념이 빠져 있어 운영에 일관성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통합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특수교육은 장애학생뿐 아니라 일반학생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며, 경기도교육청이 통합학급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조례 개정이 현장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의 형평성과 포용성을 높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경기도 농업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방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최근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 정책에 따라 고수익 대체작물로 주목받는 약용ㆍ특용작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방 위원장은 “건강과 기능성을 중심으로 한 소비트렌드에 발맞춰, 단순한 재배를 넘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재배기술 및 품질관리 기술보급, ▲산업화를 위한 유통ㆍ가공 기반 구축,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확대, ▲박람회 개최 및 국내외 협력 추진 등 약용ㆍ특용작물 산업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뿌리나 줄기 중심의 전통적 약초만이 아니라, 엽채류ㆍ생식 가능한 기능성 작물까지 포함하여 청년농과 귀농ㆍ귀촌 인력, 도시 소비자까지 포괄하는 미래형 농업정책”이라며 “도시농업과 치유농업 등 새로운 농업 생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84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된 조례안은 급변하는 글로벌 투자 환경에 대응하고, 경기도의 외국인투자 유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조례 전반을 정비한 것으로, 협의회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및 행정 지원 확대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김철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역시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 협의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수단을 구체화함으로써, 도내 기업들이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고용보조금 등’, ‘사회기반시설’, ‘첨단업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위원 해촉,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 ▲외자유치 관련 업무협약, 경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반복되는 낙찰차액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활용 구조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디지털인재국을 대상으로 “교육정보화기기 보급 및 학내 전산망 구축 사업의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약 89억 원 발생했는데, 해당 금액은 교육현장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한 사업에 쓰일 수 있던 막대한 금액”이라며 “매번 대규모의 낙찰차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이를 활용할 제도적 대책 없이 그대로 불용 처리하는 것은 행정의 무관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경우 낙찰차액 활용 근거가 마련됐으나, 교육청의 회계관리 기준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여전히 관련 규정이 미진한 상태”라며 “경기도교육청차원 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건의 등 능동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예산의 적정 활용을 위한 구조 및 시스템 마련 등 사업의 본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모현중학교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광주시와 용인시 경계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통학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자형 의원이 직접 주관한 자리로,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학 대책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모현중학교는 용인시 모현읍에 소재하고 있으나, 인접한 광주시 문형동 거주 학생 40여명이 재학 중이다. 문형동에서 모현중학교까지는 직선거리 2km 남짓이지만, 시내버스의 배차간격과 도보 통학로 미비등으로 인해 학생들은 통학문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자형 의원은 “모현중 통학 문제는 단순한 행정구역 문제를 넘어 학생들의 교육기회와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본질적인 문제”라며 “지역 간 경계를 넘어 불편을 겪는 학생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청·교육지원청과 지자체에서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정담회에서는 ▲모현중학교 통학버스 신설 방안 ▲전세버스 수급 가능성 ▲기존 광주시 한정면허 통학버스 노선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 학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집행률 저조 문제와 도 자체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기존 중앙정부가 추진하던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이 2023년 일몰됨에 따라,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군과 매칭하여 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나, 예산 36억 원 중 15억 원이 추경에서 감액된 데 이어, 최종 집행률이 66%에 그쳤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중앙정부 사업의 시군 매칭 비율은 75:25였던 반면, 도 사업은 50:50으로 설계되어 시군의 부담이 커졌고, 그로 인해 사업 참여와 집행에 제약이 발생한 것”이라며, “단순히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넘어, 사업의 구조와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도비 사업은 인력 채용 및 협약이 지연되면서 사업 착수가 늦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참여 기업 수요가 예상보다 적어 계획된 규모대로 사업이 집행되지 못했다”라며, “사업 추진 시기와 설계 기준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6월 16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임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의 세입 추계 실패, 급증하는 지방채, 기금 운영의 책임 부재 등 경기도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근본적인 재정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2024년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2,221억 원 부족으로 마감됐다. 이는 단순한 계산 실수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경기도의 세수 오차율은 2023년 기준 104.17%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며 “세입 예측 실패는 결국 채무 증가로 이어져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채와 기금운영 실태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 부채는 민선 7기 말 4조 5천억 원에서 2024년 결산 기준 6조 6,068억 원으로 46.8% 급증했고, 지방채의 상환도 대다수가 2028년과 2030년으로 몰려 있어 차기·차차기 도정과 미래세대에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지방채는 분명한 금융성 채무임에도 운영부서에서는 이를 ‘수입’으로 인식하고 있어 실질적인 재정부담이 가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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