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오산시는 12일 열린 오산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공무원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민ㆍ형사 사건의 수사 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변호 비용의 최대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악성 민원인과의 법적 분쟁 시에도 변호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법적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건축·토목직 등 기술 직렬 기피 현상을 예방하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례안은 종전에 1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던 변호 비용을 심급별로 최대 3천만 원씩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상당수가 변호 또는 소송 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점을 참작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잘못이 있는 공무원의 변호까지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문제제기와 관련해서 시 관계자는 “확정 판결에서 개인의 위법행위가 인정되면 지원한 변호비용을 환수토록 하는 조항이 있기에 문제가 되지

[경기경제신문] 조용익 부천시장은 12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교통·주거·개발 관련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적극 건의했다. △서해선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전(全) 구간 지하화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방음벽 설치 예외 규정 도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속 추진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조 시장은 ‘서해선 KTX-이음열차의 소사역 정차’를 첫 주제로 꺼냈다. 그는 “경인선·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 하루 이용객은 3만8천여 명으로 서해선 내 다른 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며 “수도권 서부 교통거점인 소사역에 준고속열차인 KTX-이음 열차가 정차하면 부천시민은 물론 서울 서남부와 인천 등 인근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도 크게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해권 주요 도시에 광역 철도망을 확충해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 청라와 서울 신월동을 잇는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전(全) 구간 지하화’도 요청했다. 조 시장은 “15.3km 길이 도로

[경기경제신문] 사회적경제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경제다. 누군가 소비하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취약계층의 삶을 조금 더 안온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곳곳에서 사회적경제가 활발하게 이뤄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나누고, 더 오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수원시는 지역 경제가 더 따뜻해지도록 사회적경제의 기반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다. ◇수원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오는 29~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수원특례시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개최된다. 수원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한 자리에서 화합하는 잔치다. 민·관이 협력해 수원특례시 최초로 시작하는 박람회에서는 사회적경제의 다채로운 모습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발전과 확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수원특례시 사회적경제 박람회 전시장(3층 컨벤션홀)은 5개 존으로 나눠 전시 부스를 구성한다. 먼저 ‘체험존’은 에너지와 업사이클링 등 환경 분야에서 사회적경제를 일궈가고 있는 업체들이 참여한다. 21개 업체가 함께 꾸미는 ‘홍보존’은 청소와 방문요양, 집수리 등을 중심으로 한

[경기경제신문]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시흥시 전통시장이 오랜만에 활기를 띠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고객의 발걸음이 끊겨 시름이 깊어지던 상인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추진한다. 1인당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55만원까지 소득별 차등 지급하는데,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등 소상공인 운영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 전통시장 상인들의 기대감이 특히 높아지고 있다. 시흥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율적인 지급을 위해 이달 초 소비쿠폰 전담(TF)팀을 구성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현재 시흥시 내 소비쿠폰 지원 대상자는 약 51만 명(내국인 기준) 가량. 소비쿠폰은 신용ㆍ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지급방식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11월 30일까지 소진해야 한다. 시흥시는 신청이 시작되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관내 2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1차 신청ㆍ지급 창구를 마련해 운영한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지원 인력도 현장에 배치해 시민에게 신청부터 지금, 문의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