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7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정수영 센터장과,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 김지희 센터장과 함께 2026년도 경기도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산 전액 삭감 방침에 따른 현장의 우려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공공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 ▲도비 지원의 단계적 조정 및 유예를 통한 안정적 이행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하며, 향후 도의회 차원에서 중장기적 관점의 돌봄 정책 지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은 도비 10%와 시비 90% 비율로 매칭하여 운영하는 노인복지 핵심사업으로, 현재 도내 51개소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약 4300여명의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기반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최근 2026년도 예산안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도비 10%를 전액 삭감하고, 시·군 자체사업으로의 전환을 권고하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시·군에서는 도비 전액 삭감 시 사업 지
[경기경제신문]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의 부실과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0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남양주ㆍ동두천양주ㆍ고양ㆍ연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예산 집행의 원칙과 행정의 책임을 강조하며, 교육행정의 기초부터 바로 세울 것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모듈러교실 임대 및 구매사업의 수의계약 비율이 최근 5년간 90~100%에 달한 사실을 지적하며 유찰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반복하는 것은 공정성과 예산 효율성을 모두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며, 그 돈이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쓸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며 교육행정은 관행이 아닌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4개 교육지원청 관내 20여 개 이상의 학교가 최근 2년간 동일 사안으로 반복 지적을 받았고 이는 교육지원청의 관리·감독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장들이 반복 지적된 학교에 대해 컨설팅과 엄중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안 위원장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는 10일 농수산생명과학국과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도정에 대한 책임 있는 점검과 함께 도민의 삶을 중심에 둔 정책 평가와 개선 제안이 활발히 이어졌다. 농정위 위원들은 “농정·해양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성과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집행부는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명확히 이행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경기도의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성과 분석에 통계 기준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농가 소득 14.9% 증가라는 수치는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실질 소득과 괴리가 있다”며, “경영비를 제외한 순수 소득 기준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확한 통계와 실효성 있는 정책 평가가 전제되어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 증대가 가능하다”며 자료의 정정과 재분석을 요청했다.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치료제가 없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이 고령 농업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감사는 제11대 기획재정위원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서,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도감사위원회,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5개 소관 실·국과 출연기관인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8기 도정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와 재정운용의 실효성, ▲경기도 저출산·자살문제 등 통합적 인구전략 촉구, ▲평화협력 분야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실태와 지속성 확보 방안, ▲감사위원회의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 근절 대책, ▲도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처리 및 권익 보호 체계 개선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특히 한정된 재원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도정 운영 전반에 걸쳐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제도가 없는지 세밀히 살펴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성환 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과 정책기획을 총괄하는 위원회로서, 행정 전반이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10일 열린 2025년도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기본적인 기반시설 검토조차 부족한 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전력, 용수, 환경 등 최소한의 인프라 대책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의 전력과 환경을 희생시키는 불균형적 개발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완공 시 예상 전력수요만 약 15GW, 원전 10기 규모에 달한다”며 “전력 수급 불안과 환경·주민 갈등이 이미 심화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는 실태조사와 공론화 절차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망·용수 등 기본 인프라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특히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정책은 특정 지역 중심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의 균형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평택은 반도체 인프라·교통망·항만 접근성·인력양성 여건 등에서 국가산단 입지로 손색이 없는 지역으로, 이미 관련 산업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장시간 전화민원으로 인한 업무 지연을 해소하고 피로도가 높은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장시간 민원통화 종료 예고 안내’ 제도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근거로 한다. 앞서 도는 작년 11월 민원 유형과 처리환경을 분석해 1회당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지난 10일부터는 민원전화 연결 시 직원보호 음성 안내를 통해 상담 권장 시간이 미리 고지되고 있다. 또한 권장시간이 경과하기 5분 전에는 직원이 수화기 버튼을 눌러 ‘상담 종료 예정’ 멘트를 송출할 수 있어 “장시간 통화로 인해 곧 통화가 종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민원인에게 안내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화가 지속될 경우에는 ‘통화 종료’ 멘트를 안내한 뒤 통화를 마무리하게 된다. 다만 정확한 안내나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직원의 판단에 따라 20분을 초과한 통화도 가능하다. 홍덕수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특정 민원인과의 장시간 통화가 다른 민원인의 상담 기회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민원인의 권리는 존중하되, 공무원이 안전하고 집중할
[경기경제신문] 2022년부터 경기도와 파주시가 함께 추진해 온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의 대표 성과인 ‘월롱 다락카페 · 마을방앗간’이 10일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마을활력사업’은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수익과 공동체 활력을 동시에 창출하는 경기도의 대표적 주민참여형 사업이다. 도는 2022년부터 7개 시군(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3월에는 새롭게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을 포함해 총 8개 시군서 사업을 한다. 파주 마을활력사업은 마을활력사업 우수 사례로, 3년에 걸친 사업을 통해 1·2년 차 주민역량 강화와 마을 비전 수립, 2·3년 차 시설 조성 및 소득기반 마련 과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그 동안 경기도 지원과 컨설팅, 파주시의 시설조성 등 실질적 기반 마련과 역량강화 지원, 지역주민의 공동운영체계 마련 등 지난 3년간 긴밀한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기존 평범한 방앗간을 주민중심의 소득시설과 커뮤니티 시설로 발전시켰다. 이를 통해 월롱면 위전리는 단순한 마을사업을 넘어,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자립형 성장모델로 거듭나게 됐다. 경기도는 이번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올해 10월까지 약 850억 원의 거래액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56억 원의 거래액과 비교해 53% 증가한 수치다. 경기도주식회사는 11일 배달특급의 실적과 함께 올해 10월까지 신규 회원 약 20만 7,032명을 확보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9만 2,545명 대비 124%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0년 12월 첫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특급은 총 누적 거래액 약 4,850억 원, 누적 회원 수 144만 명을 기록한 경기도의 대표 애플리케이션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과도한 민간배달앱 수수료에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상생을 위해 출발했으며, 도내 31개 시군에서 서비스되며 지역화폐 연동을 통해 지역 상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 쿠폰’과 더불어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한 ‘2025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에서 배달특급의 활약이 돋보였다. 배달특급은 경기도 지역화폐가 연동되는 공공배달앱 3사(배달특급, 땡겨요, 먹깨비) 가운데 가장 먼저 할인 쿠폰을 소진시켰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11월 한 달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 남ㆍ북부경찰청, 경기도교통연수원, 한국도로교통공단,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합동캠페인을 추진한다. 도는 전동킥보드 주요 사고 다발지역 및 유동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 연계해 전동킥보드 필수 안전수칙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고 경찰과 협력해 현장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시군별 전광판, 현수막 등 지역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해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홍보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면허 자격, 이용 연령, 안전모 착용, 동승 금지 의무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교육청과 협력해 청소년 대상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윤태완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안전캠페인은 전동킥보드 안전이용 문화가 안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에서는 캠페인 기간이 끝나더라도, 경찰청·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 협력해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 내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는 6만 7,866대로 31개 시군 전역에서 운행되고 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동절기 대비 ‘철도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실태 점검계획’을 확정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도 시행 도봉산~옥정선 3개 공구와 옥정~포천선 3개 공구를 대상으로 순차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강설·한파 대응계획의 적정성, 가설구조물 및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 동결·결빙 대비 품질관리, 비상대응·안전교육 이행 여부 등이다. 또한 토목·건축 시설물 관리 실태 점검과 함께 화재 위험 최소화를 위한 소방·전기 분야 안전상태도 병행 점검 실시한다. 현장점검은 구조·토질·시공·품질안전 분야의 경기도 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 경기도 지하안전지킴이, 기술지원기술인, 도 공사관리관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미흡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기 개선 과제는 기한 내 이행 완료할 계획이다. 김유래 경기도 철도건설과장은 “경기도는 겨울철 공사 현장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공사 품질확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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