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안전행정위원회 2024년도 결산 심사에서 노후 소방헬기 교체 및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매각 예정인 헬기에 대한 과도한 정비 비용 투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부의장은 "매각을 앞둔 헬기에 3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정비 비용을 투입한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며, "도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관련 장비들은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정비가 필요하지만, 매각 예정 자산에 대한 예산 투입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 장비 확보와 더불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년간 러시아산 헬기에 투입된 정비 비용은 총 31억 원으로 연도별로는 2021년 20억 원, 2022년 2억 원, 2023년 9억 원이 사용됐는데, 작년에 민간에 13억 원에 매각됐다. 경기도 특수대응단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4년도 결산심사에서 제출된 서류를 꼼꼼히 살핀 결과, 여러 가지 자료상 미비점과 오류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강웅철 의원은 먼저 세입결산 내 예산현액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점이 지적했다. 강의원은 "세입결산서에 예산현액이 누락되어 있어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과의 비교가 어렵다"며, "지난 3년간의 평균 금액을 예산현액으로 표기해 예산 대비 실적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의원은 결산 관련 자료의 표기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개요서는 통계목으로, 설명서는 편성목으로 작성되어 있어 질의 및 자료 검토 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담당 과장은 "도 작성 지침에 따라 자료를 작성했다"고 답변했으나, 강의원은 "실제 자료 활용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작성 방식의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강의원은 결산개요서와 결산서 등 주요 자료에의 숫자 오기 등을 지적하고, 이러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방재정법'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6일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옛 도청사 부지 활용 지연과 120 경기도 콜센터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도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실현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영희 의원은 먼저, 옛 도청사 부지 내 경기도기록원 건립 사업과 신관·구관 사무환경 개선 사업이 잇따라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2024년 본예산에 211억 원이 편성됐으나, 약 50%가 감액되고, 남은 예산 중 99%가 다시 이월되는 등 사실상 집행이 전무한 상황을 두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편성해 반복적으로 이월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자 행정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계속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연차별 계획을 정밀하게 수립했다면 도민들에게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업 일정 관리 미흡과 연계사업 간 조율 부족 등 행정적 책임을 물었다. 특히, 경기도기록원 공사 지연으로 인해 후속 사업인 사무환경 개선사업도 함께 지연되고 있으며, 2025년 예정된 총 143억 원 규모의 사업 역시 이월 또는 불용될 가능성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3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제384회 도시환경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건축문화제’의 예산 편성구조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당부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건축문화제는 도시주택실이 민간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유일한 건축문화행사임에도, 매년 개최지 선정과 사업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행사 규모에 비해 도비 지원이 부족하고, 개최지 시·군과 유관단체에 재정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건축문화제’는 매년 경기도와 개최지 시·군, 경기도건축사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건축문화행사로 ▲건축문화상 시상·전시 ▲체험행사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민의 건축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공공건축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는 행사다. 그러나 최근 5년간(2020~2024년) 연평균 사업예산은 약 2억 원으로 이 중 도비는 매년 약 1억 2천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체 예산의 절반을 개최지 시·군과 경기도건축사회 등 민간의 재정 협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태희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의 예산 지원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의에서 경제실장에게 지역화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역화폐 국가 지원 의무화를 공약한 만큼, 하반기부터 지역화폐가 추가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기도가 전 정부 국비 삭감 시기에 도비로 사업을 지켜낸 것처럼, 이제는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실제 집행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사업의 기준 보조율은 도 40%, 시군 60%로 운영되고 있다. 이 의원은 “도보다 훨씬 열악한 시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매칭 비율이 경기도 시군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상황이 더 어려운 시군일수록 골목상권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데, 재정이 탄탄하지 않은 시군은 골목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감안해, 도가 우선순위를 정하여 감액 가능한 사업을 조정하고 시군 부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 분담을 두고 이견을 빚고 있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간 갈등 중재에 나섰다. 예산 분담 주체를 두고 양 기관의 갈등이 거듭되면서 올 하반기 급식 중단에 대한 우려들마저 제기되자, 직접 조율에 나선 것이다. 김 의장은 16일 의장 접견실에서 장한별(더민주·수원4)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양 기관 소관 부서 담당자들과 함께 대안교육기관 급식예산 분담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 분담을 둘러싼 두 기관의 법적·재정적 쟁점 사항을 공유하고, 예산 분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 의장은 이날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완료 전까지 양 기관의 후속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되도록 적극적인 중재와 조율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 의장은 “두 기관이 책임의 경계를 따지기에 앞서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아이들의 권리이고, 당장의 일상”이라며 “아이들 식사가 책임 공방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 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협의와 결단에 나서 조속히 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홍원길 의원은 “최근 한류는 K-콘텐츠를 중심으로 음악,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관광, 식품, 패션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며 글로벌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2025년 4월 23일 시행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 발맞춰 도 차원의 한류산업 및 문화조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실시, 관련 지원 사업 추진, 민간단체 육성,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 확산,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이다. 홍원길 의원은 “한류가 이미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글로벌 문화현상으로 자리잡은 만큼 경기도가 이러한 흐름을 선도하고 지역 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례가 경기도의 한류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 기반의 문화콘텐츠가 세계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는 내ㆍ외국인 모두가 즐겨 찾는 국제적 관광지로 자리잡고 있으며 최근 관광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진흥,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도가 관광을 선도하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며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경기도 관광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국 최초로 조례로 정함으로써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 관광의 날’을 매년 1월 21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도 ‘관광’과 연관성이 있고 매년 경기관광의 비전과 포부를 알릴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고려했고 도 관광의 역사적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 날, 연중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관광산업과와 경기관광공사 등 관계부서 및 기관과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 1차 경제실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배달지원) 사업’의 부실한 집행과 배달쿠폰 정산액 99.8%가 민간 배달앱 공룡 3사 돌아간 상황을 두고 “국가 예산으로 소상공인이 아닌 민간 배달앱 배만 불렸다”고 비판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배달지원) 사업’은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약을 맺은 6개 민간 배달앱 중심으로 추진됐다. 이기환 의원은 2024년 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당시부터 “도내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제외된 사업구조는 문제”라고 꾸준히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기환 의원의 우려대로 총사업비 13억 6천만원 중 실집행액은 4억 5천8백만원에 불과했고, 국비 4억 8천만원 중 집행잔액 2억 7천원이 반납될 예정이다. 특히 배달쿠폰 정산액 약 3억 9천만원 중 99.8%가 공룡 배달앱 3사에 집중 정산되어, 실질적인 도내 소상공인 지원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환 의원은 집행률 33.7%라는 초라한 성적을 보였다”며 “예산도 묵히고 행정력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경기도의 전통시장 관련 지원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13일 2024회계연도 경제실 결산심사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의 명목상 집행률과 실제 집행률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언급하며,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총 100억 원 규모의 시설현대화 사업의 실집행률이 17.7%에 머무른 점을 예로 들며, “이월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집행률의 차이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현장의 수요와 사업 내용이 잘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 의원은 현재의 예산 집행 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발전적인 대안을 제안했다. 첫째, (인센티브·페널티 합리화) 실집행률에 따라 차기 사업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해 책임감 있는 예산 집행 유도. 둘째, (소프트웨어 결합형 전환) 시설 개선(하드웨어)뿐 아니라 활용 계획과 운영 성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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