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9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조직 개편에 따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재편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협력국 복지협력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정보화담당관의 업무보고 내용 중 ‘AI-데이터 중심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이 디지털플랫폼 사업에 수백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특히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 기반 행정업무의 간소화 필요성을 지적하며, “플랫폼이 나이스와 충분히 연계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이 학부모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정통신문이나 체험학습 동의서 등의 행정 절차를 전자화하는 기능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교원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4월 10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 및 예산담당관 관계자들과 함께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근로자의 날 인건비 지급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장애인교원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아 연차 사용을 강요받는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오창준 의원은 “장애인교원도 비장애인교원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근무 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법령과 예산의 미비로 인해 근로지원인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문제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률적·규정적 검토를 마친 상태이며, 지급 가능 방안을 마련해 예산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6년부터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해당 항목을 반영하여 제도화할 계획임도 덧붙였다. 예산담당관 역시 “오는 근로자의 날 장애인교원이 불이익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지난 7일 열린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번 제정안은 국내산업 전반에 여성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분야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 복지 증진, 역량 강화 내용을 토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교육 및 컨설팅 지원으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박신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장난감 대여 후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도서관 관리자, 제조업자, 납품업자 등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모두 회원에게 부담을 지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 제6조제2 “자료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를 “대여 후 회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로 개정해 회원이 일방적인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했다. 박신성 의원은 “지난 2020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가정 내 장난감 안전사고 분석 결과’를 보면 가정 내 안전사고 중 10%가 ‘마감 불량이나 부품 탈락, 고장 등’ 제품 관련된 안전사고로 분류된 것이 확인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신성 의원은 “현재 장난감도서관 조례를 제정한 50여 개 지자체 중 최초로 안전사고 책임 관련 규정을 개정한 만큼 앞으로 파주시 장난감 도서관 관리자와 이용 회원이 긍지를 갖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형 컬처노믹스 연구회Ⅱ｣(대표 김영식)는 9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시작했다. 발대식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 김영식 의원을 비롯해 박은선 간사, 김윤선 의원, 이진규 의원 등이 참석해 2025년도 운영계획과 추진일정을 논의했다. ｢용인형 컬처노믹스 연구회Ⅱ｣는 용인특례시의 문화 자산과 지역 특성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1기 ｢용인형 컬처노믹스 연구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더 심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활동한 1기 컬처노믹스 연구회는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와 협력해 용인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대표 축제 개발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기 컬처노믹스 연구회는 용인의 대표 축제 개발 등 다양한 방안 모색을 통해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오는 12월까지 타 지자체 우수시책 발굴, 문화산업 우수모델 벤치마킹 등의 연구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용인시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해, 지역경제와 문화 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가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해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학사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명을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고교학점제 성공적 운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을 정비 했으며,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수업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과 회피 제도 규정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를 포함했다. 장윤정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단순히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넘어,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든든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4월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현안보고에서,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사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경기도 집행부의 무대응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2024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코나아이 중심의 독점 운영 구조를 비판하며, 경기도가 대주주인 '경기도주식회사'를 운영 주체로 삼는 방안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경제실은 ‘검토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5개월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준비나 추진이 전혀 없다”며, “도민의 세금이 특정 민간기업의 수익구조를 떠받치는 데 쓰이는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의원은 특히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도와 28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해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상시 행정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민간위탁’이 아닌 ‘협상계약’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사업의 성격상 도의회와 경제실의 관리·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불거진 코나아이의 낙전수입 유용 논란과 여러 시·군과의 법정 다툼을 언급하며, “수익구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경기도가 ‘상인의 날’을 공식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기존 개별 시장 단위의 자율 행사에서 벗어나, 도 차원에서 전통시장 공동체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상징적 계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조례안에는 ‘상인의 날’ 지정 외에도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전통시장 홍보, 지역민 참여 행사 등 다양한 정책과의 연계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도민 인식 제고와 상권 회복을 이끄는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이재영 의원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유통공간이 아닌, 우리 지역의 삶과 정서가 살아 숨 쉬는 경제 공동체”라며 “그 중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상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공공이 함께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인의 날이 단지 하루의 행사가 아닌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4월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현안보고에서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방식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적 통제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운영 방식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28개 시·군의 지역화폐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카드 발급, 고객센터, 플랫폼 유지 등 반복적이고 상시적인 행정업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됐다. 한 의원은 “이 사업은 단순 용역이 아니라, 지속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행정사무의 일환인 만큼, 도의 관리·감독 기능이 보다 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민간위탁’ 방식이 보다 적절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의회 심의 없이 협상계약 형태로 추진된 과정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가 과거 낙전수입 등 수익 운용 문제로 일부 시와 법적 분쟁을 겪었던 전례를 언급하며, “공공자금 성격의 자금을 민간이 운용하는 구조에서는, 도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4월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양시 장항동·대화동 일원에서 추진중인 ‘경기도 K-컬처밸리(이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한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됐던 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업구역 재조정과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및 협의체 구성을 통한 소통과 도의회와의 사전 협의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 등에 관한 개선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K-컬처밸리 조성과 운영·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추진계획 수립, 관련 사업 시행, 재정지원, 실무협의체 운영 등 전반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이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심지이자 친환경 문화관광 도시로 육성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
UPDATE: 2025년 05월 23일 18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