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2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도의 재정건전성과 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운영권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12.3. 계엄 사태 이후 경기도정이 큰 혼란을 겪는 동안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은 협력의 대상인 경기도의회와 소통 부재를 반복했다”라며, “그 결과 민생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각 기관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문제도 짚었다. 김 의원이 분석한 2024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2024년 회계연도 총자산은 2023년 회계연도 대비 1.8% 증가에 그쳤지만 총부채는 23.3%나 늘었다. 김 의원은 “단 1년 사이 7,148억 원의 부채가 증가했다”면서 재정 악화의 경고등이 켜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재정 운영 기조와 발 맞추고,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평택 신국제여객터미널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난과 대형 화재, 감염병, 붕괴 사고 등 사회재난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 지원으로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피해 지역과 도민에 대한 도 차원의 체계적인 복구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을 경기도가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시‧군 복구비 부담액의 50%를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둘째, 기상이변 등 이례적인 자연재난이나 특정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경제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 재난피해 도민에게 지원되는 ‘일상회복지원금’은 피해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피해액에 따라 최대 700만 원까지, 재해로 철거비 지원이 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13일(금)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추경예산의 집행 부진과 예비비 이월 문제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주문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으나,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에도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추경 불용률이 무려 56.69%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수요조사나 관계기관 협의 없이 임의로 편성한 예산이 결국 집행 실패로 이어진 것”이라며 예산 편성의 사전 계획성과 실효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작년 편성된 예비비 28억 원 중 23억여 원이 사용 결정됐음에도 실제 집행액은 17억 원 수준에 그치고, 5억 8,900만 원이 이월됐다”며, “예비비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예산인데, 이러한 이월은 예비비의 취지와 어긋나며, 외부 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적극 행정을 통해 계획대로 예산의 집행을 노력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예산은 세우는 것 만큼 집행도 중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12일 경기도청 도로안전과로부터 ‘성남~복정 광역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청 미래성장산업국과 국제협력국으로부터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받았다. 성남~복정 광역BRT 사업은 성남 남한산성입구에서 서울 복정역까지 10.2km 구간에 BRT 전용차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성남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과 서울과의 연계성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은 산성대로 구간(1단계, 5.2km)과 성남대로 구간(2단계, 5.0km)으로 나뉘며, 현재는 1단계 구간이 지난 5월 착공돼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BRT 사업은 성남시의 교통 지도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출퇴근 시간대 만성 정체를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도시주택실 소관 위원회 운영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의 예산 불용률과 저조한 사업성과를 지적했다. 최승용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주요 불용액 현황 6개 항목 가운데 위원회 운영(도시정책과, 노후신도시정비과) 2개가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4년 1차 추경 당시 “건축디자인과 소관 위원회 운영 예산에서 감액추경이 있었고,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봐도 집행률이 60%대에 그치는 등 도시주택실이 매년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해 상습적으로 불용률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 운영 시, 수요를 최대한 정확히 예측해 적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의 실적 감소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 사업은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재건축 컨설팅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되며, 주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 안극수 의원, 추선미 의원이 13일 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열린 노인 교통안전교육 실버 달빛에 참석해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남시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이유진)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 중 교육 참여 희망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교통사고의 위험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노인교통사고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행기술, 보행환경, 위기상황 대처 및 예방법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안광림 부의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르신들께서 오늘 교육을 통해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이를 생활 속에 적용하여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성남시의회 34명의 의원들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 및 교통 환경 조성과 교통 편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희)는 제303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3일, 안양시청소년재단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현안 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은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역량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재단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청소년시설을 둘러보고, 사업 운영 현황 및 현안 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특히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 시설 접근성 확대,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과 예산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장명희 위원장은 “청소년은 우리 지역의 미래이며, 그들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금)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폭염에만 국한됐던 현행 조례를 폭염과 한파를 모두 아우르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하여 기후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조례안은 ▲폭염·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민 행동 요령 적극 홍보 사항 신설 ▲매년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폭염·한파 피해 저감시설과 쉼터 설치 및 운영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냉난방 물품 보급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폭설·폭우·이상 저기온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홀로 사는 노인, 저소득층, 노숙인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에 대해 시가 더 능동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금)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도시형 생활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을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전통시장 밖 소상공인은 혜택에서 배제되어 왔다.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골목상권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최근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 소상공인 3년 생존율이 50.9%에 불과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운영상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시민들께서 골목상권을 좀 더 편하게 찾으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금)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고 자격요건이 강화되어 교통약자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과 임차택시 등의 대체수단에 대한 용어 정리 ▲상위법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범죄 전력 확인 및 취업 제한 기한 준용 규정 명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 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전반기 복지안전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교통약자에 대한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과 한아름콜택시 이용편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다”고 개정 이유를 밝히며,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이 해소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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